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의 산 증인 김준성, 위기의 한국 경제를 말하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환 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하다. 지난해 말부터는 소비와 경기지표가 살아나고 있어 정부와 민간 경제 연구소가 올해의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았지만 저성장, 경기 침체, 양극화의 심화 등 지난해 우리 경제를 평가하는 키워드들은 아직도 성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의 저자 김준성 이수그룹 명예회장은 은행가, 정부의 경제 관료, 기업인으로 60여 년간 경제계에 몸담아 오면서 우리 경제의 현실을 수십 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경제계의 산 증인이다. 또 일선에서 물러난 지금도 여전히 경영 컨설턴트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이다.
1장에서는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수성과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의 결과로서 눈부신 고도 성장과 그 폐해 등을 살펴보았다. 2000년대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 재벌 기업의 오너 경영의 실태와 문제점, 관치 금융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왜곡과 외국의 투기 자본, 한국 주식 시장의 특수성과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2005년을 기점으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 보았다. 경제 지표와 현실 경제의 차이, 중소기업 부진, 기업들의 투자 부실 등의 요인들을 살펴보고 올바른 경제 정책을 세우기 위해 경제 현상과 경제 지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등을 다루었다.
대기업의 분식 경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가능케 했던 경영 환경이 무엇인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문제점들과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분야별로 분석해 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재벌의 오너 경영 체제와 대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증권 관련 집단 소송제의 문제점과 그 방안, 합리적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고용 증대의 활성화와 부품 소재 산업의 진흥, 주식 시장 안정 대책과 기관 투자자 양성 등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4장에서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와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저자는 우리 경제의 과거와 현주소, 그리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실질적인 분석 자료를 토대로 우리 경제를 그리 낙관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양극화의 심화(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기업 대 중소기업, 수출 기업 대 내수 기업, 소득 계층 간의 양극화)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금, 정부가 분배 중심의 경제 정책을 내세운 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기에는 현실 경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거시적 지표에서 2005년의 경제 상황은 무역 수지 흑자 220억 달러, 외환 보유고 2,082억 달러, 국민 소득 1만 6,000 달러, 경제 성장 3.9%, 물가 2.4%, 실업률 3.3%로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가계나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거시적인 경제 지표에만 근거하여 분배와 성장의 우선론을 운위하고 전망을 낙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를 나타낸다.
또 외환 위기 이후 수출 산업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심화되고, 수출 상품의 특화, 대기업의 오너 체제가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산업의 구조적 모순이 깊어지고 소득 분배에서도 왜곡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서 수출 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꼽으며 과거 개발도상국일 때와는 전혀 다른 국제적인 경쟁 상황에서 우리의 수출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은 우리 경제를 일시에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게다가 우리 수출 산업에서 수출액의 태반이 10여 개의 대기업에 다섯 가지 정도의 상품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수출 산업이 국민 총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특이성을 꼽으며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나 부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 1년에 배출되는 신규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선 경제 성장률이 5%를 넘어야 하는데 내수나 투자는 부진한 경제의 불균형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분석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분배와 성장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

현 정부가 성장도 추구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분배 개선을 시도하려는 것은 현실 경제를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경제 정책에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 전반적인 분배 구조의 개선이 고용 창출 전략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당분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분배 구조가 어느 정도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빈곤의 퇴치를 통하여 사회적 통합의 기초를 형성한 후에 경제 발전의 경로에 따라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실업의 해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 반기업 정서 분위기 해소, 물가 안정, 정책의 일관성 등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을 야기하는 요인을 제거해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재벌의 오너 경영 체제 당분간 불가피, 대안 위해 기관 투자자 육성해야

내수 부진과 신규 투자가 미약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수출에 있어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밀을 대기업의 오너 경영 체제 때문이다. 한국 기업에서 오너 경영 체제가 고착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과정과 그로 인한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경제와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과도기적으로 오너 경영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소유 경영의 불투명성과 비도덕성에 때문에 반기업 정서가 만연하고 사회적 대타협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오너 경영을 대체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 집단이 형성될 때까지 투명 경영 감시를 위한 시스템과 사외 이사 제도,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투명 경영을 통한 노사관계 회복과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물적 자산?이나 ?단순한 노동력? 투입에 의한 양적 확장만으로는 더 이상 기업이 생존할 수 없으며, ?지식 자산?과 ?창의성을 지닌 노동력 투입?만이 더 높은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생존 방식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노사 양측으로부터 신뢰 관계를 형성해 그 역할을 높인다면 분쟁 조정에 드는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투명 경영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통해 근로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그 이전에 분식 경영의 구실이 되는 정치자금법의 개선이 급선무이다.

고용 증대를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과 부품 소재 산업 개발

2003년부터 한국 경제가 고용 정체형 성장을 보이며, 20년 만에 3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음이 지표를 통해 드러났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과 같이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혹은 기술 혁신적인 산업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 이러한 변화가 대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초,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고도화와 후방 산업의 호조 등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내수 부문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용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꾸준한 육성을 통해 체질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키워야 하며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놀라운 고용 비중 증가세를 고려해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 사업의 개발을 하루 속히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