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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 5

Chapter 0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_ 17

I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17
1.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과 관련 용어 해설 · 17
2.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 19
3. 온실가스 감축 · 20
4.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22
5.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 · 23
6. 관련 기술 · 24

Chapter 02.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법령 _ 29

1. 파리기후협정과 유럽 · 29
2. 개별 국가의 현황 · 34
3.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문제점 · 42

Chapter 03.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법령 _ 49

1. 탄소배출권 거래 · 49
2. 탄소포집 관련 · 51

Chapter 04. 원자력 관련 법제 _ 57

1. 원자력 관련 거버넌스 · 57
2. 원전의 위험과 안전 · 62
3. 「원자력안전법」의 내용 · 64
4. 원전해체 산업의 법적 문제 · 67
5. 원전 폐기물 관련 정책 · 70

Chapter 05.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 _ 75

1. 재생에너지 종류 · 75
2.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쟁점 · 89
3.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 94

Chapter 06. ESG 경영과 녹색금융 _ 101

I | ESG 경영 · 101
1. ESG 경영의 의미 · 101
2. ESG 경영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공시 기준 · 107
3. ESG 경영 관련 정책 · 109

II | ESG 경영 관련 법제 · 112
1. EU의 ESG 원칙 관련 법제화 동향 · 112
2. 독일 입법 · 112
3. 우리나라의 ESG 관련 법제화 현황 · 113

III | 녹색금융 _ 115
1. 녹색금융의 발전 · 115
2. 녹색금융 제도 · 118
3. 녹색채권 · 121
4.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 123

Chapter 07. 전기자동차 관련 법제 _ 127

1. 전기자동차 현황과 탄소배출 · 127
2. 배터리산업 · 132
3. 배터리 정책 전망 · 139

참고문헌 · 145
미주 · 151

저자 소개 1

법의 논리로 창작의 영토를 지키고, 예술의 언어로 인간의 본질을 기록하는 법학 교수이자 화가이자 소설가이자 공연예술가.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지식재산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NYU(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LLM에서 수학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법의 최전선에서 창작과 권리의 충돌을 연구해왔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학뿐 아니라 예술, 과학, 기술, 인문학을 융합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따라잡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과 관련 법률> 등의
법의 논리로 창작의 영토를 지키고, 예술의 언어로 인간의 본질을 기록하는 법학 교수이자 화가이자 소설가이자 공연예술가.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지식재산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NYU(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LLM에서 수학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법의 최전선에서 창작과 권리의 충돌을 연구해왔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학뿐 아니라 예술, 과학, 기술, 인문학을 융합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따라잡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과 관련 법률> 등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과학, 발명, 창작에 관심을 키워왔으며 현재 문학?미술?유튜브?음원?연극?판소리 등 글과 그림, 음향, 영상 콘텐츠와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작 영역에서 활동 중이다. 9회의 미술 개인 전시회를 열었고, 4편의 단편소설을 실은 ??화양연화 1434??(2024)를 출간했으며, 5편의 단편영화에 출연했고, 여러 연극, 뮤지컬, 발레 공연에 참여했다. 법조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정책자문단 위원,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법학회 총무이사, 한국지식재산권연구원 특허권남용방지지침 전문가포럼 위원 등을 지내며 정책과 사법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해왔으며, 6권의 저서와 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유튜브 <정교수 지식채널>을 통해 복잡한 법과 지식을 대중의 언어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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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56쪽 | 153*225*10mm
ISBN13
978897107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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