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와 직장을 연결하는 통근통행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통행으로, 노동시장 접근성, 생산성, 사회적 삶의 질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부는 주거시설과 고용시설 간의 공간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고용밀집 지역 주변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공급을 확대함으로써 통근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공간 개발 및 교통시설 공급 정책이 통근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시·군·구 (이하 시군구) 단위의 평균 및 외부 통근시간, 외부 통근비율, 외부 통근 시 승용차 이용률 등을 통근 효율성 지표로 설정하고, 시군구별 도시공간 개발 및 철도의 상이한 공급 시점을 고려한 순차적 이중차분모형을 구축하여 도시공간 개발 및 공급 시차에 따른 통근 효율성 개선 효과의 이질성을 분석하였다.

철도 및 택지 공급 간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순차적 이중차분모형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지난 20년간 도시공간 개발,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물리적 기반시설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통근통행의 효율성 제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전국 시군구의 평균 통근시간은 2000년 23.02분에서 2020년 24.18분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외부 시군구로의 통근 시 승용차 이용률도 전국 시군구 기준 2000년에는 54.61%였으나, 2020년에는 69.69%로 오히려 상승하였다. 외부 통근비율도 전국 시군구 기준 2000년 23.18%에서 2020년 24.75%로 소폭 증가하였다.

모형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향후 통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통 및 택지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교통수요관리와 도시공간 구조 개선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혼잡통행료 부과, 주차요금 현실화,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의 요금체계, 환승 편의성, 접근성, 신뢰성 등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통근 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주근접형 복합용도 도시공간 개발을 통해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통근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통근통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핵도시 구조 조성을 통해 특정 지역으로의 통근 집중을 완화하고, 혼합용도 개발을 통해 도보와 자전거 기반의 통근 생활권을 마련하며, 철도 및 지하철 역세권 중심의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직주근접성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원격근무, 유연근무제, 분산형 사무공간, 시차 출퇴근제 등을 통해 통근 자체의 필요성을 줄이거나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도시 통근시간의 효율성은 단순히 택지 및 교통시설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향상되지 않는다. 통근시간에는 교통수요의 유발, 직주 불균형, 이동행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와 고용 기회의 공간적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교통시설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교통수요 관리와 도시구조 개선에 중심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