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범죄학･형사정책 이론

01 범죄와 범죄학(형사정책) 18
001 범죄학과 형사정책 18
002 범죄학(형사정책학)의 발전 19
003 형사정책의 국제성 20
004 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 21
005 범죄의 법률적 정의 22
006 범죄의 비법률적 정의 23

02 범죄학의 연구 24
007 범죄학의 정의 24
008 범죄학 연구의 범위 25
009 에이커스와 셀러스의 범죄학 이론의 평가기준 25
010 연구자료의 성질과 수집방법 26
011 공식범죄통계연구 27
012 공식범죄통계의 문제: 암수범죄의 이해 28
013 실험적 방법 29
014 참여적 관찰법(현장조사) 29
015 사례조사 30
016 표본집단조사 30
017 추행조사(Follow－up Study) 31

03 범죄원인의 설명 32
018 범죄원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 32
019 범죄원인의 설명 32

04 고전주의 범죄학 34
020 고전주의 범죄학의 전개 34
021 신(현대) 고전주의 36

05 범죄피해자론 37
022 피해자와 피해자학 37
023 범죄피해자 분류 38
024 범죄피해설명이론 39

06 범죄피해자 보호와 법제 42
025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전개 42
026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 44

07 초기실증주의 범죄학 46
027 초기실증주의 개관 46
028 실증주의 등장 배경 46
029 이탈리아 초기실증주의 47
030 프랑스의 초기 범죄사학적 실증주의(뒤,따,라,케,게) 48
031 독일과 오스트리아 50

08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51
032 고링과 후튼의 신체적 특징과 범죄 51
033 체형과 범죄 52
034 유전과 범죄 53
035 생물학적 범죄원인의 발전 54
036 아이젠크의 성격이론 54
037 뇌 구조 및 기능과 범죄 56
038 뇌신경과학 57
039 행동유전학과 범죄 59
040 분자유전학과 범죄 60

09 심리･성격적 범죄원인론 62
041 정신역동적 이론 62
042 행동(학습)이론: 왓슨, 스키너, 반두라 64
043 인지발달이론(cognitive theory) 65
044 성격특성과 범죄원인 67
045 정신병리적 결함과 범죄 69
046 인간본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71

10 사회과정(미시적) 범죄원인론 72
047 사회과정이론과 사회구조이론 72
048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72
049 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의 차별적강화(사회학습이론) 74
050 사회통제이론의 관점 76
051 사회통제이론의 전개 76
052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표류이론(중화기술) 78
053 허쉬(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 79
054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범죄일반이론=자기통제이론(자기통제력+범죄기회 통합) 80
055 낙인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악의 극화, 충족적 자기예언 성취 81

07 초기실증주의 범죄학 46
027 초기실증주의 개관 46
028 실증주의 등장 배경 46
029 이탈리아 초기실증주의 47
030 프랑스의 초기 범죄사학적 실증주의(뒤,따,라,케,게) 48
031 독일과 오스트리아 50

08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51
032 고링과 후튼의 신체적 특징과 범죄 51
033 체형과 범죄 52
034 유전과 범죄 53
035 생물학적 범죄원인의 발전 54
036 아이젠크의 성격이론 54
037 뇌 구조 및 기능과 범죄 56
038 뇌신경과학 57
039 행동유전학과 범죄 59
040 분자유전학과 범죄 60

09 심리･성격적 범죄원인론 62
041 정신역동적 이론 62
042 행동(학습)이론: 왓슨, 스키너, 반두라 64
043 인지발달이론(cognitive theory) 65
044 성격특성과 범죄원인 67
045 정신병리적 결함과 범죄 69
046 인간본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71

10 사회과정(미시적) 범죄원인론 72
047 사회과정이론과 사회구조이론 72
048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72
049 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의 차별적강화(사회학습이론) 74
050 사회통제이론의 관점 76
051 사회통제이론의 전개 76
052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표류이론(중화기술) 78
053 허쉬(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 79
054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범죄일반이론=자기통제이론(자기통제력+범죄기회 통합) 80
055 낙인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악의 극화, 충족적 자기예언 성취 81

11 비범죄화와 다이버전 84
056 비범죄화 84
057 다이버전(diversion, 절차적 전환) 85

12 회복주의 사법 86
058 응징적 패러다임과 회복주의 패러다임 비교 86
059 회복적 사법의 의의와 배경(공동체적 사법, 합리적 사법, 적극적 사법) 86
060 회복주의 사법의 적용대상과 유형 88
061 회복적 사법의 장점과 문제점 90

13 사회구조적 범죄원인론 91
062 사회적 범죄원인론 발전 91
063 사회해체론의 등장배경과 초기연구 91
064 쇼 & 맥케이(Shaw & McKay)의 사회해체 이론의 확립 93
065 사회해체이론의 쇠퇴와 부활 94
066 사회해체이론의 계승발전 96
067 거리의 규범과 거리의 효능 97
068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98
069 매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이론 100
070 에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101
071 밀러(Miller)의 하위문화이론 102
072 코헨(Cohen)의 비행적하위문화이론 코비지반 103
073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기회이론 104

14 갈등론적 범죄원인론(비판범죄학) 106
074 갈등론적 범죄론 개관 106
075 갈등이론 107
076 보수적 갈등이론: 집단 및 문화와 갈등 107
077 급진적 갈등이론: 사회경제적 계층과 갈등 109
078 신갈등이론 등 갈등론의 다양한 주장 111
079 갈등이론 비판 113

15 여성범죄와 여성주의 범죄학 114
080 여성범죄의 특성과 전통적 연구 114
081 여성주의 출현과 페미니즘의 발달 115

16 특질･발달･통합이론 117
082 잠재적 특질이론 117
083 발달범죄학 118
084 발달범죄학 연구 119
085 통합이론 122

17 범죄현상론 123
086 환경과 범죄 123
087 경제환경과 범죄 124
088 문화갈등과 범죄 125
089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 125
090 매스컴과 범죄 126
091 가정환경 및 결혼 126
092 전쟁과 범죄 127
093 군중심리 127

18 범죄인 유형분류 128
094 초기실증주의 분류 128
095 전통적 범죄유형론 130
096 서덜랜드의 범죄행동체계와 다차원적 유형화 131

19 전통적 범죄 유형 132
097 살인: 사람을 살해한 행위 132
098 성폭력(강간) 134
099 폭력 135
100 절도 136
101 사기 136

20 특수범죄 유형론 137
102 화이트칼라범죄(White Collar) 137
103 조직범죄 140
104 사이버범죄 143
105 마약, 약물범죄 144
106 증오범죄 146
107 스토킹 147
108 스토킹 범죄유형 147
109 환경범죄 149
110 정치범죄 150
111 경제범죄: 국가사회의 경제구조 내지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 150

21 범죄예측 151
112 범죄예측의 발전 151
113 형사사법 단계별 범죄예측 152
114 예측 방법의 분류와 한계 154

22 범죄예방 156
115 범죄예방과 예방모델 156
116 상황적 범죄예방론의 발전 157
117 CPTED의 발전 158
118 상황적 범죄이론 159
119 상황적 범죄이론에 기초한 범죄예방전략 162
PART 02 형벌과 보안처분

23 형벌론 167
120 형벌이념 167
121 양형이론과 양형인자 168
122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168
123 판결전 조사제도 170
124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170

24 형벌의 종류 171
125 형벌의 종류 171
126 사형제도 171
127 자유형제도 172
128 재산형제도 173
129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집행 174
130 명예형 제도 175
131 형의 실효 175
132 사면제도(사면법 제3조, 제5조) 176
133 형법상 기간정리 177

25 소년사법론 178
134 소년사법 개관 178
135 소년법제의 새로운 동향과 처우모델 179
136 소년보호 이념 181

26 소년관계법령 183
137 소년보호법(보호처분) 183
138 소년법(형사처분 특례) 187
139 보호소년 등 처우에 관한 법률 189

27 보안처분론 197
140 보안처분 의의와 연혁 197

28 보안처분 관계법령(주요 5법) 200
14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00
142 치료감호법 211
14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19
144 성충동 약물치료법 230
145 스토킹 처벌법 236
147 형사정책 위원회 정리 240

29 신상정보 및 성보호 관련 법률 241
148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41
149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42
15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령 248

30 가정보호 관련 법률 250
15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0
15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6.2.12.) 254
153 주요 보안처분 규정 비교 260

31 개인정보 보호법과 보안관찰법 262
154 개인정보 보호법 262
155 보안관찰법 262

32 교정론 265
156 교정학의 발달과 수형자 처우모델 265
157 수형자 처우모델 266
158 교도소화의 의의와 연구 267
159 서덜랜드와 크레시의 수형자 부문화 267
160 보안수준에 따른 교도소화(박탈모형과 유입모형) 268
161 수형자 처우 유형 268
162 귀휴제도 269
163 구금제도 269
164 독거수용과 혼거수용 271
165 브럼스타인의 과밀수용 해소방안 272
166 수형자자치제 장단점 273
167 카티지제와 보스탈제도 273
168 선시제도와 가석방 274

34 범죄학･형사정책관련 판례 276
170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