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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위탁선거법의 완벽이해

이론과 실제, 그리고 전망 스마트한 PDF 필기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이창술 저

박영사 2026.08.31.

리뷰 총점 10.0 회원리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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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민주주의는 언제나 거대한 정치의 무대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만큼이나, 지역 공동체와 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민주주의를 지탱한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MG새마을금고, 체육회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치러지는 위탁선거는 구성원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와 자율을 실현하는 생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광대한 우주 속 지구를 "창백하고 푸른 작은 점(Pale Blue Dot)"이라 표현하였다. 우주 전체에서 보면 너무나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그곳에는 인간의 모든 역사와 사랑, 갈등과 희망, 선택과 책임이 담겨 있다.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다. 거대한 국가 권력의 이야기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작지만 소중한 선택들이 모여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큰 우주를 만들어 간다.위탁선거는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의 작은 우주이다.작다고 해서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이해관계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인 만큼 공정은 더욱 엄정해야 하며, 절차는 더욱 투명해야 하고, 법은 더욱 정교해야 한다. 작은 선거 하나가 흔들리면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그 균열은 결국 우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들게 된다.경제학자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에서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거대한 규모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말하였다. 위탁선거는 바로 그 관계 위에서 이루어진다. 지역과 생활,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에서 공정한 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약속이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다.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위탁선거법 완벽 이해 : 이론과 실제, 그리고 전망(2026)』은 위탁선거법을 단순한 법률 조문의 집합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와 제도의 철학, 그리고 실제 선거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법을 암기하는 책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를 지향한다.저자는 앞서 『정치자금법 이해 : 이론과 실제, 그리고 전망(2024)』과 『공직선거법 완벽 이해 : 이론과 실제, 그리고 전망(2025)』를 통해 대한민국 선거법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왔다. 이번 『위탁선거법 완벽 이해』는 그 연장선에서 생활 민주주의의 핵심인 위탁선거법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대한민국 선거법 시리즈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된다.이 책은 이론(The Theory), 실제(The Practice), 전망(The Future)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위탁선거법을 입체적으로 설명한다.먼저 위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헌법적 원리, 공직선거법과의 비교를 통해 법체계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이어 방대한 판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례 및 행정해석을 충실히 분석하여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쟁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선거문화의 변화 속에서 위탁선거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까지 함께 제시하였다.특히 이 책은 단순히 조문을 해설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왜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가.""실무에서는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하는가.""어떤 선택이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길인가."이러한 질문에 답하면서 독자가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처음 위탁선거를 접하는 조합원과 후보자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입문서가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조합 실무자에게는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지침서가 되며, 법률가와 연구자에게는 위탁선거법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참고서가 될 것이다.또한 이 책에는 수많은 선거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고민이 녹아 있다. 저자가 직접 선거행정을 수행하며 체득한 실무 경험뿐 아니라,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동료들의 집단지성과 지혜가 함께 담겨 있다. 치열한 선거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적 문제와 그 해결 과정은 이 책을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닌 살아 있는 실무서로 만들어 준다.오늘날 위탁선거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선거운동의 확대,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의 조화,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 절차의 투명성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위탁선거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미래를 위한 정책적·법학적 제언도 담아냈다.저자가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이다.법은 사람을 두렵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절차는 단순할수록 신뢰를 얻고(Simple is Beautiful), 공동체는 작은 민주주의를 존중할수록 더욱 건강해지며(Small is Beautiful), 공정과 신뢰가 생활 속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다(Trust is Beautiful).『위탁선거법 완벽 이해 : 이론과 실제, 그리고 전망(2026)』은 위탁선거법의 정답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다. 법률을 통해 올바른 판단으로 이끄는 친절한 안내자이며,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길잡이이다.작은 선거를 이해하는 것은 작은 제도를 이해하는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이해하는 일이다.민주주의는 거대한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늘 이곳에서 공정한 선택이 조용히 존중받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시 태어난다. 이 책은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가장 따뜻하고 가장 실용적인 위탁선거법 해설서이다.

소개 더보기펼치기

제1장 총론 1

제1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의의와 민주주의적 가치 2
제2절 위탁선거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4
제3절 법 제 · 개정 연혁 5
제4절 위탁선거법의 규율 체계 9
제5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3
제6절 선거관리 협조 등 14

제2장 선거의 위탁 16

제1절 위탁선거의 종류 17
제2절 주요 위탁단체별 임원 선출방법 21
제3절 위탁선거사무 범위 22

제3장 선거기간 및 선거일 25

제1절 선거기간 26
제2절 선거일 27

제4장 선거인명부 34

제1절 선거인 35
제2절 선거인명부 작성 · 관리 46
제3절 거소투표자,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 명부 작성 55

제5장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58
제1절 피선거권 59
제2절 예비후보자 73
제3절 후보자 80
제4절 후보자 등록무효 · 사퇴 · 사망 87

제6장 선거운동 95
제1절 선거운동 방법의 적용 범위 96
제2절 후보자의 선거운동 144

제7장 기부행위의 제한 · 금지 213

제8장 조합장 등의 축의 · 부의금품 제공제한 305

제9장 선거일 후 답례금지 317

제10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 321

제11장 몰수 및 추징 375

제12장 허위사실 공표죄 379

제13장 후보자 등 비방죄 411

제14장 사위등재죄 및 사위투표죄 423

제15장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 교란죄 437

제16장 양벌규정 및 과태료 445

제17장 당선무효, 공소시효 459

제18장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신고자 보호, 자수자 특례 등 471

제19장 투표 505

제20장 개표 52

제21장 당선인 결정, 이의제기 543

제22장 제도개선 방안 551

제1절 위탁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제도화 552

제2절 위탁선거에서 대담 · 토론회 제도 도입 554

제3절 위탁선거에 선거비용제도 및 보전제도 도입 557

제4절 선거운동 대가 제공행위 처벌 규정 신설 559

제5절 통신 및 금융관련 위탁선거범죄 조사권 신설 562

제6절 신고 · 제출의무 등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신설 565

제7절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조항 신설 568

에필로그 571

사항 색인 573

판례 색인 581

목차 더보기펼치기

저자 소개 1

저이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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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행정사무관, 2017~20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조사과(행정사무관, 2020)
제주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서기관, 2021~2022)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2023)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20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급 공개경쟁시험출제위원 다수 역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사이버 강사, 초빙강사
국가공무원 공채 면접위원 다수
저서 : 「정치자금법 이해 : 이론과 실제, 그리고 전망」(박영사, 2024. 1.)
정치관계법 출강 다수
- 정당의 중앙당 당직자 및 당원협의회, 당원연수 출강 다수
- 국회의원의원 보좌관 대상 출강 다수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의원, 전국 교직원 대상 출강 다수
- 시민단체 대상 출강 다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온 · 오프라인 직무강의 다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이 ‘불신의 제도화’가 아닌 민주주의의 원리인 ‘불확실성의 제도화’로 정치공간에서 튼실하게 자리매김하고, 통치자와 기득권이 법을 이용하여 권력을 행사 · 유지하는 수단으로의 기능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닌 통치자와 기득권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실현되길 바라며 헌법상 부여받은 선거관리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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