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형법 총론

[쟁점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3
[쟁점 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5
[쟁점 02-1]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8
[쟁점 02-2]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10
[쟁점 02-3]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12
[쟁점 02-4]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14
[쟁점 02-5]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16
[쟁점 03] 주의의무 위반19
[쟁점 04]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20
[쟁점 05] 개괄적 고의22
[쟁점 05-1] 개괄적 고의25
[쟁점 06]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27
[쟁점 07] 우연방위30
[쟁점 07-1] 우연방위31
[쟁점 07-2]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우연방위33
[쟁점 08] 우연피난35
[쟁점 09] 위법성조각사유36
[쟁점 09-1] 위법성조각사유38
[쟁점 09-2] 위법성조각사유41
[쟁점 10] 정당방위 등43
[쟁점 11] 위법성조각사유: 징계권45
[쟁점 1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47
[쟁점 13] 금지착오50
[쟁점 14] 양해와 승낙52
[쟁점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54
[쟁점 15-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56
[쟁점 15-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57
[쟁점 15-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60
[쟁점 16] 중지미수62
[쟁점 16-1] 중지미수63
[쟁점 16-2] 중지미수65
[쟁점 16-3] 중지미수68
[쟁점 17] 불능미수70
[쟁점 17-1] 불능미수71
[쟁점 18] 예비죄74
[쟁점 18-1] 예비죄75
[쟁점 18-2] 예비죄78
[쟁점 18-3] 예비죄81
[쟁점 19] 공범론 (필요적 공범)83
[쟁점 19-1] 공범론 (필요적 공범의 외부가담자)85
[쟁점 20] 공범의 종속형식87
[쟁점 21] 공동정범89
[쟁점 21-1] 공동정범91
[쟁점 22] 공범관계의 이탈93
[쟁점 23] 승계적 공동정범97
[쟁점 2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99
[쟁점 25] 교사범 및 방조범101
[쟁점 25-1] 교사범104
[쟁점 25-2] 교사범105
[쟁점 25-3] 교사관계의 이탈107
[쟁점 26] 간접교사109
[쟁점 27] 방조범111
[쟁점 28] 간접정범112
[쟁점 29] 간접정범 (정범배후의 정범이론)114
[쟁점 29-1] 간접정범115
[쟁점 30] 간접정범과 교사범119
[쟁점 31] 공범과 신분121
[쟁점 31-1] 공범과 신분124
[쟁점 31-2] 공범과 신분125
[쟁점 32] 대향범127
[쟁점 33] 결과적 가중범130
[쟁점 33-1] 결과적 가중범132
[쟁점 33-2] 결과적 가중범133
[쟁점 34]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136
[쟁점 34-1]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137
[쟁점 35]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139
[쟁점 36] 부작위범142
[쟁점 36-1] 부작위범145
[쟁점 36-2] 부작위범148
[쟁점 36-3] 부작위범150
[쟁점 36-4] 부작위범152
[쟁점 37] 죄수론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154
[쟁점 37-1] 죄수론155
[쟁점 3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158
[쟁점 39] 집행유예161

제2부 형법 각론

[쟁점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165
[쟁점 01-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166
[쟁점 02] 동시범 특례규정168
[쟁점 02-1] 동시범 특례규정170
[쟁점 03] 협박죄172
[쟁점 03-1] 협박죄174
[쟁점 03-2] 협박죄176
[쟁점 04] 강간죄178
[쟁점 05] 준강간죄182
[쟁점 06] 강간치상죄184
[쟁점 07] 명예훼손죄186
[쟁점 07-1] 명예훼손죄189
[쟁점 07-2] 명예훼손죄192
[쟁점 07-3] 명예훼손죄193
[쟁점 08] 주거침입죄196
[쟁점 09] 절도죄 등200
[쟁점 09-1] 절도죄 등201
[쟁점 09-2] 절도죄 등202
[쟁점 10]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205
[쟁점 11] 합동절도206
[쟁점 11-1] 합동절도210
[쟁점 11-2] 합동절도215
[쟁점 11-3] 합동절도219
[쟁점 11-4] 합동절도226
[쟁점 11-5] 합동절도227
[쟁점 12] 강도죄230
[쟁점 12-1] 강도죄233
[쟁점 12-2] 강도죄236
[쟁점 12-3] 강도죄238
[쟁점 12-4] 강도죄242
[쟁점 12-5] 강도죄244
[쟁점 13] 날치기 행위(절도 vs 강도)247
[쟁점 14] 사기죄250
[쟁점 14-1] 사기죄252
[쟁점 14-2] 사기죄256
[쟁점 14-3] 사기죄260
[쟁점 14-4] 사기죄262
[쟁점 14-5] 사기죄264
[쟁점 15] 사기죄 및 뇌물죄266
[쟁점 16] 사기죄(삼각사기)268
[쟁점 17] 사기죄 (불능미수)270
[쟁점 18] 사기죄와 공갈죄의 관계273
[쟁점 19] 컴퓨터사용사기죄274
[쟁점 20] 신용카드부정사용죄275
[쟁점 20-1] 신용카드부정사용죄276
[쟁점 20-2] 신용카드부정사용죄278
[쟁점 21] 공갈죄281
[쟁점 21-1] 공갈죄282
[쟁점 21-2] 공갈죄284
[쟁점 22] 횡령죄286
[쟁점 22-1] 횡령죄287
[쟁점 22-2] 횡령죄290
[쟁점 22-3] 횡령죄294
[쟁점 22-4] 횡령죄296
[쟁점 22-5] 횡령죄298
[쟁점 22-6] 횡령죄300
[쟁점 22-7] 횡령죄302
[쟁점 22-8] 횡령죄304
[쟁점 22-9] 횡령죄306
[쟁점 23] 횡령죄와 명의신탁310
[쟁점 24] 배임죄311
[쟁점 24-1] 배임죄314
[쟁점 24-2] 배임죄315
[쟁점 24-3] 배임죄317
[쟁점 24-4] 배임죄320
[쟁점 24-5] 배임죄324
[쟁점 25] 배임수재죄326
[쟁점 25-1] 배임수재죄327
[쟁점 25-2] 배임수재죄329
[쟁점 26] 업무상배임죄331
[쟁점 27]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및 기수시기 등333
[쟁점 28] 장물죄334
[쟁점 28-1] 장물죄335
[쟁점 29] 저당설정한 자동차를 이중매매한 경우338
[쟁점 30] 권리행사방해죄339
[쟁점 30-1] 권리행사방해죄341
[쟁점 30-2] 권리행사방해죄343
[쟁점 31] 강제집행면탈죄346
[쟁점 32] 문서죄348
[쟁점 32-1] 문서죄349
[쟁점 33] 허위공문서작성죄351
[쟁점 33-1] 허위공문서작성죄352
[쟁점 33-2] 허위공문서작성죄354
[쟁점 33-3] 허위진단서작성죄356
[쟁점 34]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357
[쟁점 35]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동행사죄359
[쟁점 36]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362
[쟁점 37] 방화죄365
[쟁점 37-1] 방화죄368
[쟁점 38] 도박죄371
[쟁점 39] 뇌물죄373
[쟁점 40] 뇌물죄375
[쟁점 41] 제3자뇌물수수죄378
[쟁점 42] 특가법위반 뇌물죄381
[쟁점 42-1] 특가법위반 뇌물죄383
[쟁점 43] 증뢰물전달죄385
[쟁점 43-1] 증뢰물전달죄386
[쟁점 43-2] 증뢰물전달죄389
[쟁점 43-3] 증뢰물전달죄392
[쟁점 44] 수뢰후부정처사죄395
[쟁점 44-1] 수뢰후부정처사죄397
[쟁점 45] 공무집행방해죄400
[쟁점 45-1] 공무집행방해죄401
[쟁점 45-2] 공무집행방해죄403
[쟁점 45-3] 공무집행방해죄404
[쟁점 45-4] 공무집행방해죄406
[쟁점 46] 범인도피죄408
[쟁점 46-1] 범인도피죄410
[쟁점 46-2] 범인도피죄411
[쟁점 46-3] 범인도피죄413
[쟁점 46-4] 범인도피죄416
[쟁점 47]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 성부419
[쟁점 48] 위증죄421
[쟁점 48-1] 위증죄422
[쟁점 49]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424
[쟁점 49-1]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426
[쟁점 49-2]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428
[쟁점 50] 증언거부권 포기와 위증죄429
[쟁점 51] 모해목적 위증교사죄430
[쟁점 52] 증거인멸죄432
[쟁점 52-1] 증거인멸죄435
[쟁점 52-2] 증거인멸죄438
[쟁점 52-3]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440
[쟁점 52-4]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442
[쟁점 53] 무고죄445
[쟁점 53-1] 무고죄448
[쟁점 53-2] 무고죄449
[쟁점 53-3] 무고죄451
[쟁점 54]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454
[쟁점 55] 자기무고의 교사455
[쟁점 56] 자기무고의 공동정범457
[쟁점 57] 도로교통법위반 등458
[쟁점 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460
[쟁점 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462
[쟁점 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464
[쟁점 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466
[쟁점 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467
[쟁점 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469
[쟁점 5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471
[쟁점 5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474
[쟁점 5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479
[쟁점 5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480
[쟁점 5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481

[가이드라인 차례]

제1부 형법 총론

[쟁점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3
[쟁점 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3
[쟁점 02-1]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4
[쟁점 02-2]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5
[쟁점 02-3]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5
[쟁점 02-4]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6
[쟁점 02-5]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7
[쟁점 03] 주의의무 위반8
[쟁점 04]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8
[쟁점 05] 개괄적 고의9
[쟁점 05-1] 개괄적 고의10
[쟁점 06]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11
[쟁점 07] 우연방위13
[쟁점 07-1] 우연방위13
[쟁점 07-2]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우연방위14
[쟁점 08] 우연피난14
[쟁점 09] 위법성조각사유15
[쟁점 09-1] 위법성조각사유16
[쟁점 09-2] 위법성조각사유17
[쟁점 10] 정당방위 등17
[쟁점 11] 위법성조각사유 - 징계권18
[쟁점 1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9
[쟁점 13] 금지착오20
[쟁점 14] 양해와 승낙20
[쟁점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21
[쟁점 15-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22
[쟁점 15-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23
[쟁점 15-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24
[쟁점 16] 중지미수24
[쟁점 16-1] 중지미수26
[쟁점 16-2] 중지미수27
[쟁점 16-3] 중지미수27
[쟁점 17] 불능미수28
[쟁점 17-1] 불능미수29
[쟁점 18] 예비죄30
[쟁점 18-1] 예비죄31
[쟁점 18-2] 예비죄31
[쟁점 18-3] 예비죄32
[쟁점 19] 공범론 (필요적 공범)33
[쟁점 19-1] 공범론 (필요적 공범의 외부가담자)33
[쟁점 20] 공범의 종속형식34
[쟁점 21] 공동정범35
[쟁점 21-1] 공동정범35
[쟁점 22] 공범관계의 이탈36
[쟁점 23] 승계적 공동정범37
[쟁점 2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39
[쟁점 25] 교사범 및 방조범40
[쟁점 25-1] 교사범42
[쟁점 25-2] 교사범42
[쟁점 25-3] 교사관계의 이탈43
[쟁점 26] 간접교사44
[쟁점 27] 방조범45
[쟁점 28] 간접정범46
[쟁점 29] 간접정범(정범배후의 정범이론)46
[쟁점 29-1] 간접정범47
[쟁점 30] 간접정범과 교사범48
[쟁점 31] 공범과 신분49
[쟁점 31-1] 공범과 신분50
[쟁점 31-2] 공범과 신분51
[쟁점 32] 대향범52
[쟁점 33] 결과적 가중범53
[쟁점 33-1] 결과적 가중범54
[쟁점 33-2] 결과적 가중범54
[쟁점 34]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55
[쟁점 34-1]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56
[쟁점 35]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56
[쟁점 36] 부작위범57
[쟁점 36-1] 부작위범58
[쟁점 36-2] 부작위범59
[쟁점 36-3] 부작위범60
[쟁점 36-4] 부작위범61
[쟁점 37] 죄수론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61
[쟁점 37-1] 죄수론62
[쟁점 3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62
[쟁점 39] 집행유예64

제2부 형법 각론

[쟁점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67
[쟁점 01-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67
[쟁점 02] 동시범 특례규정68
[쟁점 02-1] 동시범 특례규정69
[쟁점 03] 협박죄70
[쟁점 03-1] 협박죄71
[쟁점 03-2] 협박죄71
[쟁점 04] 강간죄72
[쟁점 05] 준강간죄73
[쟁점 06] 강간치상죄74
[쟁점 07] 명예훼손죄75
[쟁점 07-1] 명예훼손죄77
[쟁점 07-2] 명예훼손죄78
[쟁점 07-3] 명예훼손죄79
[쟁점 08] 주거침입죄80
[쟁점 09] 절도죄 등82
[쟁점 09-1] 절도죄 등82
[쟁점 09-2] 절도죄 등83
[쟁점 10]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84
[쟁점 11] 합동절도84
[쟁점 11-1] 합동절도86
[쟁점 11-2] 합동절도87
[쟁점 11-3] 합동절도88
[쟁점 11-4] 합동절도89
[쟁점 11-5] 합동절도90
[쟁점 12] 강도죄91
[쟁점 12-1] 강도죄92
[쟁점 12-2] 강도죄93
[쟁점 12-3] 강도죄94
[쟁점 12-4] 강도죄95
[쟁점 12-5] 강도죄96
[쟁점 13] 날치기 행위(절도 vs 강도)98
[쟁점 14] 사기죄99
[쟁점 14-1] 사기죄100
[쟁점 14-2] 사기죄101
[쟁점 14-3] 사기죄 103
[쟁점 14-4] 사기죄104
[쟁점 14-5] 사기죄104
[쟁점 15] 사기죄 및 뇌물죄105
[쟁점 16] 사기죄(삼각사기)106
[쟁점 17] 사기죄(불능미수)107
[쟁점 18] 사기죄와 공갈죄의 관계 108
[쟁점 19] 컴퓨터사용사기죄109
[쟁점 20] 신용카드부정사용죄109
[쟁점 20-1] 신용카드부정사용죄110
[쟁점 20-2] 신용카드부정사용죄111
[쟁점 21] 공갈죄112
[쟁점 21-1] 공갈죄112
[쟁점 21-2] 공갈죄113
[쟁점 22] 횡령죄113
[쟁점 22-1] 횡령죄114
[쟁점 22-2] 횡령죄115
[쟁점 22-3] 횡령죄117
[쟁점 22-4] 횡령죄118
[쟁점 22-5] 횡령죄119
[쟁점 25-6] 횡령죄119
[쟁점 22-7] 횡령죄120
[쟁점 22-8] 횡령죄121
[쟁점 22-9] 횡령죄122
[쟁점 23] 횡령죄와 명의신탁123
[쟁점 24] 배임죄123
[쟁점 24-1] 배임죄125
[쟁점 24-2] 배임죄126
[쟁점 24-3] 배임죄127
[쟁점 24-4] 배임죄128
[쟁점 24-5] 배임죄129
[쟁점 25] 배임수재죄130
[쟁점 25-1] 배임수재죄130
[쟁점 25-2] 배임수재죄132
[쟁점 26] 업무상배임죄132
[쟁점 27]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및 기수시기 등133
[쟁점 28] 장물죄133
[쟁점 28-1] 장물죄134
[쟁점 29] 저당설정한 자동차를 이중매매한 경우135
[쟁점 30] 권리행사방해죄136
[쟁점 30-1] 권리행사방해죄136
[쟁점 30-2] 권리행사방해죄138
[쟁점 31] 강제집행면탈죄139
[쟁점 32] 문서죄140
[쟁점 32-1] 문서죄140
[쟁점 33] 허위공문서작성죄141
[쟁점 33-1] 허위공문서작성죄142
[쟁점 33-2] 허위공문서작성죄142
[쟁점 33-3] 허위진단서작성죄143
[쟁점 34] 사문서위조죄144
[쟁점 35]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동행사죄144
[쟁점 36]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145
[쟁점 37] 방화죄146
[쟁점 37-1] 방화죄147
[쟁점 38] 도박죄148
[쟁점 39] 뇌물죄149
[쟁점 40] 뇌물죄150
[쟁점 41] 제3자뇌물수수죄151
[쟁점 42] 특가법위반 뇌물죄152
[쟁점 42-1] 특가법위반 뇌물죄153
[쟁점 43] 증뢰물전달죄154
[쟁점 43-1] 증뢰물전달죄154
[쟁점 43-2] 증뢰물전달죄156
[쟁점 43-3] 증뢰물전달죄157
[쟁점 44] 수뢰후부정처사죄158
[쟁점 44-1] 수뢰후부정처사죄158
[쟁점 45] 공무집행방해죄159
[쟁점 45-1] 공무집행방해죄160
[쟁점 45-2] 공무집행방해죄161
[쟁점 45-3] 공무집행방해죄161
[쟁점 45-4] 공무집행방해죄162
[쟁점 46] 범인도피죄163
[쟁점 46-1] 범인도피교사죄164
[쟁점 46-2] 범인도피교사죄165
[쟁점 46-3] 범인도피죄166
[쟁점 46-4] 범인도피죄167
[쟁점 47]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 성부168
[쟁점 48] 위증죄168
[쟁점 48-1] 위증죄169
[쟁점 49]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170
[쟁점 49-1]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170
[쟁점 49-2]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171
[쟁점 50] 증언거부권 포기와 위증죄171
[쟁점 51] 모해목적 위증교사죄172
[쟁점 52] 증거인멸죄173
[쟁점 52-1] 증거인멸죄174
[쟁점 52-2] 증거인멸죄175
[쟁점 52-3]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176
[쟁점 52-4]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176
[쟁점 53] 무고죄177
[쟁점 53-1] 무고죄179
[쟁점 53-2] 무고죄180
[쟁점 54]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182
[쟁점 55] 자기무고의 교사182
[쟁점 56] 자기무고의 공동정범183
[쟁점 57] 도로교통법위반 등183
[쟁점 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84
[쟁점 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85
[쟁점 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85
[쟁점 58-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187
[쟁점 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88
[쟁점 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88
[쟁점 5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89
[쟁점 5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90
[쟁점 5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92
[쟁점 5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92
[쟁점 5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