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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이해
지원림
(주)박영사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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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 서론1
1.1.1. 민법이란 무엇인가?1
1.1.2. 민법의 기본원리3
1.1.3. 민법의 기본개념들7
1.1.4. 민법의 법원18
제2절 계약법 서론25
1.2.1. 서설25
1.2.2. 계약에서 자유와 정의26
1.2.3. 법률행위 기초이론 1: 법률관계의 변동 총설28
1.2.4. 법률행위 기초이론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31
제3절 계약의 성립43
1.3.1. 서설43
1.3.2. 계약성립의 모습43
1.3.3. 계약성립과정의 법률관계52
1.3.4.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55
1.3.5. 예약과 계약금60
제4절 계약의 주체65
1.4.1. 권리주체 총설65
1.4.2. 자연인의 권리능력65
1.4.3. 법인의 권리능력71
1.4.4. 법인의 행위능력76
1.4.5. 법인에 관한 그 밖의 사항들79
1.4.6. 비법인사단과 총유80
1.4.7. 조합과 합유82
제2장
계약의 효력
제1절 일반론88
2.1.1. 총설88
2.1.2. 효력의 주관적 범위94
2.1.3. 효력의 객관적 범위97
2.1.4. 효력의 시적(時的) 범위100
2.1.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102
제2절 계약의 무효사유111
2.2.1. 서설111
2.2.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11
2.2.3.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116
2.2.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18
2.2.5. 강행규정 위반121
2.2.6. 사회질서 위반124
2.2.7.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130
제3절 계약의 무효139
2.3.1. 일반법리139
2.3.2.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143
2.3.3. 제3자에 대한 파급효14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151
2.4.1. 대리법 총설151
2.4.2. 대리권152
2.4.3.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158
2.4.4. 무권대리 개관159
2.4.5. 표현대리159
2.4.6. 협의의 무권대리163
2.4.7. 처분수권과 무권리자의 처분165

제3장
계약상 채무의 소멸
제1절 총설166
3.1. 총설166
제2절 변제167
3.2.1. 변제의 내용167
3.2.2.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172
3.2.3. 변제의 당사자175
3.2.4. 변제의 효과178
3.2.5. 변제자대위179
제3절 변제의 대용183
3.3.1. 대물변제와 경개183
3.3.2. 공탁184
제4절 상계187
3.4.1. 서설187
3.4.2. 상계의 요건188
제5절 소멸시효193
3.5.1. 시효법 총설193
3.5.2. 소멸시효의 요건194
3.5.3. 소멸시효의 장애 1: 일반론196
3.5.4. 소멸시효의 장애 2: 중단197
3.5.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200
3.5.6. 제척기간과 권리의 실효202

제4장
계약의 장애
제1절 총설204
4.1.1. 서설204
4.1.2. 불완전이행과 보호의무205
제2절 이행지체208
4.2.1. 서설208
4.2.2. 이행지체의 요건과 효과209
4.2.3. 동시이행의 항변권213
제3절 불능218
4.3.1. 서설218
4.3.2. 협의의 이행불능219
4.3.3. 위험부담220
제4절 손해배상224
4.4.1. 손해배상법 서론224
4.4.2. 손해배상의 요건225
4.4.3. 손해배상의 내용231
4.4.4. 특수문제236
제5절 담보책임239
4.5.1. 서설239
4.5.2. 매도인의 담보책임242
제6절 계약의 해소250
4.6.1. 서설250
4.6.2. 해제권251
4.6.3. 법정해제권의 발생253
4.6.4. 해제의 효과255
4.6.5. 약정해제권 그리고 합의해제262
4.6.6. 해지263

제5장
계약이행의 확보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264
5.1.1. 강제이행264
5.1.2. 채권자대위권267
5.1.3. 채권자취소권272
제2절 담보물권279
5.2.1. 담보제도 총설279
5.2.2. 저당권 1: 의의와 성립요건282
5.2.3. 저당권 2: 저당권 실행 전의 법률관계284
5.2.4. 저당권 3: 저당권의 실행288
5.2.5. 특수한 저당권 1: 근저당297
5.2.6. 특수한 저당권 2: 공동저당300
5.2.7. 질권304
5.2.8. 유치권308
5.2.9. 비전형담보312
제3절 인적 담보324
5.3.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인적 담보324
5.3.2. 연대채무326
5.3.3. 보증채무331

제6장
각종의 계약
제1절 총설339
6.1.1. 서설339
6.1.2. 매매340
제2절 도급과 위임343
6.2.1. 도급343
6.2.2. 위임과 사무관리347
제3절 그 밖의 계약유형354
6.3.1. 증여와 교환354
6.3.2. 대차형 계약 총설356
6.3.3. 소비대차와 이자채권357
6.3.4. 임치362
6.3.5. 기타364

제7장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제1절 불법행위 총설367
7.1.1. 서설367
제2절 불법행위의 성립요건370
7.2.1. 서설370
7.2.2. 손해의 발생 그리고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370
7.2.3. 가해행위의 위법성374
7.2.4.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379
7.2.5. 책임능력과 감독자책임380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383
7.3.1. 손해배상청구권383
7.3.2.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387
제4절 특수한 불법행위393
7.4.1. 서설393
7.4.2. 공동불법행위393
7.4.3. 사용자책임396
7.4.4. 공작물책임398
7.4.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400
제5절 부당이득406
7.5.1. 서설406
7.5.2. 부당이득의 요건408
7.5.3.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또는 그 당사자가 문제되는 경우들410
7.5.4. 부당이득의 효과414
7.5.5. 급부이득의 반환에 대한 제한416

제8장
물권법
제1절 물권법 서론419
8.1.1. 서설419
8.1.2. 물건424
제2절 점유법429
8.2.1. 점유법 총설429
8.2.2. 점유 자체의 보호432
8.2.3. 점유와 본권434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437
8.3.1. 물권변동 총설437
8.3.2. 물권행위441
8.3.3. 공시방법으로서 등기443
8.3.4. 절차로서 부동산등기450
제4절 동산물권의 취득458
8.4.1. 일반론458
8.4.2. 선의취득459
제5절 소유권463
8.5.1. 총설463
8.5.2.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463
8.5.3. 소유권의 취득 2: 첨부471
8.5.4.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473
8.5.5. 공유476
8.5.6. 건물의 구분소유484
8.5.7. 명의신탁487
8.5.8. 소유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492

제9장
물건의 용익관계
제1절 서설501
9.1.1. 서설501
제2절 임대차503
9.2.1. 민법상의 임대차503
9.2.2. 특별법상의 임대차 1: 주택임대차517
9.2.3. 특별법상의 임대차 2: 상가임대차525
제3절 용익물권528
9.3.1. 전세권528
9.3.2. 지상권533
9.3.3. 지역권542

부록
민법공부 40년: 회고와 당부544

판례색인559
사항색인573

법령약어표

가등기담보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담보법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가임대차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송촉진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실화책임법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약관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배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주택임대차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이 책에서 민법조문은 법명 없이 인용한다.

저자 소개 1

池元林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아주대, 한양대, 성균관대 법대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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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596쪽 | 176*248*35mm
ISBN13
9791144225657

출판사 리뷰

머리말

3년 전 정년을 맞은 후 여러 면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민법공부에 대한 입장이 현저히 달라졌다. 한 발짝 물러서면(또는 물러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내 경우가 그렇다. 현역 시절에 학생들이 (민)법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는 않고 판례의 암기(“눈에 바르기”)에 급급해 한다고 내심 못마땅해 하면서도,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애써 외면하며 넘어갔다. 그런데 현역의 짐을 벗고 나서, 필수과목이기에 어쩔 수 없이 회독수를 늘리려고만 했던, 그 결과 민법이 늘 가슴의 응어리로 남았던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민법에 대한 부담(또는 공포?)을 줄일 수 있는지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법공부가 부담이 아니게 된 것은 민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때부터임을 깨달았다. 민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암기에 앞서 기본적인 제도와 법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법과 친숙하게(그것이 어렵다면 민법을 경원하지 않게) 해 주자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주된 동기이다.

민법실력이란 민법을 ‘이해’하고 이해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그리고 법적 판단에서 -드물게는 하나의 정답(올바른 결론)이 존재하지만- 대개 정당화가 가능한 복수의 결론 중에서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소여로서 법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으로서 법해석학이고, 이 책은 그 기초를 제공함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 책은 교양서가 아니고,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이를 위한 입문서이다. 민법의 “이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민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초입에서 민법의 제도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민법전의 구성체계를 무시하고 실생활 또는 분쟁과 가까운 모습으로 민법을 재구성하고, 기본개념들을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민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애쓴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주를 읽지 않아도 좋다. 다른 한편 이 책이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공부를 점검하고 나아가 민법에 관한 안목(insight)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각주에 담았다.

민법상의 제도들은 대개 다른 제도와 얽혀 있고, 관련되는 제도 및 법리들을 아울러야 비로소 개개 제도의 취지나 작동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공부의 양이 늘어감에 따라 흐릿하던 관련성이 선명해지고, 그에 따라 민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여러 군데에서 관련되는 조문이나 설명 부분을 참조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반복학습의 효과도 노렸다. 참조 표시가 있으면, 당연히 귀찮겠지만 눈길이라도 한번 주기를 갈구(渴求)한다.
그리고 말미의 부록은 정년을 기념하는 고별강의를 보완하여 고려법학에 실은 것이다. 개인적으로 인생의 한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민법을 공부하는 이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대로 옮긴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신세를 입었다. 이 책의 기획단계에서 국민대 안경희 교수, 진지홍 변호사, 이선욱 재판연구원이 준 조언이 매우 유익했다. 그리고 박영사의 안종만, 안상준 대표, 조성호 이사 그리고 이승현 차장의 노고에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이 독자들의 민법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26. 8.
지 원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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