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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형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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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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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최신판례(형법총론)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제2편 범죄론제3편 형벌론제2부 최신판례(형법각론)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제4편 특별형법제3부 개정법령(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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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법률사무소 차이 소속변호사, 에듀윌 법원직·경찰·검찰직시험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경찰간부시험 형사법, 모두공 헌법 전임, 모두경 헌법 전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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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6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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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DRM) | 5.78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387쪽 ?
- ISBN13
- 9791162938683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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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4판에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법원의 2026년 6월 1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2. 최근 개정된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모두 추가하였습니다.3. 기존 교재에서 너무 오래되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판례들을 삭제하였습니다.4. 제16회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하여는 2026년 6월 선고 판례까지 공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 선고 판례가 8월 판례공보에 수록되므로, 이에 맞춰 늦어도 9월 초까지 학원 및 출판사 게시판에 본서에 수록하지 못한 최신판례 추록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2026년 6월홍형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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