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는 왜 여전히 불평등한가?

총 4개 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실태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한국인들은 보다 평등한 사회를 원하고 공정 감수성도 갈수록 커진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은 점점 더 정당화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불평등 이데올로기』 출간 이후에도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왜 한국 사회의 불평등체제는 이토록 공고한가?

불평등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시민들이 불평등 이데올로기를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인은 평등한 복지국가를 원하면서도 바람직한 발전 방향으로 평등한 북유럽식 모델이 아닌 불평등한 복지 후진국 미국식 모델을 더 선호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 게다가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 국가사회주의 모델의 실패,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는 평등사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붕괴시켰다. 강고하게 버티는 불평등체제에서 피해자들은 ‘충성’이 내키지 않고, ‘이탈’은 불가능하며, ‘저항’은 쉽지 않다. 그래서 대다수가 소극적 대응 방식인 ‘현실적 수용’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불평등체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투쟁의 승패는 평등사회 대안에 대한 신뢰 확보 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한다. 평등사회 대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작은 개혁들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개혁의 수위를 높이며 더 큰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은 두 축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불평등체제의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사회 세력화하는 주체 형성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적 제도들을 도입하고 강화하는 제도 개혁 전략이다.

이 책은 평등사회와 보편적 복지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스웨덴을 꼽는다. 오늘날의 스웨덴 모델은 평등사회 대안의 효율적 작동과 이행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을 뿐 아니라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과연 스웨덴은 어떤 과정과 시행착오를 거쳐 노동자, 여성,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집단들의 ‘꿈의 나라’가 되었을까?

노동자의 나라 스웨덴은 어떻게 성평등 복지국가가 되었나?

19세기 후반, 스웨덴은 척박한 토질에 흉작으로 기근에 시달렸다. 당시 인구의 절반이 굶어 죽거나 나라를 버리고 떠났다.

이민자들이 꿈에 그린 종착지는 미국이었다. 20세기 초까지 스웨덴은 가난할 뿐 아니라 미국보다 불평등했다. 하지만 오늘날 스웨덴은 미국 수준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미국보다 훨씬 평등한 나라가 되었다. 이곳에서는 보건의료, 육아 보육·노인 요양 돌봄, 교육, 주거, 노후 소득안정 등 삶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기본재가 탈상품화되어 시장의 구매력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제공된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에 스웨덴을 벤치마킹하라고 권고했다. 스웨덴은 어떻게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실현하고 성평등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2부에서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본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사정 행위 주체들의 조정 역할을 중시하는 경제 정책인 렌-마이드너 모델과,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제도화하여 노동-자본 상생의 구조적 조건을 조성한 황금삼각형 모델을 기초로 한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사민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장기 집권했는데 덕분에 이 모델들이 효과적으로 지속되며 평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었고 차별 금지와 동등 처우 법제화, 보편주의 국민연금제와 보편주의 보건의료 체계 수립, 유급 육아휴가제 도입·확장과 각 부모 할당제 확대, 생산현장의 차별 처우 금지 및 성별 임금 격차 최소화 등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0년대 초에 약 90%까지 올랐다가 현재 65% 안팎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민당은 생산직 노동조합 총연맹인 ‘LO(Landsorganisationen)’의 조직력에 기초하여 집권했고, ‘LO’는 사민당을 통해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했다. 즉, 스웨덴 모델은 노동계급이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에 성공하고, 보편주의 복지 정책으로 수혜자가 된 불평등체제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동맹을 결성한 덕분에 완성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스웨덴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지는 노동계급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 그런데 과연 한국의 노동계급은 그만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을까?

한국의 노동계급은 평등사회 실현을 주도할 수 있을까?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낮고, 노동계급은 계급형성에 실패했으며, 정치세력화 수준은 처참하다. 시민들은 노조를 두고 비정규직 등 취약 집단은 대변하지 않으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특수이익만 대변하는 이익집단으로 본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모두 비호감도가 86%에 달하고,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노조원들은 자부심을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의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3부에서는 노동 위기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민주노총 비호감의 원인이자, 노동계급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3가지다. 첫째, 한국 노동계급은 고용 형태별, 성별, 기업 규모별로 분절화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노조원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비정규직, 여성, 청년, 중소기업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한다. 둘째, 시민들은 민주노총이 투쟁성을 과시하며 사회적 책임은 거부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도덕적 지도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발휘해야 한다. 셋째, 민주노총은 집행부가 교체되면 중장기적 전략과 성과를 축적하기보다 단절과 차별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일관성이 결여된 조직체로 보이게 한다. 그러므로 조직적 통합력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정파 분열을 봉합해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노동계급과 노조를 향한 과도한 불신이나 실체 없는 오해도 꼬집는다. 실제로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들은 ‘노동귀족’이나 이기적이기만 한 집단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과 고용안정성은 물론 계급연대를 실천했고 나아가 정치적 민주화, 의료보험 통합, 국유 기업 사유화 저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보편 사회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탄압을 받거나 많은 희생과 사회적 고립을 감내하기도 했다. 저자는 “민주노총이 없었다면 불평등은 지금보다 더 심하고 세상은 더 암울해졌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민주노조운동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쇠 파이프’가 아니라 연대의 진정성이 만들어 내는 ‘감동’에서 나온다. 희망 버스 운동의 성공은 일반 시민의 가슴에 큰 울림을 줬다. 민주노총과 노조원들이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미래 사회의 전망과 함께 평등사회로 향하는 ‘길을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민들은 기꺼이 민주노총의 희망 버스에 함께할 것이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사회 통합과 변혁을 주도할 세력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스웨덴의 노동계급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세력과의 연대와 동맹이 필수다. 이 책은 그 대안으로 청년, 여성, 응원봉 세력을 추천한다.

노동+청년+여성=평등사회
연대와 상생을 거부하면 공멸이다

촛불 항쟁은 불의한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성공했고 정권은 교체되었다. 그럼에도 불평등체제는 강건하게 유지되었고 성차별 지옥은 여전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은 강구되지 않고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지 않았다. 불평등은 대물림되지만 흙수저 청년을 위한 사회적 자산 공유도 없고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도 없었다. 집합적 분노가 정권 퇴출 이후 피해자들을 세력화하지 않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응원봉이 촛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성공을 거두려면, 기득권 지배 세력의 저항을 이겨 내고 사회 통합과 변혁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2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노동과 여성·청년 등 불평등체제 피해자들이 평등사회 동맹을 결성해 주체 형성·세력화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여성은 성차별 지옥의 복합적 차별의 피해자고, 청년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며 대물림되는 ‘수저 계급 사회’의 일원이다. 이들의 사정은 저성장 경제 진입과 AI 시대를 맞아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불평등체제의 최소수혜자인 이들은 정치권력에 대한 불신과 하향 조정된 기대 수준으로 인해 평등사회 실현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불평등체제에 대한 불만은 강하지만 분노하지 않는다. 지배 질서에 대한 불신이 대항 세력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으로 대체되어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평등 실현을 위한 긍정적 분노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계급과 민주노동운동은 대항 세력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평등을 실현하고 불평등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성들과 함께 성별 임금 격차를 제로로 만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투쟁하고, 청년들과 함께 공공 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보육·주거 국가책임제를 관철하고 청년 기초자산제를 통해 사회적 상속을 실현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사회변혁 방안은 바로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다. ‘풍요로운 평등사회’ ‘보편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필수 사회서비스를 탈상품화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고부담·고복지 사회다. 자산 과세와 소득 과세를 강화하여 부자 증세 방식으로 조세의 국민부담률을 높이고, 확대된 조세 수입은 현물 급여 중심으로 사회정책 지출을 증액하여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직접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권의 최고치를 보여 줄 수 있는 리더십의 의지·역량과 정치적 기회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복지증세를 위한 부자 증세와 조세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 이 개혁의 핵심은 부동산 보유세를 증세하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자산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사업체의 조세 부담을 증대하는 것이다. 증세로 확보된 재원으로 현물 급여 중심 사회정책 지출을 확대하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소득 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스웨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권력이 최대수혜자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최소수혜자까지 포용하는 보편 사회이익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상생을 선택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실현될 수 있지만, 상생을 거부하면 공멸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평등사회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한다. 이 책은 그 단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