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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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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추천사
|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인권기본법 제정 아이디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한국입법학회 명예회장)

동성애와 차별금지
|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진 혐오표현 규제론(처벌론)의 위험성
|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애스 대표)

혐오표현 관련 주요 쟁점
| 김용훈 교수(상명대 헌법학)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진 혐오표현 규제론의 문제점
|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차별금지와 구별금지의 넌센스
|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인권기본법 등의 제정시도에 대하여
|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저자 소개 7

서울대 법과대학, 미국 미시간대 법대(비교법 석사), 미국 캐리포니아대(법학 석사. 정치학 박사)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서 헌법학 및 법사회학을 강의했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저서로 『헌법학강의』, 『헌법학-법사회학적 접근』, 『법사회학』, 『법과 사회』, 『통일의 법적 문제』, 『사례중심 헌법학』 등이 있고, 역서로 『입헌적 국가이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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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법대 교수다.

曺永吉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1988)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 인 생활을 시작했다(1996).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간 노동팀에서 활동했고, 그 후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설립(2000)하여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주로 노동법 관련 법률자문 업무 및 노사관계개선 컨설팅 업무에 주력해왔다. 노동법 전문성을 가진 로펌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이끌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끌어내는데 주도적인 기여를 해왔고, 악화된 노사관계를 정상 상태로 회복 시키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로 평가 받고 있다. 그의 저서 『노사관계개선의 바른길 I, II』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1988)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 인 생활을 시작했다(1996).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간 노동팀에서 활동했고, 그 후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설립(2000)하여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주로 노동법 관련 법률자문 업무 및 노사관계개선 컨설팅 업무에 주력해왔다. 노동법 전문성을 가진 로펌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이끌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끌어내는데 주도적인 기여를 해왔고, 악화된 노사관계를 정상 상태로 회복 시키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로 평가 받고 있다. 그의 저서 『노사관계개선의 바른길 I, II』는 2011년 시장경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길 변호사는 노동법 분야 외에도, 동성애 폐해의 확산 방지 및 동성애차별금 지법 반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강연, 학술대회나 세미나에서 발제 또는 토론 참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 동성애차별금지법이 가지는 심각한 위험성, 특히, 우리나라의 선량한 성윤리 훼손의 폐해와 분별력 약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들 및 반대할 양심, 학문, 신앙, 표현의 자유 박탈성을 적극적으로 알 려 왔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저서 「국가인권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된 성적지향 삭제 개정의 정당성」(2016년 발간, 개정판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2019년 발간)”)은 다수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 문구 삭제 개정 운동의 정당한 법 률적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부터 이른바 “김조광수 동성혼 합법화 소송”에서 서대문구청의 소송대리 인으로 변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동성혼을 인정하 지 않는 각하 결정(2016.5.25.)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 다(2016.12.5.). 한편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에서 총괄전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성경적 결혼 및 성윤리 수호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7년부터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의 행정담당 강사로 활동하며 한국교회 지 도자들이 동성애정당화이론에 미혹되지 않도록 섬기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2년 새로운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았고, 2017년부터는 열매가좋은교회 장로 로 섬기고 있다. YWAM(한국예수전도단)의 성경학교(SBS) 중의 하나인 새로운교회 성경학교 SBS 담당장로로 사역했고(2013, 2014), 2015년부터 지금(2019)까지 일터성경학교(WSBS)의 학교장으로 섬기며 성경을 계속 학습하고 가르치는 사역 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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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헌법학 교수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독일 BONN 대학에서 법학 박사(헌법학) 학위를 받았으며, 헌법재판소 비서관 및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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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육군법무관 ·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 · 현)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 현) 바른군인권연구소 법률위원 · 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
변호사.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3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152쪽 | 152*223*20mm
ISBN13
979119071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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