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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헌법 총론
001 헌법의 개념 및 분류 002 관습헌법 … 8 003 헌법의 특성 004 헌법의 해석 005 합헌적 법률해석 … 9 006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 11 007 대한민국 헌정사 … 14 008 헌법의 수호 009 저항권 010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 19 011 정당해산심판제도 … 21 012 헌법 전문 … 24 013 헌법 총강 … 28 014 국적 … 29 015 재외국민의 보호 … 36 016 국민주권주의 017 자유민주주의 018 법치국가원리 … 37 019 소급입법금지원칙… 39 020 신뢰보호원칙 … 41 021 체계정당성의 원리 … 41 022 사회국가원리 02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44 024 소비자보호운동 025 문화국가원리 … 50 026 국제평화주의 … 53 016-026 헌법의 기본원리(통합) … 54 CHAPTER 02 기본권 총론 027 기본권의 개념과 보호범위 02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제도보장 … 58 029 기본권의 주체(태아, 외국인, 법인 기타 단체) … 59 030-(1) 기본권의 효력 … 66 030-(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67 031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74 032-(1)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일반) … 76 032-(2)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 78 032-(3) 명확성원칙 … 86 033 과잉금지원칙 … 88 034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035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89 036-(1)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입법부작위) 063-(2) 국가인권위원회 CHAPTER 03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037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 94 038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 98 039 자기결정권 … 105 040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 106 CHAPTER 04 신체의 자유 041 생명권 04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 043 신체의 자유 … 120 044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원칙 … 126 045 이중처벌금지원칙 … 129 046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연좌제의 금지 … 130 047 적법절차원칙 048 영장주의 … 132 049 체포·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050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05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37 052 진술거부권 … 144 053 무죄추정의 원칙 … 146 CHAPTER 05 자유권적 기본권 054 거주·이전의 자유 … 150 055 직업선택의 자유 … 155 056 주거의 자유 05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66 05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69 059 통신의 비밀과 자유 … 177 060 양심의 자유 … 181 061 종교의 자유 … 186 062 언론·출판의 자유 … 191 063 알 권리 … 198 064 집회의 자유 … 200 065 결사의 자유 … 204 066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 207 067 예술의 자유 CHAPTER 06 재산권 068 재산권 … 210 069 조세와 재산권 … 222 070 부담금과 재산권 … 223 CHAPTER 07 정치적 기본권 071 정치적 기본권 또는 참정권 … 226 072 정당의 자유 및 정당제도 … 227 073 선거권 및 선거제도 … 232 074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제도 … 242 075 국민투표권 … 252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076 청구권적 기본권 … 256 077 청원권 … 258 078 재판청구권 … 262 079 형사보상청구권 … 273 080 국가배상청구권 … 275 08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278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082 사회적 기본권 … 280 08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 282 084 교육을 받을 권리 … 287 085 교육제도의 보장 … 291 086 근로의 권리 … 293 087 근로3권 … 295 088 환경권 … 300 089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보호 … 304 090 보건권 027-090 기본권(통합) … 307 CHAPTER 10 국민의 기본적 의무 091 국민의 기본적 의무 … 312 CHAPTER 11 지방자치제도 092 지방자치제도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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