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 『AI 형사사법론』은 AI 시대의 형사사법을 단순한 기술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권력의 재편과 사회권력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영화 Minority Report에서처럼 AI는 범죄를 예측하는 기술을 넘어 형사사법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AI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지원하고, 법원의 재판을 보조하며,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로봇판사 프로젝트와 미국의 COMPAS는 형사사법 체계가 점차 AI 기반 생태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아가 로스앤젤레스의 SMART LA 2028 전략은 교통과 치안, 응급대응은 물론 경찰·검찰·법원 등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AI 기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AI가 형사사법의 중심으로 들어올수록 또 다른 권력의 주체가 등장한다. 바로 AI 플랫폼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민간기업이다. 팔란티어(Palantir)를 비롯한 글로벌 AI 기업들은 여러 국가의 정보기관과 군대, 경찰, 교정시설뿐 아니라 의료와 복지 등 다양한 공공영역에 AI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다. AI가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준을 벗어나 공권력의 기반으로 기능하는 순간, 플랫폼 기업은 단순한 기술 공급자가 아니라 형사사법의 새로운 권력 주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경찰, 검사, 판사는 여전히 최종 판단의 주체인가? 아니면 AI가 제시한 판단을 검토하고 집행하는 존재로 역할이 재편되고 있는가? AI는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에 머무는가, 아니면 형사사법 권력 자체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행위자인가?

한편 AI 사회에서 시민들 역시 새로운 권력의 주체로 등장한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소비, 인간관계와 일상을 끊임없이 공유하며 스스로 디지털 판옵티콘 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블랙 미러 시즌 3의 에피소드 ｢Hated in the Nation｣에 등장하는 #DeathTo 캠페인은 디지털 군중이 AI와 결합하여 감시와 처벌의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감시의 권력은 국가나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디지털 공간의 군중 또한 여론과 데이터, 플랫폼을 매개로 새로운 사회권력을 형성하며 형사사법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AI 시대의 형사사법은 기술의 발전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국가권력, 플랫폼 권력, 그리고 디지털 군중권력이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형사사법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AI 형사사법을 논한다는 것은 단순히 AI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함께 성찰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책 󰡔AI 형사사법론󰡕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AI와 형사사법의 기본 개념과 이론적 기반을 살펴보고, 제2부에서는 범죄예방·수사·기소 단계에서 활용되는 AI의 기능과 쟁점을 검토하였다. 제3부에서는 재판과 교정 단계에서의 AI 활용과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 제4부에서는 플랫폼 기업과 디지털 군중, 그리고 글로벌 AI 규범을 중심으로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회권력의 구조와 형사사법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 책이 부디 AI 시대 형사사법의 기술과 권력, 그리고 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7월에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