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저작권법 주해』 초판이 세상에 나온 이후, 이 책은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침이 되는 주요 참고문헌으로 널리 활용되고 자주 인용되어 왔습니다. 2007년에 초판이 간행된 이후 지난 19년 동안 저작권법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학계와 법정에서는 흥미롭고 다양한 쟁점을 담은 새로운 학설과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 저작권법은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와 법령의 개정 및 최신의 판례와 학설을 모두 반영하여, 현행 저작권법을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해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주해』 개정판의 출판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습니다. 원고 집필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는 원고가 모두 완성된 직후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2020년 8월까지 이미 개정판 원고의 상당 부분은 집필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곧 이어 법조문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집필 내용을 개정법 조문에 맞추어 재조정하고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더욱 난감했던 점은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 개정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신속히 출판할 것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주해서의 장점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을 제공하는 데 있는데, 만약 전문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한 주해서는 그 장점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상조 교수와 설범식 원장은 편집대표로서 집필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개정을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그 사이 종전 조문을 유지한 채 거의 매년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교수 9명, 법관 11명, 변호사 18명 등 총 38명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조문별로 논점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집필자 여러분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참여해 주셨고, 때로는 주말과 휴식을 반납하면서 헌신적으로 원고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집필자 선정에서부터 원고 편집, 교정, 출판 실무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박태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호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이의 긴장관계가 심화되고, 저작권자.이용자.음반업자.출판사.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다양한 당사자 간의 이익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국내외 판례와 학설을 균형 있게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모색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개정판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까지의 법 개정과 판례.학설을 완벽하게 반영한 주해서로서, 학계.실무계.재조.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걸작이라 자부합니다.
2007년 『저작권법 주해』의 성공적인 출판 이후, 2010년 『특허법 주해』, 2015년 『디자인보호법 주해』, 2018년 『상표법 주해』, 2020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가 출판되었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법 주해서 시리즈가 명실상부하게 완성된 바 있습니다. 이어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개정판, 그리고 2026년 『저작권법 주해』 개정판의 출판으로 그 완성도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지난 6년간에 걸쳐서 개정판 집필에 함께 고생해주신 모든 집필자 여러분 그리고 편집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및 그 개정판의 출판을 도맡아 맡아주신 박영사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6년 8월
편집대표
정 상 조(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설 범 식(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초판 머리말

“저작권법 주해”의 출판은, 비유컨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탄생한 옥동자와 같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자체가 1986년 이래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커다란 변화를 해 왔고, 필자도 개인적으로 著作權 保護의 강화 및 著作物 利用의 활성화 그리고 消費者의 보호 사이에서 상당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한 바 있다. 이 책의 출판은 28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작권법을 해설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탄생하게 되었다.
출판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고비는 주해서 원고 초안이 모두 작성된 이후에 저작권법 改正案이 국회에 제출된 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주해서 원고를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더욱 곤혹스러웠던 점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세월 속절없이 법개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법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주해서를 출판할 것인가? 주해서의 장점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상세한 설명과 분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 저작권법이 전문개정의 형식으로 바뀌게 되면 개정 저작권법의 조문을 반영하지 아니한 주해서는 주해서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편집책임자로서 집필자들의 동의를 구해 법개정을 기다리기로 했고,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집필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법개정에 따른 원고 수정을 부탁드렸다.
저작권법 주해의 완성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연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집필자들에 의한 忍苦의 노력과 정성으로 태어난 “저작권법 주해”는 우리 저작권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옥동자의 탄생과 같다고 자부하고 싶다. 사실 인터넷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강화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사이에 심각한 긴장관계가 현실화되고, 저작권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 그리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어서, 그 긴장관계나 이익의 충돌을 모두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론적.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다양한 국내외 이론과 상당수의 국내외 판례를 분석하고 균형 잡힌 시각의 해석론을 모색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해 낸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저작권법 주해”인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주해”는 우리 저작권법하에서의 분쟁의 해결이나 주요 쟁점의 연구에 있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론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해방 이후 지난 60여 년의 법학이 일본의 해석론을 모방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작권법 주해”는 상당히 축적된 국내 판례와 저명한 미국 판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으로 분석해서 보다 설득력이 높은 해석론을 모색한 것으로 자평할 수 있고, 일본의 어떠한 주해서보다도 더 상세하고 수준 높은 주해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집필에 많은 고생을 함께 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집필자 여러분께 연락드리고 원고를 모으는 일을 도맡아 해 준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이명희, 송혜승 씨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책의 편집과 출판에 열의를 보여준 나경선 과장과 조성호 차장께도 감사드린다.

2007년 겨울
丁 相 朝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 技術과法센터장

저작권법 주해(제2판)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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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대표: 정 상 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설 범 식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편집: 박 태 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 광 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 호 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저작권법 주해(제2판) 집필자

강 영 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구 본 진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구 성 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권 오 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 광 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 병 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영 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김 창 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 선 영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범 석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 성 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성 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 태 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설 범 식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손 금 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 천 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염 호 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 주 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 규 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규 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기 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 대 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미 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 상 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상 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 영 욱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
이 은 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 춘 수 (법무법인 LX 변호사)
이 한 상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이 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 원 선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정 상 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 현 순 (서울서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
조 정 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 승 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최 정 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하 상 익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홍 승 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