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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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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중심의 법학교육 서론
2. 법적결정과 사회과학 : 과외금지조치위헌결정을 중심으로 3. 헌법의 해석 4. 대학과 법학교육 : 헌법학교육을 중심으로 5. 헌법재판의 소송물과 결정의 효력 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그 근거의 제시 7.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 8. 형법의 해석과 헌법의 효력 9. 소위 폭력전화와 관련된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의 적법성 10.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불공고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의 연구 11. 지방의회원직 겸직금지조항의 위헌여부 : 농협 등의 임원의 경우를 중심으로 12. 교육법 제157조의 위헌여부 13. 국유지산법 제5조 제2항의 위헌여부 14. 경제헌법과 기본권보장 : 농축협중앙회통합의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15. 한국헌법의 좌표 : 영토조항과 평화적 통일조항 |
저자 소개 1
서울대 법과대학, 미국 미시간대 법대(비교법 석사), 미국 캐리포니아대(법학 석사. 정치학 박사)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서 헌법학 및 법사회학을 강의했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저서로 『헌법학강의』, 『헌법학-법사회학적 접근』, 『법사회학』, 『법과 사회』, 『통일의 법적 문제』, 『사례중심 헌법학』 등이 있고, 역서로 『입헌적 국가이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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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1년 03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584쪽 | 1135g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10508458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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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외금지조치가 실현하려는 진정한 정책목표는 무엇일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정책목표로 첫째로 공교육의 정상화와 둘째로 과열과외 혹은 고액과외에 따르는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 및 학부모의 지나친 과외비용부담의 해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교육의 부실이 과외를 조장하는 것이지 과외가 공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외금지의 정책목표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지정한 것은 과학적으로 잘못된 불합리한 목표설정이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 계층간의 위화감해소(학부모의 지나친 과외비용부담 해소 포함)라는 목표는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세제제도의 개혁을 포함한 소득재분배정책에 의하여 해소될 문제이지 과외금지가 계층간 위화감 해소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마치 몸에 열을 나게 하는 병의 원인을 규명하려 하지 아니하고 열 만을 내리게 하는 대증요법, 즉 공교육 및 고액과외 등과 관련하여 일고 있는 여론의 무마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합리화 할 수 없는 정책수단을 선택한 것이 된다. --- p.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