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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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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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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공정거래제도의 역사와 목적
제1절 공정거래제도의 역사 제2절 공정거래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chapter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의의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제4절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chapter3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제1절 기업결합의 의의와 유형 제2절 기업결합 심사제도 제3절 기업결합 신고제도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chapter4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절 경제력집중의 의의와 규제필요성 제2절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연혁 및 개념 제3절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제도 제4절 지주회사제도 제5절 부당내부거래 규제제도 chapter5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제4절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제5절 공동행위 인가제도 제6절 공동행위의 역외적용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유인제도 제8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chapter6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개요 제2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3절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chapter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1절 사업자단체 규제 배경 및 개념 제2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내용 제3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 등 chapter8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1절 개관 제2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규제 제3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제재 chapter9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사건처리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과 조직 제2절 사건처리절차 chapter10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1절 시정조치 제2절 공표명령 제3절 과징금 제4절 형사처벌 제5절 동의명령 제6절 손해배상 chapter11 적용제외 등 제1절 적용제외 제2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3절 보칙 제4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사항색인 ▶판결색인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3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600쪽 | 188*254*35mm
- ISBN13
- 97889429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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