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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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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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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는 이유
제3부 의사들은 왜 병을 잘 못 고칠까? 1.양의사들이 병을 잘 못 고치는 이유 2.한의사들이 병을 잘 못 고치는 이유 3.원리 면에서 본 의술의 등급 제4부 엉터리 의료제도를 국민에게 고발한다 1.현행 의료제도의 기본 틀 2.의료제도의 부당성과 의료법의 위헌성 3.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4.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5.잘못된 제도의 폐해 6.부적절한 반론들 7.잘못된 판례가 나오는 이유- 한국 사법의 구조적 한계 |
저자 소개 1
1953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부산상고로 진학하였다. 졸업 후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다녔다(동 대학원 박사과정 1학기 수료).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14기)을 수료하였다. 1985년부터 거의 부산지역에서만 법관으로 근무하였다. 1992년에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다"라는 말을 남겼다. 1994년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무조건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이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와 건강권·생명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1953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부산상고로 진학하였다. 졸업 후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다녔다(동 대학원 박사과정 1학기 수료).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14기)을 수료하였다. 1985년부터 거의 부산지역에서만 법관으로 근무하였다. 1992년에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다"라는 말을 남겼다. 1994년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무조건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이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와 건강권·생명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1999년 7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최초로 대중강연을 한 것을 시작으로 강연과 집필을 통하여 민중의술의 합법화와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2002년 2월부터 3년간 부산 지방법원의 의료사건 전담 재판장을 맡았고, 2005년 2월 21일부터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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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5년 03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305쪽 | 446g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9561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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