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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법률상식
홍완식
마인드탭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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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2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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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1 반려견 현황과 법적 지위

1. 반려견 현황  
2. 반려견의 법적 지위  
3. 반려견 관련 법규 현황  
4. 외국의 동물 관련 법규  

02 반려견의 출생과 사망

1. 출생과 등록  
2. 사망과 장묘  

03 반려견의 양육과 관리

1. 분양 및 매매  
2. 주거와 소음  
3. 외출과 배설물  
4. 질병과 치료  
5.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  
6. 신고포상금(개파라치·펫파라치) 제도  
7. 펫티켓  

04 동물학대

1. 동물학대의 개념과 유형  
2. 동물학대 방지 법령  
3. 동물학대 관련 사건과 판례  
4.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05 반려견 관련 판례

1. 반려견과 관련한 형사 책임 문제  
2. 반려견과 관련한 민사 책임 문제  

06 반려견 양육권 분쟁

1. 반려견을 둘러싼 양육권 분쟁  
2. 양육권 분쟁 사례  
3. 양육권 분쟁의 해결방안  

07 개식용금지법 제정 문제

1. 개식용 관련 논란  
2. 개식용금지 관련 법령  
3. 개식용금지 관련 법안  
4. 개식용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  

08 반려견 관련 정책과 법령의 개선방안

1. 일반론  
2. 정책 방향  
3. 관련 입법  

저자 소개 1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워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행정고시·공무원시험 등 출제·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국회도서관 연구관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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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4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32쪽 | 153*224*30mm
ISBN13
9791186672952

출판사 리뷰

‘반려견 법률상식’이라는 일견 간단해 보이는 책 제목에 어울리지 않게, 각주를 달아서 이용한 참고문헌을 표시하였다. 이는 우선 이 책에서 서술한 내용들이 모두 내가 생각해 낸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이요, 다음으로는 독자 스스로 관심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책에는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내용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학습용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참고문헌을 정확히 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주장과 의견들이 향후의 반려견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준비하는 데에도 일조하였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적은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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