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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개념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개념 제2절 헌법의 흐름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국가의 구성요소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정당제도 제2절 선거제도 제3절 공무원 제도 제4절 지방자치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주체 제2절 기본권의 효력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4절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제4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의 권리 제4절 근로3권 제5절 환경권 제6절 혼인, 가족제도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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