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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계산방법 제3절 부가가치세의 성격 제4절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기간 제3절 납세지와 사업장 제4절 사업자등록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제3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목적과 효과 제2절 영세율제도 제3절 면세제도 제5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의 의의 제2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제3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3절 납부(환급)세액의 계산 제4절 세액공제 제7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대리납부 등 제3절 제출서류 등 제8장 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 수 제3절 환 급 제4절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 제1절 영세사업자와 간이과세 제2절 간이과세의 범위 제3절 과세유형의 전환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5절 신고와 납부 제10장 보 칙 제1절 장부의 작성ㆍ보관 의무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질문ㆍ조사와 자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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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판을 세상에 내놓은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도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였고, 과세관청의 실무례와 법원의 판례 또한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이번 제5판은 그러한 변화를 충실히 담아내기 위한 개정 작업의 결실이다.
먼저 제4판 발간 이후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세법은 경제 현실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법 분야인 만큼, 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 취지와 의미를 짚어내는 데 특히 유의하였다. 또한 그동안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그리고 학계에서 발표된 여러 논문의 성과를 두루 참조하여 이론적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다. 판례의 흐름은 단순히 최신 판결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전 판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짚어내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으며, 관련 논문들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해석론도 본문 곳곳에 반영하여 이론과 실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힘썼다. 아울러 이번 개정판에서는 전면적인 내용 추가보다도 기존 서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그동안 독자들의 지적과 저자들 스스로의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설명, 그리고 명료하지 못한 문장들을 찾아내어 이를 바로잡았다. 딱딱하고 방대한 세법 조문을 다루는 책일수록 문장 하나하나의 정확성과 가독성이 독자의 이해에 직결된다는 믿음에서, 표현을 다듬는 작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한편 공동저자이신 김두형 교수님께서는 이번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학에서 정년퇴임하셨다. 교수님께서는 퇴임 이후에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바쁘게 활동하시는 가운데 변함없는 학문적 열정으로 부가가치세제의 발전과 실무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시며, 그 성과를 이 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데 진력하셨다. 공동저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여 이 책이 이름 그대로 더욱 완벽한 부가가치세법 이론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쓸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혀둔다. 이번 제5판이 부가가치세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 그리고 실무에서 이 법을 다루는 모든 이들에게 변함없이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6년 7월 공동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