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중고도서 죽은 조합원 살리기
재개발·재건축 비리 수사 매뉴얼
김상윤
책나무 2015.09.21.
판매자
사업자 eunkeun04
판매자 평가 4 5명 평가
중고샵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자가 해당 상품과 내용에 모든 책임을 집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한정판매의 특성상 재고 상황에 따라 품절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업체 공지사항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책방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소중한 책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방입니다. 직접 책방의 수많은 중고책을 직접 찾고, 검수하고, 안전하게 포장하여 배송해 드리고 있다 보니 조금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몇 가지 소중한 안내 말씀을 전합니다. - 복수 구매 시 부분 취소 안내 중고책 특성상 실시간 재고 변동 등으로 인해, 2권 이상 주문해 주셨을 때 일부 도서의 품절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부분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안내해 드린 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사항 안내 (문의글 이용 요청) 책을 찾고 포장하는 작업 중에는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쇼핑몰 문의글(게시판)로 남겨주시면, 1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대량주문 (추가배송비) 10권 이상 주문해주시는 고객님들은 책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추가 배송비가 나오는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권의 책이 고객님께 무사히 닿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중고도서 소개

책소개

목차

■ 들어가며

1. 정비사업비 절감이 중요한 이유
2. 정비사업비 인상을 하는 과정
3. 철거비리의 유형
가. 철거업체 선정과정 비리의 유형
나. 고철매각대금의 횡령,배임
다. 철거비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손해
라. 철거비의 임의 분할(수도, 전기, 가스 철거비의 별도 산정)
마. 석면 철거 관련 사업비의 이중계약 또는 부풀리기를 통한 횡령, 배임
바. 수용재결 사업비의 횡령,배임
사. 이주관리 사업비의 횡령,배임
아. 범죄예방대책비의 횡령,배임
자. 수방대책비, 제설대책비의 횡령,배임
차. 철거감리 용역비의 횡령, 배임
4. 행정청의 횡포
가. 국공유지 매각대금 산정방법 및 비리 확인 요령
나.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허위 용역비의 등장
다. 정비기반시설 용역비의 과다계상 또는 이중계상
라. 국토교통부 표준정관, 무엇이 문제인가
마.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문제점
바. 각 시, 구청 등 인가 관청 공무원의 문제점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문제점
6. 오에스 업체, 정비사업에 필요악인가
가. 서면결의서 위조, 왜 가능한 것인가
나. 서면결의서 위조, 어떻게 이루어지나
다. 서면결의서 위조, 대안은 없는 것인가
7. 그 외의 사업비 절감 방안
가.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
나. 이주비 이자의 각자 지급
다. 임대주택 매각사업비의 현실화
라. 신탁등기와 관련한 문제(재건축조합의 경우)
마. 조합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마치며

[부록]
진술조서(예시)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방법
석면이 포함된 경우의 철거감리 지침(철거 현장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세부 시행 지침)

저자 소개

저자 : 김상윤
1962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검찰 수사관으로 15년간 재직하다 퇴직한 후, 법무사 사무실을 9년간 운영했다. 이후, (주)저스티스 파트너스를 설립하여 각 조합의 총회에서 오에스의 개입을 막고 조합원의 의사가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카페 <서면결의서위조방지대책위원회>를 통해 정비사업조합의 허위 사업비와 사업비 부풀리기에 관한 실태를 알리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9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152*225*20mm
ISBN13
9788963394541

책 속으로

「우리 사회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1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철거업체의 경우 이런 이유로 인해 계약금으로 20%를 지급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관행을 정착시킨 철거업체가 사업 영역을 확대해 작은 토목업체를 인수한 다음 위 업체를 이용하여 별도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공사에도 개입하고 있다. 위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은 50%로, 아마도 조합과의 오랜 거래 실적으로 뇌물에 관한 한 조합의 신뢰도가 꽤 높은 업체일 것이다.」
--- p.24


「2009년 용산 참사로 인해 정부는 법률을 개정하여 조합원을 보호하고자 했음에도 일부 조합과 유착된 철거업체는 허위 사업비를 만들어 내어 상상도 못 할 범죄로 발전시킨 것을 지켜보면서 실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철거의 결과로 고철이 발생하지만, 그 수익금의 행방은 알 길이 없고,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는 고철을 철거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는 계약으로 둔갑한 것이다.」
--- p.37

「필자는 개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인해 가장 실패한 정책이 있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제한함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기준과 서울시가 만든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은 정비사업 추진 실적, 업체 직원들의 경력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대한민국에서 정비사업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조합원의 자발적인 노력과 요구로 행정청과 용역업체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 p.137

「서면결의서의 위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잘 발각되지 않는 비밀은 바로 반송 우편물에 있다. 조합에 등록된 주소지와 전혀 다른 곳에 사는 조합원의 경우 총회 책자가 전 주소로 배달되면 반송이 되게 된다. 반송처는 조합으로, 정상적인 조합이라면 반송 우편물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재발송하겠지만 대부분 반송된 명단은 오에스 회사로 넘겨져 위조의 대상이 된다. 만일 이러한 오에스에 의한 서면결의서 위조를 조합원이 확인하고자 할 때는 ‘등기우편물’ 번호를 확인해 보면 된다. 우체국에 등기우편물 번호를 앞뒤로 열람하면 조합원의 번호를 일련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 자신의 등기번호만 알면 조합원 숫자만큼 앞뒤로 열람해 그중 반송 우편물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 p.147

「그간 허위 사업비의 내막을 파헤칠 때마다 시공사, 철거업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욕설과 비난으로 필자를 헐뜯기 바빴으며, 재개발, 재건축 전문지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인터넷 찌라시 수준인 모 인터넷 언론사는 시공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필자가 돕는 구역의 조합원을 상대로 허위 비난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심지어 조합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비대위 활동을 표방했던 조합원마저 이들 인터넷 찌라시와 배후 세력의 도움을 받아 필자를 비난하면서 조합 비리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며 거짓으로 조합원을 현혹했던 일도 있었다. 혼자 힘으로 이런 일들에 대응하고 사실을 바로잡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일이 그네들을 찾아다니며 따져 물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언젠가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 p.163

상품정보안내

  •  주문 전 중고상품의 정확한 상태 및 재고 문의는 [판매자에게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주문완료 후 중고상품의 취소 및 반품은 판매자와 별도 협의 후 진행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 주문내역 > 주문상세 > 판매자 정보보기 >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판매자 정보

업체명
인디하우스
대표자명
이성은
사업자 등록번호
316-07-02237
사업자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고객 상담 전화번호(유선)
010-4982-4946
고객 상담 이메일
eunkeunmarket@naver.com
배송 방법
타사택배(로젠택배)
본사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1-1 덕소주공2단지 (203동) 401호
발송지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37 목동2차우성아파트 상가 비동
반품지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37 목동2차우성아파트 상가 비동

부적합 상품 신고하기

신고하기
  •  구매에 부적합한 상품은 신고해주세요.
  •  구매하신 상품의 상태, 배송, 취소 및 반품 문의는 판매자 묻고 답하기를 이용해주세요.
  •  상품정보 부정확(카테고리 오등록/상품오등록/상품정보 오등록/기타 허위등록) 부적합 상품(청소년 유해물품/기타 법규위반 상품)
  •  전자상거래에 어긋나는 판매사례: 직거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