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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7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3 제4절 낙태의 죄 3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4 제1절 협박의 죄 44 제2절 강요의 죄 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0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10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14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3 제1절 비밀침해죄 163 제2절 주거침입죄 16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8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85 제2절 절도의 죄 193 제3절 강도의 죄 207 제4절 사기의 죄 222 제5절 공갈의 죄 265 제6절 횡령의 죄 277 제7절 배임의 죄 303 제8절 장물의 죄 345 제9절 손괴의 죄 35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9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9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9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9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9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0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0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1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17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1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2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7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7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7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7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7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7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8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8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8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88 제1절 내란의 죄 488 제2절 외환의 죄 48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8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8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8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8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3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7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81 제5절 무고의 죄 597 제4편 종합문제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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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경찰형사법, 국가직 형법 강의를 모두 하게 된 올해, 새로운 마음으로 출판한 본서는 형법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출판된 교재이다. 형법시험에서 기출문제만 정리하더라도 합격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최근 시행된 경찰, 검찰, 법원직 등 각종 형법 시험에서 이 기출문제집을 벗어난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이는 본서로 공부한 수험생들의 고득점과 합격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본서의 이러한 우수성이 결국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독자들에게 형법 고득점에 대한 직접적·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본서는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시행된 각종 공무원 시험(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법원직9급, 국가직 7급과 9급)의 최신문제까지 약1800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이러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물론 다른 형법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라도 형법 객관식 기출문제와 실제 시험에 대하여는 이 한권으로 완벽하게 대비가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2. 본서는 최근까지 변경된 법령과 대법원의 최신 판결을 모두 반영하였다. 즉 법령개정과 대법원의 판례변경으로 인한 정답 변경도 모두 고려하여 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독자들은 ‘출제당시의 정답’이 ‘현재는 오답’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걱정하지 않고 본서의 내용과 해설로만 정리하면 앞으로 보는 시험에 대한 ‘정확한 대비’가 될 것이다. 3. 본서는 수험생들이 혼자 공부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저자가 직접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을 하였다. 이는 본서가 다른 수험서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저자가 모든 문제를 직접 풀고, 해설하고 이를 근거로 본서를 집필하였기 때문이다. 4. 본서는 저자의 강의 또는 저자의 기본서 ‘파르페 형법총론’과 ‘파르페 형법각론’을 기본으로 해설하고 집필하였다. 즉 저자의 강의와 기본서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본서를 통한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수험생들은 저자의 강의와 기본서를 통하여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더 완벽하게 정리하고, 최종 시험에 맞게 암기하고 정리하는 목적으로 본서를 활용하기 바란다. 본서를 마스터하면 더 이상 객관식 형법시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 수강생분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서로 형법을 정리했다는 것은 수험생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공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를 공부한 독자들은 편안하게 시험을 치루면 충분하다. (이는 특히 노량진 학원들에서 이상한 모의고사를 보고 말도 안되는 점수를 받고 시험직전에 멘붕이 온 수험생들에게 실제로 위로가 되는 말이었다) 본서는 독자들이 시험장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니,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책의 장점을 만끽하고 형법 고득점과 합격을 이루시길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26. 7. 변호사 신현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