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기본권 각론

KEYWORD
037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10
038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22
039 자기결정권 42
040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50
041 생명권 97
04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 100
043 신체의 자유 101
044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원칙 109
045 이중처벌금지원칙 117
046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연좌제의 금지 122
047 적법절차원칙 138
048 영장주의 150
049 체포ㆍ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161
050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62
05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65
052 진술거부권 180
053 무죄추정의 원칙 184
054 거주ㆍ이전의 자유 190
055 직업선택의 자유 197
056 주거의 자유 233
05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6
05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7
059 통신의 비밀과 자유 264
060 양심의 자유 281
061 종교의 자유 294
062 언론ㆍ출판의 자유 303
063 알 권리 327
064 집회의 자유 339
065 결사의 자유 359
066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368
067 예술의 자유 378
068 재산권 382
069 조세와 재산권 423
070 부담금과 재산권 428
071 정치적 기본권 또는 참정권 436
072 정당의 자유 및 정당제도 439
073 선거권 및 선거제도 454
074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제도 483
075 국민투표권 500
076 청구권적 기본권 508
077 청원권 510
078 재판청구권 520
079 형사보상청구권 552
080 국가배상청구권 562
08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75
082 사회적 기본권 583
08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585
084 교육을 받을 권리 600
085 교육제도의 보장 614
086 근로의 권리 621
087 근로3권 630
088 환경권 643
089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보호 651
090 보건권 666
091 국민의 기본적 의무 669
092 지방자치제도 675

· 판례 색인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