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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Ⅰ. 사법도 대표라는 생각! / 13

Ⅱ. 사법적 거버넌스와 로컬리티 / 39

Ⅲ. 포항 사회의 법 / 61

Ⅳ. 사법적 권력체제의 구조 / 97

Ⅴ. 포항의 법률가
1. 2003년 / 131
2. 2023년 / 149
3.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 169

Ⅵ. 포항 사회에서 법률가의 자리 / 173

Ⅶ. 사법 자치는 불가능한 목표인가? / 221

참고문헌

저자 소개 1

이국운

 
1966년 대전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마친 뒤,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포항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헌법, 법사회학, 기독교정치사상 등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치분권운동과 사법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대표적인 헌법학자이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 『헌법』, 『법률가의 탄생-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등이 있고, 스티븐 브라이어의 『역동적 자유』(공역)와 마이클 왈저의 『출애굽과 혁명』을 번역했으며, 100여 편에 이르는 연구 논문을 출간했다.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
1966년 대전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마친 뒤,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포항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헌법, 법사회학, 기독교정치사상 등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치분권운동과 사법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대표적인 헌법학자이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 『헌법』, 『법률가의 탄생-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등이 있고, 스티븐 브라이어의 『역동적 자유』(공역)와 마이클 왈저의 『출애굽과 혁명』을 번역했으며, 100여 편에 이르는 연구 논문을 출간했다.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위원을 역임했고, 2015년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의 연구책임자이기도 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128*188*20mm
ISBN13
9791198226143

출판사 리뷰

포항학 총서를 발간하며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이 포항학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의 성과를 이루게 되어 기쁜 마음이 앞섭니다. 융합문명연구원은 현대 문명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융합 연구를 위해 설립되어 그 이름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포항학 총서의 발간은 연구원이 현실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연구원이 소속된 우리나라 최초의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이 그동안 지역 사회와 맺어온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대학과 도시는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적지 않은 대학들이 대학의 설립과 더불어 형성된 도시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도시의 랜드마크처럼 시민들의 사랑과 자부심의 대상이 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미국의 프린스턴과 버클리, 하버드, MIT,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와 프라이부르크 대학 등이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대학들은 도시와 일종의 공동운명체적인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포항학 총서의 발간을 계기로 포스텍과 포항시도 이와 같이 상생 발전하는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의 포항학 총서는 열린 자세를 견지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역학이라는 분과 학문의 틀에 갇히지 않고자 합니다. 필진을 구성하는 데 있어 전문 학자에 국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항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해 온 지역학적인 노력들 또한 폭넓게 끌어안고자 합니다. 둘째로 주제의 선정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갖추고자 합니다. 포항 시민과 우리나라 국민에게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확충하는 것이라면 학문적인 관심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셋째로 지역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포항이 고립된 도시가 아님은 물론이요 포항의 발전에 국내외 각 지역과의 교류가 긴요한 만큼, 포항시 안팎에 걸치는 다양한 필자의 다채로운 시각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포항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서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의 포항학 총서가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연구, 사회와 학문의 전당이 함께 어우러지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로 포항학 총서를 채움으로써, 포항의 시민은 물론이요 포항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즐겨 읽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을 믿고 기대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원장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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