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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PART Ⅰ
제1편 수사7 제1장 수사 일반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8 제2절 수사의 주체와 대상15 제2장 수사의 개시31 제1절 수사의 단서31 제2절 불심검문31 제3절 고소37 제4절 고발65 제5절 자수74 제6절 변시자 검시74 제3장 수사의 방법79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79 제2절 임의수사83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 체포,구속, 수사상감정유치109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200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295 제4장 수사의 종결302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302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304 제3절 경찰의 수사종결 및 통지315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329 제2편 증거333 제1장 증거법 총론334 제1절 증거 일반33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339 제2장 증거법 각론363 제1절 자백배제법칙363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373 제3절 전문법칙409 제4절 증거동의와 증거능력487 제5절 탄핵증거509 제6절 자백의 보강법칙518 제7절 공판조서의 증명력537 제3편 종합문제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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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2025년부터 박문각경찰에서 경찰채용 형사법 강의시작을 계기로 본서를 출판하였다. 즉 본서는 경찰강의와 경찰채용(경찰간부) 형사법 시험에 맞게 형사소송법 중 “수사와 증거부분”만을 정하여 출간한 것이다.
모두 알고 있듯이, 형사법 시험에서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고득점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따라서 본서는 저자의 “파르페 형법기출문제집”과 함께 경찰 형사법을 준비하는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교재가 될 것이다. 이는 본서를 본 많은 경찰수험생들이 합격을 하였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가 정성껏 집필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본서는 2018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시행된 각종 공무원 시험(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법원직9급, 국가직 7급과 9급)의 수사·증거 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독자들은 수많은 기출문제와 실제 출제된 다양한 문제 형태를 ‘완벽하게’ 학습하고 대비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2. 본서는 최근까지 변경된 법령과 대법원의 최신 판결을 모두 반영하였다. 즉 법령개정과 대법원의 판례변경으로 인한 정답 변경도 모두 고려하여 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독자들은 ‘출제당시의 정답’이 ‘현재는 오답’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걱정하지 않고 본서의 내용과 해설로만 정리하면 앞으로 보는 시험에 대한 ‘정확한 대비’가 될 것이다. 3. 본서는 수험생들이 혼자 공부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저자가 직접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을 하였다. 이는 본서가 다른 수험서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저자가 모든 문제를 직접 풀고, 해설하고 이를 근거로 본서를 집필하였기 때문이다. 본서를 통하여 약 10년간의 기출문제를 공부했다면 더 이상 형사법시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 수강생분들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서로 형사법을 정리했다는 것은 수험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치’를 공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를 공부한 독자들은 안심하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루면 충분하다. 시험장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니,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책의 장점을 만끽하고 형사법 고득점과 합격을 이루시길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26. 7. 변호사 신현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