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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5
제1장 민법의 개관 · 14 제2장 계약총론 · 제1절 계약 일반론 · 20 1. 계약의 의의 · 21 (1) 광의의 계약 · 21 (2) 협의의 계약 · 21 (3) 합치 · 22 (4) 계약의 합의와 협의 · 22 2.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 23 (1) 원칙 · 23 (2) 제한 · 24 3. 계약의 구분 · 38 (1) 전형계약과 비 전형계약 · 27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28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28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28 (5)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 29 (6) 본계약과 예약 · 29 (7) 요식계약과 불 요식계약 · 29 (8) 약관과 계약 · 29 제2절 계약의 성립 · 46 1. 공통의 성립요건 · 47 2. 청약과 승낙 · 49 (1) 청약 · 49 (2) 청약의 효력 · 49 (3) 승낙 · 53 (4) 계약의 성립시기 · 56 3. 교차승낙의 성립(제553조) · 57 (1)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의 의의 · 57 (2) 성립시기 · 57 4.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제532조) · 58 (1) 의의 · 58 (2) 의사실현의 요건 · 58 (3) 성립시기 · 58 5. 계약체결상의 과실 · 59 (1) 의의 · 59 (2) 적용 · 60 (3) 성질 · 63 (4) 민법 제535조에 의한 요건 · 64 제3절 계약의 효력 · 68 1. 계약의 성립과 효력 · 68 2. 계약의 일반적 효력 · 68 (1) 특질 · 68 (2) 동시이행 항병권(제536조) · 69 (3) 위험부담 · 80 (4) 제3자를 위한 계약 · 83 3.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89 (1) 성질 · 90 (2) 구별 · 90 (3) 해지권의 발생 · 91 (4) 해제권의 행사 · 97 (5) 해제의 효과 · 99 (6) 계약의 해지 · 105 (7)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 109 제3장 계약각론(전형계약) 제1절 증여 · 113 1. 증여의 의의 · 113 2. 증여의 효력 · 114 3. 특수한 증여 · 114 제2절 매매와 환매 · 114 1. 매매의 의의 · 114 (1) 매매에 관한 민법의 규정 · 114 (2) 객체 · 116 (3) 성질 · 116 2. 매매의 성립 · 116 (1) 서설 · 116 (2) 매매의 예약 · 117 (3) 계약금 · 122 3. 매매의 효력 · 130 (1)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130 (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134 (3) 대금지급 거절권 · 135 (4)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 · 135 4. 매도인의 담보책임 · 136 (1) 매도인의 담보책임 유형 · 136 (2) 구제수단 · 137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유형별 내용 · 139 (1) 의의와 성질 · 139 (2) 담보책임과 그 발생 내용 · 140 6. 환매 · 149 (1) 환매의 의의와 성질 · 149 (2) 환매의 요건 · 150 (3) 환매의 실행과 효과 · 150 제3절 교환 · 151 1. 의의 및 성질 · 151 2. 보충금지급의 약정 · 151 제4절 소비대차 · 152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152 2. 성립 · 152 3. 준소비대차 · 153 4. 소비대차의 효력 · 153 제5절 사용대차 · 154 1. 사용대차의 의의 · 154 2. 사용대차의 효력과 종료 · 155 제6절 고용 · 157 1. 고용의 개념 · 157 2. 고용의 효력과 종료 · 157 3. 고용과 비교되는 계약 · 158 제7절 도급 · 160 1. 도급의 의의 · 160 2, 도급의 효력과 특유성 · 160 제8절 현상광고 · 166 1. 현상광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66 2. 현상광고의 효력과 우수현상광고 · 166 제9절 위임 · 168 1. 위임의 의의와 성질 · 168 2. 수임인과 위임인의 의무 · 169 3. 위임의 종료 · 173 제10절 임치 · 175 1. 임치의 의의 · 175 2. 임치의 효력과 종료 · 175 제11절 조합 · 178 1. 조합의 의의 · 178 2. 성립과 업무집행 · 178 3. 재산관계 · 180 4. 조합원 변동 · 181 5. 해산과 청산 · 182 제12절 종신정기금 계약 · 184 1.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 184 2. 종신정기금계약의 효력 · 184 제13절 화해 · 185 1. 화해의 의의 · 185 2. 화해의 성립과 효력 · 185 3. 착오의 문제 · 186 제14절 임대차 · 188 1. 민법상 임대차 · 188 (1) 물권적 전세권 · 188 (2) 채권적 전세권(주택전세) · 191 (3) 채권적 임차권 · 192 (4)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임차권)의 차이점 · 200 2. 특별법상 임대차 · 202 (1) 주택임대차 보호법 · 202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 202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206 (1) 연혁 · 206 (2) 목적 · 206 (3) 적용대상 · 206 (4)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 207 (5) 임대차기간(최단) · 208 (6)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 208 (7) 임대료 인상제한 · 208 (8) 월세전환 이율제한 · 208 (9)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 209 4. 주택임대차보호법 · 209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의의 · 209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성 · 209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210 제4장 새로운 형태의 계약(비 전형계약) 제1절 여행계약 · 216 1. 의의 · 216 2. 여행계약의 효력과 종료 · 216 제2절 중개계약 · 217 1. 의의 · 217 2. 중개계약의 효력 · 217 제3절 리스계약(시설대여) · 218 1. 의의 · 218 2. 리스에 대한 현행법의 규제와 성질 · 218 제4절 신용카드계약 · 219 1. 의의 · 219 2. 신용카드계약의 규제와 법률관계 · 219 제5절 의료계약 · 220 1. 의의 · 220 2. 의료계약의 효력 · 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