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뿔 같은 종부세를 출간하면서 ? 005


제1편 지방세법 中 재산세

재산세를 책으로 출간하며 - 014
지방세법 중 재산세에 대한 私見 - 015

제1장 총설 - 016
1. 용어의 정의 - 016
2. 과세대상과 그 구분 등 - 016
3. 납세의무자 - 016
(1) 원칙 - 016
(2) 납세의무자의 사례별 특례 - 017
4. 납세지 - 018
5. 비과세 - 019
【사례 1】 과세기준일 - 021
【사례 2】 (2012년 세무사 기출문제 수정) - 022

제2장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 025
1. 토지 - 025
(1)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025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025
(3) 분리과세대상토지 - 028
2. 건축물 - 029
(1) 일반적 건축물의 개념 - 029
(2)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 - 029
(3) 구축과 구축물 그리고 건물과 건축물 - 030
3. 주택 - 031
(1) 주택의 개념 - 031
(2) 겸용주택 - 032
(3) 과세대상 물건의 등재 현황이 다른 경우 - 033
☆ 재산세 관련 질문과 답변 - 033
4. 항공기 - 035
5. 선박 - 036
(1) 일반선박 - 036
(2) 고급선박 ? 037

제3장 과세표준 및 세율 - 038
1. 과세표준 - 039
(1) 토지의 과세표준 - 039
〈참고 사례〉 개별공시가격의 경정결정과 재산세부과처분 - 039
(2) 건축물의 과세표준 - 040
【참고사례 (1)】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성 - 040
【참고사례 (2)】 재산세 시가표준액 적용처분에 대한 위법성 - 041
(3) 주택의 과세표준 - 041
〈의문점의 제시〉 - 042
【참고사항 (1)】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044
【참고사항 (2)】 공정시장가액 비율 - 045
(4) 선박의 과세표준 - 045
(5) 항공기의 과세표준 - 046
☆ 재산세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 046
2. 세율 - 047
(1) 토지의 세율 - 047
(2) 건축물의 세율 - 049
(3) 주택의 세율 - 049
(4) 선박의 세율 - 050
(5) 항공기의 세율 - 050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 050
(7) 세율적용의 특례 - 051
【참고 1】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의 신설 · 중설하는 경우 - 052
【참고 2】 재산세 세율 조정의 특례 - 052
☆ 주택의 재산세 계산사례 (1) - 052
☆ 주택의 재산세 계산사례 (2) - 053

제4장 부과 및 징수 등의 규정 - 055
1. 과세기준일 - 055
2. 재산세의 납기 - 055
(1) 개요 - 055
(2) 주택의 재산세 - 055
(3) 기타사항 - 056
3. 재산세의 징수방법 - 056
4. 재산세의 납부방법 - 057
(1) 물납 - 057
(2) 분할납부 - 057
(3) 소액 부징수 - 057
(4)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 - 057
(5) 납부유예 - 059
5. 세부담의 상한 - 060
【참고】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060
☆ 【재산세 부과 안내】 - 061

제5장 신고의무 등의 규정 - 063
1. 신고의무 - 063
(1) 신고내용 - 063
(2) 직권조사 - 063
2.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 064
3. 부동산 과세자료 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 064
〈개별 주관식 문제 1〉 - 065
〈개별 주관식 문제 2〉 - 066
〈종합 주관식 문제 3〉 - 067
〈객관식 문제〉 - 070
재산세 ? 072


제2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책으로 출간하며 ? 092

제1장 총설 - 093
1. 목적 - 093
2. 용어의 정의 - 093
【참고 1】 1세대의 요건 - 094
【참고 2】 1주택의 요건 - 094
3. 과세기준일 - 095
4. 납세지 - 095
5. 과세구분 - 097
【참고】 토지의 구분 - 097
6. 비과세와 감면 - 098
【참고 1】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및 공시일자 - 098
【참고 2】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 099

제2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100
Ⅰ. 납세의무자 - 100
1. 개요 - 100
2. 합산배제 주택 - 100
3. 합산배제 주택의 신고절차 - 103
4.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104
Ⅱ. 과세표준 - 105
1. 개요 - 105
2. 과세표준의 합산배제 주택 - 105
3.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 106
4. 〈요약보고〉 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 - 107
Ⅲ. 세율 및 세액 - 108
1. 개요 - 108
2. 세율 - 109
3.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 111
4. 공제되는 재산세액 - 113
Ⅳ. 주택에 대한 종부세부담의 상한액 - 114
【참고】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특례 - 114
Ⅴ. 주택 종부세의 계산 사례 - 117
1.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 연습 ? 117

제3장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118
1. 개요 - 118
【참고】 토지 구분의 요약보고 (지방세법 제106조) - 118
2. 납세의무자 - 119
3. 과세표준 - 119
4. 세율 및 세액 - 120
5. 세부담의 상한 ? 121

제4장 부과 및 징수 등의 규정 - 123
1. 부과와 징수 - 123
2.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 123
3. 결정과 경정 - 124
4. 분납 - 125
5. 납부유예 ? 125

제5장 보칙 - 128
1. 과세자료의 제공 - 128
2. 시장 · 군수의 협조의무 - 129
3. 질문 · 조사권 - 130
4. 매각 · 등기 · 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 130
5. 제25조 삭제 끝 - 131
【시사 1】 종합부동산세 1심법원 “이중과세” 판결 - 131
【시사 2】 징벌적 종부세 박수칠 때 아니다 - 132
【시사 3】 종부세 인상안, 2020년 적용 어려울 듯 - 134
【시사 4】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과반수가 60세 이상이다! - 136
【시사 5】 무허가 주택에 대한 억울한 종부세 - 137
【시사 6】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 - 138
【시사 7】 서울공시가 19% 급등 - 139
종합부동산세법 - 14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160


제3편 사례 연구

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 - 183
2. 조세심판원2023소7596 - 203
3. 조세심판원2024지0353 - 212
4. 대법원 판례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