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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년법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 칙 02 소년심판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0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 원 제6장 보 칙 04 형 법 제1편 총 칙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기 간 0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06 사면법/시행규칙 07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률 0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3장 보호관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0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제7장 보 칙 1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6장 보 칙 제7장 보 칙 1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5장 보 칙 1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스토킹행위 등의 처리절차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4장 벌 칙 13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6장 형사조정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규칙 제1장 총 칙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5장 보호관찰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 칙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18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19 보안관찰법/시행령 부 록 01 법조문 찾아보기 02 판례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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