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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려견 현황과 법적 지위
1. 반려견 현황 2. 반려견의 법적 지위 3. 반려견 관련 법규 현황 4. 외국의 동물 관련 법규 02 반려견의 출생과 사망 1. 출생과 등록 2. 사망과 장묘 03 반려견의 양육과 관리 1. 분양 및 매매 2. 주거와 소음 3. 외출과 배설물 4. 질병과 치료 5.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 6. 신고포상금(개파라치·펫파라치) 제도 7. 펫티켓 04 동물학대 1. 동물학대의 개념과 유형 2. 동물학대 방지 법령 3. 동물학대 관련 사건과 판례 4.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05 반려견 관련 판례 1. 반려견과 관련한 형사 책임 문제 2. 반려견과 관련한 민사 책임 문제 06 반려견 양육권 분쟁 1. 반려견을 둘러싼 양육권 분쟁 2. 양육권 분쟁 사례 3. 양육권 분쟁의 해결방안 07 개식용금지법 제정 문제 1. 개식용 관련 논란 2. 개식용금지 관련 법령 3. 개식용금지 관련 법안 4. 개식용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 08 반려견 관련 정책과 법령의 개선방안 1. 일반론 2. 정책 방향 3. 관련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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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법률상식’이라는 일견 간단해 보이는 책 제목에 어울리지 않게, 각주를 달아서 이용한 참고문헌을 표시하였다. 이는 우선 이 책에서 서술한 내용들이 모두 내가 생각해 낸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이요, 다음으로는 독자 스스로 관심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책에는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내용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학습용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참고문헌을 정확히 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주장과 의견들이 향후의 반려견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준비하는 데에도 일조하였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적은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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