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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대여] 형사특별법 판례 5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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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저자 소개 8

沈羲基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선 후기 토지 소유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한국법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 시대 결송입안 탈초와 역주팀’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으며,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법사연구》, 《한국법제사강의》, 《역주 흠흠신서(欽欽新書)》(공역)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조선 시대 사송에서 제기되는 문서의 진정성 문제들〉, 〈一人償命 談論에 대한 再考〉, 〈율해변의·율학해이·대명률강해의 상호 관계에 관한 실증적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선 후기 토지 소유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한국법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 시대 결송입안 탈초와 역주팀’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으며,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법사연구》, 《한국법제사강의》, 《역주 흠흠신서(欽欽新書)》(공역)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조선 시대 사송에서 제기되는 문서의 진정성 문제들〉, 〈一人償命 談論에 대한 再考〉, 〈율해변의·율학해이·대명률강해의 상호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 시대 형사 · 민사일체형 재판 사례의 분석〉, 〈근세 조선의 민사 재판의 실태와 성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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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법학사, 독일 괴팅엔대학교 법학박사·법학석사. 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조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전임강사.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강의교수상, 서울시립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 수상.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단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법학적성시험, 입법고시, 국가공무원채용시험,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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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智淵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Dr.iur.) 영국 Cambridge대학 법과대학 연구교수, 한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형사소위 위원장,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입법고시위원, 변호사시험·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 학장/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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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尙勳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Koeln 대학교 법학과 수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국민대학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피해자학회 상임이사 경찰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법무부 국제형사특별분과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미국 UC Berkeley 로스쿨, 캐나다 UBC 로스쿨 방문학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Koeln 대학교 법학과 수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국민대학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피해자학회 상임이사
경찰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법무부 국제형사특별분과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미국 UC Berkeley 로스쿨, 캐나다 UBC 로스쿨 방문학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하여 법조인과 법학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법심리학, 법철학, 사회학 등에 관심이 있다.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설계,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법과 제도의 개혁 구조에 관하여 “법은 패러다임이다”라는 명제하에 ‘법 패러다임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인권, 정의, 법적 안정성 등과 같은 전통적인 법의 이념을 넘어서 “법학을 통하여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모토하에 행복과 법을 접목시키려고 모색하고 있다. 법과 진화론,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의 딜레마, 형법개론을 저술하였고(공저 포함), 법심리학을 공동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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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晟助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과 형사증거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현대 형법학 제1권-제3권, 기업범죄연구(공저), 기초법연구, 형법개론(공저), 형사특별법 판례 50선(공저), 법의 딜레마(공저), 형법학 2022 등이 있으며, 최근의 논문으로는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합동범의 공동정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서 ‘임의성’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一事不再理의 효력이 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과 형사증거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현대 형법학 제1권-제3권, 기업범죄연구(공저), 기초법연구, 형법개론(공저), 형사특별법 판례 50선(공저), 법의 딜레마(공저), 형법학 2022 등이 있으며, 최근의 논문으로는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합동범의 공동정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서 ‘임의성’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一事不再理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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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전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방문학자(한국연구재단 박사 후 과정) 마약류 퇴치 유공 수상(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법학적성시험, 국가공무원채용시험 출제 및 면접위원 연세대학교 법학박사·법학석사·법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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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소년정책학회 상임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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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제44회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제35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검사 재직 American University WCL Visiting Scholar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검사교수(건국대, 아주대 등)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등 변호사시험 및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우수교육자상 수상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주요논문]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제44회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제35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검사 재직
American University WCL Visiting Scholar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검사교수(건국대, 아주대 등)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등
변호사시험 및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우수교육자상 수상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주요논문]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의 대상, 형사법의 신동향 제68호(2020. 9.)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미국판례의 시사점, 연세대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2020. 6.)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형사법의 신동향 제66호(2020. 3.)
이른바 ‘절도범 뇌사사건’ 판결에 비추어 본 정당방위·과잉방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건국대 일감법학 제41호(2018. 10.)
공인의 공적 영역과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 제466호(2017. 6.)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 인권과 정의 제446호(2014. 12.)
불법원인급여의 형사법적 제문제, 형사법의 신동향 제29호(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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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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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파일/용량
PDF(DRM) | 2.72MB ?
ISBN13
979118929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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