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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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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왜 지금 새로운 국가론인가
제1부 매니페스토 제1장 플랫폼국가의 정의 제2장 플랫폼국가의 필요성 제3장 플랫폼국가의 운영원리 제4장 플랫폼국가의 운영 인프라 제5장 플랫폼국가의 응용 제2부 이론서 서론 21세기 국가의 위기와 국가모델의 재구성 제1장 기존 국가모델 1: 신자유주의 최소국가론 제2장 기존 국가모델 2: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론 제3장 기존 국가모델 3: 발전국가론 제4장 21세기 디지털 전환과 기존 국가론의 한계 제5장 플랫폼국가론 제6장 기본사회와 전환국가 제7장 글로벌 플랫폼 거버넌스 제8장 플랫폼국가 실행 전략 제9장 플랫폼국가, 21세기 민주국가의 새로운 조직 원리 |
저자 소개 1
Yong Jin Kim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글로벌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연구센터장, 산업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욕주립대(버팔로)에서 경영학 박사, 서강대학교에서 MBA,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를 취득하였다. 뉴욕주립대(Binghamton)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0년간의 국제무역, 경영기획, IT 컨설팅 경험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혁신금융심사위원, 국가과학심의회 전문위원, 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면세점특허심사위원장, 동반성장위원 등 다양한 정부 분야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학술적으로는 한국경영정보학회, 아시아중소기업학회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글로벌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연구센터장, 산업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욕주립대(버팔로)에서 경영학 박사, 서강대학교에서 MBA,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를 취득하였다. 뉴욕주립대(Binghamton)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0년간의 국제무역, 경영기획, IT 컨설팅 경험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혁신금융심사위원, 국가과학심의회 전문위원, 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면세점특허심사위원장, 동반성장위원 등 다양한 정부 분야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학술적으로는 한국경영정보학회, 아시아중소기업학회 회장, 자동차산업학회장, 경영학연구 편집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또한 다수의 국제저널 편집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금융서비스 혁신, 지식경영, 비즈니스모델혁신, IT 프로젝트와 평가,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이다.
뉴욕주립대(버팔로)에서 경영학 박사, 서강대학교에서 MBA,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를 취득하였다. 뉴욕주립대(Binghamton)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0년간의 국제무역, 경영기획, IT 컨설팅 경험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혁신금융심사위원, 국가과학심의회 전문위원, 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면세점특허심사위원장, 동반성장위원 등 다양한 정부 분야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학술적으로는 한국경영정보학회, 아시아중소기업학회 회장, 자동차산업학회장, 경영학연구 편집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또한 다수의 국제저널 편집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금융서비스 혁신, 지식경영, 비즈니스모델혁신, IT 프로젝트와 평가,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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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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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국가론 가운데 하나를 복원하는 일이 아니다. 복지국가를 그대로 되살린다고 해서 플랫폼 경제와 양극화, 초고령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최소국가의 원리를 반복한다고 해서 기후위기와 디지털 독점, 인공지능 권력 집중을 통제할 수도 없다. 발전국가의 전략 역시 시민의 동의와 참여가 핵심이 된 오늘날의 조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오늘날의 위기는 새로운 국가를 요구한다.
---p.11 「프롤로그. 왜 지금 새로운 국가론인가」 중에서 플랫폼국가는 더 나은 디지털정부가 아니다. 공공부문의 부활도 아니다. 플랫폼국가란 물적 공공자산과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하나의 통합된 운영체제로 결합해 시민이 그 자산의 운영과 활용을 직접 통제·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국가모델이다. ---p.24 「제1부 제1장 플랫폼국가의 정의」 중에서 플랫폼국가의 운영원리는 두 가지 철학적 토대 위에 서 있다. 하나는 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freedom as non-domination)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적 인간학이다. 이 두 가지 토대 위에서 연결성, 개방성, 시민성이라는 세 가지 원리가 도출된다. ---p.43 「제1부 제3장 플랫폼국가의 운영원리」 중에서 플랫폼국가란, 공공 디지털 매개층(데이터, 신원, 결제, 표준, AI)과 물적 공공자산(국토, 교통, 에너지, 시설, 주거)을 하나의 통합된 사회기술적 운영체제(socio-technical operating system)로 결합하고, 그 위에서 시민이 자산과 규칙의 운영에 공동결정자로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가모델이다. ---p.104 「제2부 서론 21세기 국가의 위기와 국가모델의 재구성」 중에서 기존의 국가이론들은 여전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설명력의 한계에 직면한다. 신자유주의 국가론은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중과 지배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론은 안정적인 고용과 국민경제 단위를 전제한 제도 설계에 머물러 있으며, 발전국가론은 제조업 중심의 추격성장 시대에 유효했던 정책도구를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날 필요한 것은 기존 이론을 단순히 폐기하거나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 만들어낸 구조적 변화와 위험을 정면으로 분석한 뒤 그 위에서 국가의 새로운 기능과 제도 원리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pp.169~170 「제4장 21세기 디지털 전환과 기존 국가론의 한계」 중에서 플랫폼국가에서는 결코 자동으로 민주적 질서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플랫폼국가는 감시국가나 기술관료국가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플랫폼국가의 진정한 과제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디지털 헌법을 구축하는 것, 즉 공공가치, 공동선, 데이터 주권, 시민참여, 책임성, 상호운용성의 원리를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이 장에서 도출한 연결성, 개방성, 시민성이라는 플랫폼국가의 세 가지 원리는 이 공공적 디지털 헌법의 골격을 이루는 규범적 좌표다. ---pp.220~221 「제5장 플랫폼국가론」 중에서 플랫폼국가, 전환국가, 기본사회의 삼자 관계는 다음과 같이 보다 정밀하게 다시 정의될 수 있다. 플랫폼국가는 디지털 매개층과 물적 공공자산이 단일 운영체제로 결합된 통합 공공 인프라를 국가 운영의 기초 형태로 삼는 국가다. 전환국가는 그 통합 공공 인프라 위에서 낡은 제도와 새로운 조건 사이의 불일치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주체다. 기본사회는 그 통합 공공 인프라가 시민의 생애주기와 위험 양상을 가로지르며 보편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도달 상태다. 이 정의에서 통합 공공 인프라는 세 가지 차원을 관통하는 공통의 물질적 토대다. ---pp.249~250 「제6장 기본사회와 전환국가」 중에서 21세기 국제질서의 정당성은 디지털 매개층의 상호운용성과 물적 공공 인프라의 국제적 연결이 시민참여의 다층 민주주의 위에서 통합된 단일 국제 공공질서를 얼마나 깊이 구축하는가에 달려 있다. 결국 플랫폼국가론의 국제적 함의는 명확하다. 국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는 더 이상 혼자서 질서를 만들 수 없다. 앞으로의 국가는 공공적 디지털 인프라를 설계하고, 국제적 상호운용의 규칙을 만들며, 시민들로 하여금 국경을 초월해 공론과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적 공공권력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pp.275~276 「제7장 글로벌 플랫폼 거버넌스」 중에서 (플랫폼국가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많은 기술을 도입했는가가 아니라,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디지털 질서 속에 얼마나 깊이 새겨 넣었는가에 의해, 그리고 그 디지털 질서가 물적 공공자산과 결합된 단일 통합 공공 운영체제 위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작업을 민주적 정당성과 시민의 공동결정 위에서 수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민주적 플랫폼국가, 기본사회, 통합 공공질서가 결합된 21세기 민주국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pp.306~307 「제9장 플랫폼국가, 21세기 민주국가의 새로운 조직 원리」 중에서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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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및 디지털 전환 시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국가 계약
시민이 함께 만드는 플랫폼국가 이 책은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플랫폼 독점 등 21세기 복합위기 앞에서 한계를 드러낸 기존의 국가론(신자유주의 최소국가, 케인스주의 복지국가, 동아시아 발전국가)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시한다. 지은이는 물적 자산, 데이터 자산, 의사결정권이 사유화된 이른바 ‘삼중 사유화’를 위기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플랫폼국가’를 선언한다. 플랫폼국가는 공공 디지털 매개층과 물적 공공자산을 하나의 사회기술적 운영체제로 결합해, 시민이 자산과 규칙의 공동결정자로 참여하는 모델이다. 이는 연결성, 개방성, 시민성이라는 3대 원리를 바탕으로 작동하며, 산업, 금융, 돌봄, 연구, 환경, 주거, 교육, 고용, 국토·교통·물류 등 아홉 개 영역에 적용된다. 이 책은 ‘매니페스토’와 ‘이론서’라는 2부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국가론으로서 AI 대전환 시대에 국가 운영체제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의 최소국가, 복지국가, 발전국가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는 21세기 새로운 국가론 21세기 들어 AI 확산, 데이터 독점,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 책은 20세기를 지배했던 주요 국가론인 신자유주의 최소국가론,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론,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이 오늘날의 문명사적 위기 앞에서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한다. 산업사회 전제에 기반한 복지국가는 정규직 중심 구조와 인구구조 등의 변화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최소국가는 자산과 데이터의 사유화를 방치했고, 발전국가는 시민 중심의 개방적 혁신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플랫폼 독점이 결합된 복합위기와 삼중 사유화에 해법을 제시 지은이는 오늘날 인류가 맞닥뜨린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플랫폼 독점의 근본 원인을 삼중 사유화로 정의한다. 삼중 사유화란 물적 자산의 사유화, 데이터 자산의 사유화, 의사결정권의 사유화를 뜻한다. 사기업의 서버와 알고리즘이 사회적 관계와 정보를 통제하는 현상을 ‘디지털 봉건제’로 규정하며, AI에 따른 이익은 소수 기업에 집중되고 대체되는 노동 비용은 다수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와 물적 공공자산을 결합한 ‘통합된 사회기술적 운영체제’로서의 국가 설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플랫폼국가는 단지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정부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확장이 아니다. 플랫폼국가는 공공 디지털 매개층(데이터, 신원, 결제, 표준, AI)과 물적 공공자산(국토, 교통, 에너지, 시설, 주거)을 하나의 통합된 사회기술적 운영체제로 결합하고, 시민이 자산과 규칙의 운영에 공동결정자로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가모델이다. 플랫폼국가는 세 가지 핵심 운영원리 위에 세워진다. 첫째, 연결성은 데이터, 자산, 제도, 부문 간 끊어진 조각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원리다. 둘째, 개방성은 공공자산, 정보, 규칙, 과정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 가능한 살아 있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원리다. 셋째, 시민성은 시민을 수혜자나 관리 대상이 아닌 국가의 공동설계자이자 공동운영자로 세우는 원리다. ‘매니페스트’ + ‘이론서’의 구조 이 책은 제1부 ‘매니페스토’와 제2부 ‘이론서’의 2부 구조로 구성되었다. 제1부 매니페스토는 플랫폼국가의 정의, 필요성, 운영원리, 운영 인프라 및 아홉 개의 응용 영역(산업, 금융, 돌봄, 연구, 환경, 주거, 교육, 고용, 국토·교통·물류)을 간결하게 설명하며 새로운 국가모델을 선언한다. “디지털 인프라는 물적 자산의 운영체제이고, 물적 자산은 디지털 인프라의 몸체다”, “디지털 트윈 없는 공공자산은 공공 플랫폼의 일부가 아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자산을 운영한다”, “통합되지 않은 공공성은 통제될 수 없고, 통제되지 않는 공공성은 결국 사유화된다”, “플랫폼국가는 디지털정부의 확장판이 아니라, 공공의 모든 것을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국가다.” 이 다섯 명제가 바로 플랫폼국가 선언이다. 제2부 이론서는 플랫폼국가론의 철학적·학술적 기초를 깊이 있게 다룬다. 비지배 자유와 관계적 인간학을 철학적 토대로 삼아, 기존 국가모델의 한계, 디지털 전환의 영향, 기본사회와 전환국가 개념, 글로벌 플랫폼 거버넌스, 구체적인 실행 전략(법제도, 조직, 단계적 이행, 실험과 학습 등)을 차례로 검토한다. 대만의 브이타이완이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데시딤 등의 사례를 들며 디지털 숙의 플랫폼과 물적 공공자산의 결합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책은 서구 이론의 소비자에 머물렀던 한국의 지적 지형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발전국가 경험과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를 함께 갖춘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발 독자적 국가론이라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가치가 높다. 각계의 추천사를 통해 “주어진 국가에서 그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국가를 상상케 하고 가능케 하는 나침반 같은 저작”이자 “AI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는 모두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질문의 폭을 넓히는 지침서”라는 평을 받았다. AI 및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민주주의, 공공성, 성장, 복지를 다시 연결하고자 하는 정책 결정자, 연구자, 그리고 21세기 국가의 미래를 모색하는 모든 시민에게 이 책은 명확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
추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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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국가론』은 고체화된 국가론이 아니라 생동하는 동사로서 국가론을 제시한다. 이는 87년 체제 이후 우리 시대가 맞닥뜨린 국가와 체제 문제를 새롭게 사유케 하는 화두이자 선물이다. 이 책은 주어진 국가에서 그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국가를 상상케 하고 가능케 하는 나침반 같은 저작이다. - 서해성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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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오랫동안 서구 이론의 소비자로서만 존재했던 한국 지식사회에서 이론의 생산자로 나서면서, 디지털 기술과 AI, 기후변화, 불평등의 핵심 원인인 삼중 사유화(물적 자산, 데이터 자산, 의사결정권의 사유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플랫폼국가를 제시한다. 일반 독자는 물론 정책 결정자, 그리고 학계 모두에게 새로운 국가로 나아가는 지침서가 되리라 본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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