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머리말

2016년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이래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면 개정된 신탁법을 둘러싼 논의와 신탁제도의 활용이 확대되었고, 그에 상응하여 신탁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책이 신탁 및 신탁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전달하고자 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제4판 출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제3판에서와 같다. 여전히 어눌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고쳐 썼으며, 최근의 문헌과 개정된 법률들도 반영하였다. 그리고 신탁의 기본법리와 그 활용을 각각 제1편과 제2편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다만 신탁제도에 대한 수요와 활용범위의 확장에 따른 구체적인 쟁점들을 모두 담아내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생각되어 개별 논문에 맡겨두었다. 언젠가는 각각을 별도의 책으로 다듬어 독자의 편의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탁은 매우 흥미로운 제도이지만 그 법리의 정확한 이해는 그리 만만하지 않다. 특히 신탁이 다른 제도나 법리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 학계와 실무계가 관점을 달리하는 문제, 개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서로 다른 판결들은 계속해서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그 해결에 대한 도전을 요구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쉬운 신탁법’ 책이란 마치 ‘쉬운 물리화학’ 책과 같아서 어리석거나 잘 속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지도 모르겠다. 이 책 또한 결코 쉬운 신탁법을 주장하지 않으며, 신탁과 신탁법을 이해할 수 있는 나름의 지침을 제시할 뿐이다. 이 책을 통해 현명한 독자들에 의한 보다 다양한 논의들이 촉발되고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이 책이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2026년 5월
최 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