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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인회계사 4
제1절 직무의 범위와 유형 4 1. 직무범위 4 2. 직무유형 6 (1) 인증업무 / 6 (2) 비인증업무 / 7 제2절 자격과 시험, 직무수행과 등록 8 1. 자격요건 2가지 8 (1) 요건1➡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8 (2) 요건2➡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11 2. 직무수행요건 2가지 15 (1) 요건1➡실무수습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 15 (2) 요건2➡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6 제3절 의무와 금지사항 19 1. 의무사항 19 2. 금지사항 21 제2장 회계법인 23 제1절 설립과 등록 24 1. 설립시 정관의 기재사항 24 2. 등록요건 26 제2절 운영 30 1. 인증업무와 타법인 출자등에 대한 제한 30 (1) 인증업무의 제한 / 30 (2) 인증업무 수행자에 대한 제한 / 39 (3) 타법인 출자와 채무보증에 대한 제한 / 40 2. 회계법인의 의무 43 (1)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의무 / 43 (2) 재무제표의 제출의무 / 46 3.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의 경업ㆍ겸직금지와 사원의 당연탈퇴사유 47 (1)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의 경업ㆍ겸직금지 / 47 (2) 사원의 당연탈퇴사유 / 48 제3절 조직변경과 분할 49 1. 분할ㆍ분할합병의 허용과 제한 49 (1) 분할ㆍ분할합병의 허용 / 49 (2) 분할ㆍ분할합병의 제한 / 49 2. 분할ㆍ분할합병의 주요절차 50 3.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 50 제4절 해산 52 1. 해산사유 52 2. 해산시 손해배상준비금의 예치 52 제3장 공인회계사회 54 제1절 목적과 설립 54 제2절 업무의 범위 56 1. 윤리규정의 제정 56 2. 회원에 대한 연수 57 3. 분쟁의 조정 57 4. 위촉ㆍ위탁 업무의 수행 58 (1)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위촉업무 / 58 (2)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위탁업무 / 58 제4장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 60 제1절 직무범위 61 제2절 직무수행과 등록 62 1. 등록신청 62 2. 등록거부 63 제3절 업무수행시의 제한과 의무 64 1. 업무수행시의 제한 64 (1) 업무수행방식의 제한 / 64 (2)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과 관련한 제한 / 65 2. 업무수행시의 의무 66 (1) 국내체류의무 / 66 (2) 원자격국 표시의무 / 66 (3)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 68 (4) 비밀엄수의무 / 69 제5장 금융위원회의 징계, 조치 및 과징금 70 제1절 징계와 조치 70 1. 징계와 조치의 내용 70 (1)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와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 70 (2)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와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 73 2. 징계나 조치시 금융위원회와 공인회계사회의 공고의무 76 제2절 과징금 77 1. 과징금의 내용 77 2.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79 제2편 외부감사법 제1장 기초 다지기 83 제1절 외부감사법의 기본개념 83 1. 외부감사법의 목적 83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84 (1) 외부감사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 84 (2) 자본시장법과의 관계 / 84 제2절 감사와 회계감사의 기본개념 86 1. 감사의 개념과 분류 86 (1) 감사의 개념 / 86 (2) 감사의 분류 / 86 2. 회계감사의 목적 87 3. 회계감사의 구성요소 88 (1) 감사대상➡재무제표 / 88 (2) 판단기준(=준거기준)➡회계처리기준 / 88 (3) 행위기준➡회계감사기준 / 89 (4) 감사의견과 감사보고서 / 93 제2장 감사대상회사와 감사인 95 제1절 감사대상회사의 범위와 의무 95 1. 감사대상회사의 범위(=외감대상) 95 2. 감사대상회사의 의무 97 (1) 재무제표의 작성과 제출의무 / 97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평가의무 / 103 제2절 감사인의 범위와 자격제한 110 1. 감사인의 범위와 참여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 110 (1) 감사인의 범위 / 110 (2) 참여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 / 110 2. 감사반의 감사업무제한 111 3. 주권상장법인의 감사를 위한 감사인 등록제도 111 제3절 감사인의 선임과 계약해지 113 1. 감사인의 선임방식과 독립성 유지제도 113 (1) 감사인의 선임방식 / 113 (2)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제도 / 114 2. 감사인 선임시 문서화할 사항과 감사인 선임보고 123 (1) 감사인 선임시 문서화할 사항과 표준감사시간 / 123 (2) 회사와 감사인의 감사인 선임보고(=감사계약 체결보고) / 125 3. 감사계약의 해지 126 (1) 감사계약의 해지사유 / 126 (2) 감사계약 해지시 수행절차 / 129 제4절 감사인의 의무 131 1. 일반적인 의무 131 (1)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의무 / 131 (2) 비밀유지의무 / 132 (3) 사업보고서의 제출ㆍ비치ㆍ공시의무 / 133 2. 감사 관련 의무 135 (1) 감사조서의 작성과 보관의무 / 135 (2)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의무 / 137 (3) 주주총회의 출석의무 / 140 (4) 부정행위 등의 보고의무 / 141 (5)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의무 / 144 제5절 감사인의 권한: 자료제출요구권 153 제3장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155 제1절 금융위원회 155 1. 업무의 범위 155 2. 과징금 부과업무 157 제2절 증권선물위원회 159 1. 업무의 범위 159 (1) 회계처리기준의 심의 / 159 (2) 감리업무 / 161 (3) 조치업무 / 167 2. 업무의 위탁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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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을 좀 더 쉽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 교재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담았다.
[특징1] 그림을 넣었다! 문자는 추상적이지만, 이미지는 직관적이다. 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 추상적이고 복잡한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의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의 그림은 개업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업공인회계사 vs 회계법인 [특징2] 표를 많이 넣었다!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에는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서 문장으로만 따로 공부할 경우 서로 헷갈리기 쉽다. 따라서 표를 활용해 유사한 내용들을 비교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의 표는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7가지를 4가지 사유로 먼저 구분하여 분류한 것이다. 공인회계사의 7가지 결격사유(§4) 구 분 결격사유 1) 의사능력 부족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 ② 파산선고 후 미복권된 자 3) 범죄자 ③ 금고이상 실형선고 + 집행 종료ㆍ면제 후 5년 미경과된 자 ④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미경과된 자 ⑤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 +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파면ㆍ제명된 자 ⑥ 탄핵ㆍ징계처분으로 파면ㆍ해임된 후 5년 미경과된 자 ⑦ 공인회계사법ㆍ세무사법에 의한 징계로 제명ㆍ등록취소된 후 5년 미경과된 자 [특징3] 예제를 넣었다! 수험생이 기업법을 공부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시험문제를 풀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학습내용의 바로 아래에 예제를 추가하여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은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시험”에 대한 예제의 일부이다. 관련 조문과 예제 제3조【자격】,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q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w 공인회계사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특징4] 목차의 분류에 많은 신경을 썼다! 공인회계사법은 “①공인회계사, ②회계법인, ③공인회계사회, ④외국공인회계사ㆍ외국회계법인, ⑤금융위원회의 징계, 조치 및 과징금” 등 5가지 순서의 목차로 구성하였다. 이 목차의 순서만 보더라도 공인회계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나 한국회계법인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외국공인회계사나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직무는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부감사법은 “①기초 다지기, ②감사대상회사와 감사인, ③증권선물위원회” 등 3가지 순서의 목차로 구성하였다. 모쪼록 후배 공인회계사님들이 본 교재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공인회계사와 그 본연의 업무인 감사업무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6년 6월 공인회계사 도 정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