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맞은 지 만 7년이 되었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우리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외부의 원인, 즉 자유화된 국제 자본시장 자체의 불안정성은 철저히 간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동안 부지런히 글로벌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외국자본을 끌어들였다. 그 결과 한국경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국은 외국자본의 천국이 되었다. 문제는 외국자본의 상당 부분이 ‘투자’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외환위기 7년을 맞아 한국이 또다시 겪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조건과 IMF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면적인 금융개방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입이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예전과 달리 주주 자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150조에 달하는 외국자본은 단순한 대출자금이 아닌 ‘주주’로서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43%에 이른다. 특히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대 상장기업의 60%는 이미 외국인의 손에 넘어간 상태다.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11월 약 24%에서 2004년 3월 현재 약 59%, SK텔레콤은 같은 기간 동안 26%에서 49%로, 포스코는 21%에서 67%, 현대자동차는 24%에서 52%로 높아졌다. 또한 은행 등 금융산업에서도 외국자본의 힘이 크게 강화되었다. 2004년 하반기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약 65%에 이르러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아 한국은행조차 그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금융기관은 돈이 안 되는 기업대출, 특히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고 가계대출에 집중한다. 그나마 현금을 확보한 대기업들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대신 주주배당금을 늘인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중단하고, 기존 직원들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심지어 기업의 허점을 노려 지배권을 장악하거나 아예 기업을 파산시키는 시도도 마다하지 않는다.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인수하면서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정규직의 35%를 감원했다. 골드만삭스를 믿고 기업기밀을 내줬던 진로는 파산 위기에 직면했고, SK(주)는 소버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OECD 가입을 기점으로 달려온 세계화의 길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외국 투기자본의 실상과 대응방안을 모색한 종합보고서

현재의 위기를 중국발 쇼크에서 찾는 사람도 있고, 친노동자적 정권에서 찾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기업 발전은 물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원인의 핵심에는 외국 투기자본이 있다. 이 책은 외국 투기자본의 본질과 실상을 뿌리부터 파헤친 종합보고서이다.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위기 극복의 첫단추가 어떻게 잘못 꿰어졌는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외국 투기자본의 횡포를 대표적인 기업 사례를 들어 생생히 밝힌다. 대학과 기업연구소, 노동계, 법조계를 망라한 필진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외국자본의 성격을 규명한다. 특히 진로 매각, SK(주) 사태, 한미투자협정 등 국가적 이슈가 되었던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외국자본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자본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고민만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외국인의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막으로 엑슨 플로리오 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습경영, 비민주적 운영 등 재벌의 폐해를 익히 체험한 우리는 재벌을 옹호하는 것은 곧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적대적 M&A 방어와 재벌개혁 간의 균형을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잘못하면 늑대 피하려다 범을 만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제는 외국자본으로부터 한국경제를 지키면서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금융규제를 통한 금융 공공성 회복, 자본의 국적성(國籍性)을 전제로 한 재벌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론에서 소개하는 스웨덴 등 유럽 소국의 사례에서 이에 대한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조기졸업의 안도감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또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의 원인을 잘못 짚어 현재의 위기를 부른 7년 전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에 대한 본질적인 극복방안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