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 개별적 근로관계법

· 근로기준법 일반
00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002. 복수의 법인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0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004. 비등기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005.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 근로계약
006.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007.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과 비교대상 근로자
008. 중간착취배제 위반 여부
009.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010. 위약예정의 금지

· 취업규칙
01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01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013. 불이익변경 시 동의 주체의 범위
014. 불이익변경 시 동의 방법
01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
016.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신규 입사자에 대한 효력
017.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단체협약의 소급적 동의 효력

· 임 금
018. 임금성 판단
01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해석과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020. 통상임금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021. 임금직접지급원칙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양도
022. 임금직접지급원칙과 제3자에 의한 임금 수령
023. 임금전액지급원칙과 임금채권상계(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024. 통화지급원칙과 임금지급에 ‘갈음한’ 채권양도합의 효력
025. 임금채권 우선변제

· 근로시간과 휴식
026.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요건과 무효인 포괄임금계약의 효과
027.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028.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
029.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연차휴가 출근율
030. 정당한 쟁의행위와 연차유급휴가 산정

· 인사와 징계
031.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032. 전적명령의 정당성 판단
033.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034.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035.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와 징계절차의 정당성
036.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
037. 징계사유의 추가금지
038. 비난 글의 게시와 징계사유 정당성
039.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040. 징계재량권 남용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 근로관계의 종료
041. 해고예고수당의 반환 여부
042. 해고의 서면통지
043. 저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044. 정리해고의 정당성 (1)
045. 정리해고의 정당성 (2)
046. 우선재고용의무
047. 일부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해고의 성격
048. 사직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
049. 비진의의사표시와 사직서 제출의 효력
050. 시용과 본채용 거부의 법적 성질
051.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공제
052. 복직명령 후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053. 부당해고와 민사상 불법행위

· 사업주변동과 근로관계
05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기간제법, 파견법, 산업재해보상법
055. 기간제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056.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057.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058. 업무상재해와 제3자 구상권

PART 02 | 집단적 노사관계법

· 노동조합법 일반
059. 하수급업체의 ‘주요방위산업체’ 해당 여부
06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061.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노동조합
062.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배제
063.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확인
064. 유니온 숍 협정과 노조가입 거부의 신의칙 위반 여부
065. 대의원회가 있는 경우 총회의 규약 제·개정 권한
066. 대의원의 간접선출을 규정한 규약의 노조법 위반 여부
067.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성질
068. 조합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069. 초기업별 노조 지부·분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070. 조합활동(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의 정당성
071. 조합활동(선전방송)의 정당성

· 단체교섭
072. 초기업별 노조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073. 노조사무실제공과 공정대표의무 위반
074.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075.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의 징계절차와 공정대표의무
076. 교섭단위분리
077.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의 제한(인준투표제)
078. 단체교섭거부와 민사상 불법행위

· 단체협약
079. 단체협약의 유효성
080.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
081.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082. 개정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의 유리원칙 적용 여부
083. 고용안정협약의 효력과 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084. 단체협약의 실효와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085.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08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087.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쟁의행위
088. 안전보호시설과 노동조합법 위반여부 판단
089.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범위
090.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091. 평화의무에 반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092. 휴일근로에 대한 집단적 거부의 쟁의행위 정당성(준법투쟁)
093.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094. 쟁의행위 종료 후 직장폐쇄의 유지
095.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과 직장폐쇄와의 상관관계
096. 쟁의행위와 위력의 업무방해죄
097. 쟁의행위 이전 근로자의 신규채용과 대체근로금지

· 부당노동행위
098.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
099. 인사평가를 통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100.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01. 유니온숍 협정 하 탈퇴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거부
102.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제한
103. 사용자의 언론활동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104. 개별교섭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10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