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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Ⅰ편 총론
제1장 지식재산권의 개념
제2장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제3장 한국 지식재산권의 역사

제Ⅱ편 특허법
제1장 특허법과 발명
제2장 특허등록의 요건과 특허출원 및 심사
제3장 특허권
제4장 심판과 취소소송
제5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제Ⅲ편 저작권법
제1장 저작권법과 저작물
제2장 저작자와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저작권의 제한과 저작권계약
제5장 저작권의 침해

제Ⅳ편 상표법
제1장 총론
제2장 상표의 개념과 종류
제3장 상표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장 상표권
제5장 심판제도와 상표권의 침해

저자 소개 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장.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London School of Economics, LL.M., London School of Economics, Ph.D.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술 면에서는 특허,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방지, 독점규제, 인터넷 등에 관한 논문과 단행본을 저술했고, 하버드 로스쿨과 워싱턴 로스쿨에서 한국법 강좌를, 듀크 로스쿨과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한국지식재산권법 강좌를 맡아서 강의한 바 있다. 행정 면에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및 법학대학원장을 역임했고, 대외활동으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장.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London School of Economics, LL.M., London School of Economics, Ph.D.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술 면에서는 특허,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방지, 독점규제, 인터넷 등에 관한 논문과 단행본을 저술했고, 하버드 로스쿨과 워싱턴 로스쿨에서 한국법 강좌를, 듀크 로스쿨과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한국지식재산권법 강좌를 맡아서 강의한 바 있다. 행정 면에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및 법학대학원장을 역임했고, 대외활동으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정부의 정책 입안과 운영에 관한 지원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구 논문과 칼럼을 발표해왔다. 대표적으로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상표법 주해I, II』 등이 있으며 공저로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주해』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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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논리로 창작의 영토를 지키고, 예술의 언어로 인간의 본질을 기록하는 법학 교수이자 화가이자 소설가이자 공연예술가.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지식재산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NYU(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LLM에서 수학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법의 최전선에서 창작과 권리의 충돌을 연구해왔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학뿐 아니라 예술, 과학, 기술, 인문학을 융합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따라잡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과 관련 법률> 등의
법의 논리로 창작의 영토를 지키고, 예술의 언어로 인간의 본질을 기록하는 법학 교수이자 화가이자 소설가이자 공연예술가.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지식재산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NYU(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LLM에서 수학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법의 최전선에서 창작과 권리의 충돌을 연구해왔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학뿐 아니라 예술, 과학, 기술, 인문학을 융합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따라잡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과 관련 법률> 등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과학, 발명, 창작에 관심을 키워왔으며 현재 문학?미술?유튜브?음원?연극?판소리 등 글과 그림, 음향, 영상 콘텐츠와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작 영역에서 활동 중이다. 9회의 미술 개인 전시회를 열었고, 4편의 단편소설을 실은 ??화양연화 1434??(2024)를 출간했으며, 5편의 단편영화에 출연했고, 여러 연극, 뮤지컬, 발레 공연에 참여했다. 법조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정책자문단 위원,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법학회 총무이사, 한국지식재산권연구원 특허권남용방지지침 전문가포럼 위원 등을 지내며 정책과 사법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해왔으며, 6권의 저서와 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유튜브 <정교수 지식채널>을 통해 복잡한 법과 지식을 대중의 언어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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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516쪽 | 176*248*35mm
ISBN13
978892004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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