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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2026년 마지막 검찰청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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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희
박영사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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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검찰청법 개관 9
검찰청법의 법원(法源) 10
검찰청법의 역사 12
제 1 장 총칙 19
제 1 조 목적 20
제 2 조 검찰청 21
제 3 조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32
제 4 조 검사의 직무 34
제 5 조 검사의 직무관할 67
제 6 조 검사의 직급 71
제 7 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 감독 78
제 7 조의2 검사 직무의 위임 · 이전 및 승계 78
제 8 조 법무부장관의 지휘 · 감독 97
제 10 조 항고 및 재항고 103
제 2 장 대검찰청 107
제 12 조 검찰총장 108
제 14 조 대검찰청 검사 114
제 15 조 검찰연구관 118
제 3 장 고등검찰청 121
제 17 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122
제 18 조의2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129
제 19 조 고등검찰청 검사 130
제 4 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133
제 21 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134
제 22 조 지청장 136
제 23 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137
제 24 조 부장검사 139
제 25 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140
제 5 장 검사 143
제 28 조의2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144
제 29 조 검사의 임명자격 147
제 32 조 검사의 직무대리 148
제 33 조 결격사유 150
제 34 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151
제 35 조 검찰인사위원회 151
제 35 조의2 근무성적 등의 평정 173
제 36 조 정원 · 보수 및 징계 174
제 37 조 신분보장 174
제 39 조 검사 적격심사 180
제 40 조 명예퇴직 182
제 41 조 정년 184
제 42 조 (삭제) 186
제 43 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187
제 44 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 191
제 6 장 검찰청 직원 193
제 45 조 검찰청 직원 194
제 46 조 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197
제 47 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213
제 50 조 검찰청 직원의 보직 215
제 52 조 검찰청 직원의 정원 216
제 7 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 감독 219
제 53 조 (삭제) 220
제 54 조 교체임용의 요구 222
‘오리지날리티’와 ‘오리지날’ 225
1990년대 이후 프랑스 검찰의 이슈 226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이슈 230
검찰청법 232

저자 소개 1

약력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국제연수과정 수료 검사(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울산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단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분원장 現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논문 프랑스 형사증거법 연구 - 조서와 영상녹화물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약력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국제연수과정 수료
검사(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울산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단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분원장
現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논문
프랑스 형사증거법 연구 - 조서와 영상녹화물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프랑스 검사의 지위와 기능 특신상태의 의의와 판단기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와 관련한 음주운전 사건 판례의 동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운용의 개선방향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의 대화와 공연성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의미와 입증 ‘한국식’ 형사증거법의 실태와 고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직접심리주의 구현 전문법칙 적용사례 연구

저서
『형법주해[X] 각칙(7)』, 박영사, 2023(공동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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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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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PDF(DRM) | 10.21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59쪽 ?
ISBN13
979114425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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