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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7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절 형법의 발전 8 제3절 죄형법정주의 9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44 제2편 범죄론 69 제1장 범죄론의 기초(범죄의 의의와 종류, 행위의 주체와 객체 등) 70 제2장 구성요건론 9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9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5 제3절 부작위범 9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4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56 제7절 과실범 17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00 제3장 위법성론 22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25 제2절 정당방위 228 제3절 긴급피난 236 제4절 자구행위 23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41 제6절 정당행위 256 제4장 책임론 289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90 제2절 책임능력 293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312 제4절 기대가능성 346 제5장 미수론 36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62 제2절 장애미수 390 제3절 중지미수 391 제4절 불능미수 394 제5절 예비죄 406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417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필요적 공범) 418 제2절 간접정범 427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합동범) 437 제4절 교사범 465 제5절 종범 475 제6절 공범과 신분 497 제7장 죄수론 51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514 제2절 일죄 516 제3절 수죄(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531 제3편 형벌론 567 제1절 형벌의 종류 568 제2절 형의 양정 584 제3절 누범 593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99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617 제6절 보안처분 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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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경찰형사법, 국가직 형법 강의를 모두 하게 된 올해, 새로운 마음으로 출판한 본서는 형법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출판된 교재이다. 형법시험에서 기출문제만 정리하더라도 합격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최근 시행된 경찰, 검찰, 법원직 등 각종 형법 시험에서 이 기출문제집을 벗어난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이는 본서로 공부한 수험생들의 고득점과 합격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본서의 이러한 우수성이 결국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독자들에게 형법 고득점에 대한 직접적·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본서는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시행된 각종 공무원 시험(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법원직9급, 국가직 7급과 9급)의 최신문제까지 약1800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이러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물론 다른 형법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라도 형법 객관식 기출문제와 실제 시험에 대하여는 이 한권으로 완벽하게 대비가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2. 본서는 최근까지 변경된 법령과 대법원의 최신 판결을 모두 반영하였다. 즉 법령개정과 대법원의 판례변경으로 인한 정답 변경도 모두 고려하여 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독자들은 ‘출제당시의 정답’이 ‘현재는 오답’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걱정하지 않고 본서의 내용과 해설로만 정리하면 앞으로 보는 시험에 대한 ‘정확한 대비’가 될 것이다. 3. 본서는 수험생들이 혼자 공부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저자가 직접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을 하였다. 이는 본서가 다른 수험서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저자가 모든 문제를 직접 풀고, 해설하고 이를 근거로 본서를 집필하였기 때문이다. 4. 본서는 저자의 강의 또는 저자의 기본서 ‘파르페 형법총론’과 ‘파르페 형법각론’을 기본으로 해설하고 집필하였다. 즉 저자의 강의와 기본서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본서를 통한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수험생들은 저자의 강의와 기본서를 통하여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더 완벽하게 정리하고, 최종 시험에 맞게 암기하고 정리하는 목적으로 본서를 활용하기 바란다. 본서를 마스터하면 더 이상 객관식 형법시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 수강생분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서로 형법을 정리했다는 것은 수험생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공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를 공부한 독자들은 편안하게 시험을 치루면 충분하다. (이는 특히 노량진 학원들에서 이상한 모의고사를 보고 말도 안되는 점수를 받고 시험직전에 멘붕이 온 수험생들에게 실제로 위로가 되는 말이었다) 본서는 독자들이 시험장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니,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책의 장점을 만끽하고 형법 고득점과 합격을 이루시길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26. 7. 변호사 신현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