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은 국가경쟁력과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허침해소송,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특허 트롤(NPE)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등장하면서 강력한 산업보안과 특허기술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고 있다.

2023년 9월 14일 특허법 일부개정에서는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고, 2024년 2월 20일 개정에서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다.

이 외에도, 2024년 2월 6일 개정된 발명진흥법에서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며,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용어, 오탈자 등의 윤문(潤文)의 과정은 물론 특허법과 관계법령의 조문명칭과 번호 및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기사자료도 최신의 것으로 반영하였다. 이렇듯, 많은 교정을 거쳐서 출간된 본서를 구독할 일반인과 기본 소양을 갖추고자 하는 대학생 등의 독자들이 특허법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