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기록형 쟁점 정리
Ⅰ. 제325조 전단무죄 8
Ⅱ. 제325조 후단무죄 15
Ⅲ. 제326조 면소판결 51
Ⅳ. 제327조 공소기각판결 54
제2편 출제 예상 쟁점 및 죄명별 출제 원리 61
제1장 형 법 63
Ⅰ. 증거인멸죄 63
Ⅱ. 장물죄 66
Ⅲ. 권리행사방해죄 ★★★ 70
Ⅳ. 형법상 뇌물죄 및 특가법상 뇌물죄 73
Ⅴ. 강제집행면탈죄 ★★ 77
Ⅵ.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 80
Ⅶ. 명예훼손죄 등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81
Ⅷ. 주거침입죄 ★★★ 82
Ⅸ. 배임죄 ★★ 88
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91
Ⅺ. 무고죄 94
Ⅻ. 재물손괴죄 95
ⅩⅢ. 필요적 공범과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 및 공소시효 정지 규정 95
ⅩⅣ. 카메라등이용촬영죄 96
Ⅹ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96
제2장 형사특별법 97
제1절 도로교통법 97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99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02
제4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3
제5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6
제6절 통신비밀보호법 109
제7절 부정수표단법 112
제8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4
제3편 기록형 기출 쟁점 분석
제15회 변호사시험 119
제14회 변호사시험 121
제13회 변호사시험 122
제12회 변호사시험 124
제11회 변호사시험 126
제10회 변호사시험 128
제9회 변호사시험 129
제8회 변호사시험 130
제7회 변호사시험 131
제6회 변호사시험 132
제5회 변호사시험 133
제4회 변호사시험 134
제3회 변호사시험 135
제2회 변호사시험 135
제1회 변호사시험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