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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PART 01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01 2024두65690 판례 02 2023두49172 판례 03 2015두4044 판례 04 2012두6773 판례 05 2017두41221 - 보상항목의 유용 판례 06 2024두66136 [손실보상금] 판례 07 2024두44167 [손실보상금] 판례 08 2024두44754 [보상금증액] 판례 09 2022도49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판례 10 2015두50535 [손실보상금] 판례 1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영농보상의 성격 판례 12 이주대책1차결정도 처분, 새로운 신청에 대한 2차결정도 처분에 해당함 판례 13 판례 14 집행정지 제34회 기출 판례 15 집행정지 제34회 기출 판례 16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에 해당되는지 판례 17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판례 18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판례 19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자연공원구역) 판례 20 2018두67 판례 21 2022다242342 판례 22 2021다310088 판례 23 2021두45848 판례 24 2018다204022 판례 25 2011다27103 판례 26 2019다207813 판례 27 2019도10001 판례 28 2019다227695 판례 29 2018두227 판례 30 2018두57865 판례 31 2019두47629 판례 32 72누137[행정처분취소] 판례 33 2018두42641 판례 34 2017다278668 판례 35 2013두10885 판례 36 2008두12610 판례 37 2023다214252 판례 38 2019두34982 판례 39 2020다280890 판례 40 2018다233242 판례 41 2018두54675 판례 42 2019두46411 판례 43 2018두55753 판례 44 2015다49804 판례 45 2018다277419 판례 46 2016두51719 판례 47 2016두64241 판례 48 2011두3746 판례 49 2009두1051 판례 50 2017두71031 판례 51 2008두1504 판례 52 2008두822 판례 53 2012두24092 판례 54 2007두13845 판례 55 2010두11641 판례 56 2010다30782 판례 57 2023다316790 판례 58 2021다294889 판례 59 76다1472, 98다58511 판례 60 2007다8129 판례 61 2022두44392 판례 62 2019도13010 판례 63 2021두44425 판례 64 2007다63089 판례 65 2017두40860 판례 66 2017두68370 판례 67 2012두16534 판례 68 2010두23149 판례 69 2010두9457 판례 70 2014두46669 판례 71 2013두19738·19745 판례 72 2018다256313 판례 73 2012두22096 판례 74 2012다3517 판례 75 2017다265389 판례 76 2012두22966 판례 77 2009두11607 판례 78 2012다71978 판례 79 2015다238963 판례 80 2010다6611 판례 81 2014다201391 판례 82 2011다74109 판례 83 2012다71305 판례 84 2010두22368 판례 85 99두3416 판례 86 2006다49277(제35회 기출) 판례 87 2020다280890 판례 88 2013두21182 판례 89 2013두10885 판례 90 2012두24900, 2010두26216 판례 91 2020두34841 판례 92 2018두66067 판례 93 2008두17905 판례 94 2012두26746 판례 95 98두17043 판례 96 2011두3685 판례 97 2012두19519, 2013두437, 2011두19031 판례 98 2010두4131, 2010두7475, 2009구합1183, 2016두49754 판례 99 2010다23210 판례 100 99다27231 판례 101 2017두61799 판례 102 2011다104253 판례 103 2011두24033 판례 104 2013두4620 판례 105 2012두1020, 2012두7950 판례 106 2012두300 판례 107 2011두2521 판례 108 2013두21687, 2011두7007 판례 109 2015두2963 판례 110 2011다83929 판례 111 2018두54507 판례 112 2010두12842, 2010두26513, 2011두27827, 2010헌바470, 2013두25863 판례 113 2009두10963 판례 114 2017두275 판례 115 2011두11846, 2011두26794, 2022두34913 판례 116 2009다43461 판례 117 2019두32696 판례 118 2023도16557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판례 01 2024두67269 판례 02 2025두30615 판례 03 2025두351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04 2018두501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05 2007두20140 판례 06 2010다13527 판례 07 2008두19987 판례 08 93누15588 판례 09 2000두5043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판례 01 2021두3372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판례 02 2017도10634 판례 03 2014도191 판례 04 2020두41689 판례 05 2019도3595 판례 06 2020다226490 판례 07 2008두167 판례 08 2010두14954 판례 09 2013두11727, 2013두727 판례 10 2011두14715 2권 PART 02 보상행정법 Chapter 01 헌법 판례 01 89헌마107 판례 02 93다6409 판례 03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판례 04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판례 05 2006두3957 판례 06 2004두9302 판례 07 2004두10432 판례 08 96다49650 판례 09 2007두4841 Chapter 02 행정소송법 판례 01 2021두53894 판례 02 2010무137 판례 03 2012두11959 판례 04 95누5820 판례 05 94누4615 판례 06 98두4061 판례 07 2003두9817·9824 판례 08 2016두48416 판례 09 2005다65500 판례 10 2009두7967 판례 11 95누10877 판례 12 2001두10936 판례 13 2003두10251·10268 판례 14 89헌마178 판례 15 2013두3207, 2015두40248, 2013두4620 판례 16 92헌마68·76(병합), 99헌마413 판례 17 96누914 판례 18 99두5207 판례 19 86누484, 2007두4841, 2006두3742·3759 판례 20 2015헌바191 판례 21 2005두2506, 91헌마25 판례 22 2004다6207 판례 23 2006두330 판례 24 92누17099 판례 25 2003두1684 판례 26 2007두13791·13807 판례 27 2023두61349 판례 28 2005두14851 판례 29 98두2768 판례 30 80누105 판례 31 2005두1893 판례 32 97헌바26 판례 33 94다28000 판례 34 2009다90092 판례 35 72다337 판례 36 2006두20808 판례 37 2007두6342 판례 38 90누6521, 2002두3850, 90누2284 Chapter 03 행정심판법 판례 01 99두9742 판례 02 2008두19987 판례 03 Chapter 04 행정절차법 판례 01 2005두9644 판례 02 99두5870 판례 03 91누11575, 2005두15700 판례 04 92누2844 판례 05 2002두8350 판례 06 2017두66602 판례 07 93누18969 판례 08 2000두3337 판례 09 2008두16155 판례 10 2000두8912 판례 11 2019두49359 PART 0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01 2003두7507 판례 02 2008다76112 판례 03 71다1716 판례 04 93누19375 판례 05 87누395 판례 06 2004두14670 판례 07 2003두12349·12356 판례 08 98다2242·2259 판례 09 2009두1051 판례 10 95누13241 판례 11 92누596 판례 12 87누395 판례 13 2007두6663 판례 14 2000두5142 판례 15 99두653 판례 16 93누18594 판례 17 93누5543 판례 18 93누9064 판례 19 2011두2309 판례 20 97다31175 판례 21 2021두57667 판례 22 2015두50535 판례 23 93누2902 판례 24 94누7232 판례 25 97다13016 판례 26 2018두57865 판례 27 2004두6235 판례 28 2004두8538 판례 29 2004다16181 판례 30 88누3956 판례 31 90누6125 판례 32 2006두15462 판례 33 90누7203 판례 34 2006두9832 판례 35 98다58511 판례 36 92누5331 판례 37 97누13375 판례 38 2009헌바142 판례 39 97누17711 판례 40 93누227 판례 41 98두6081 판례 42 2007두13845 판례 43 2006두18492 판례 44 2008두22129 판례 45 2006두19495 판례 46 2002두4679 판례 47 2008두822 판례 48 2012두6773 판례 49 2007다63089·63096 판례 50 94누11279 판례 51 2004헌마19 판례 52 2005두3776 판례 53 2009두23709 판례 54 2010다43498 판례 55 2011두28301 판례 56 2021두44425 판례 57 97다56150 판례 58 2000다73612 판례 59 2008두9591 판례 60 2010두1231 판례 61 2006두7096 판례 62 2009다76270 판례 63 2021다294889 판례 64 2004다2809 판례 65 2010다12043·12050 판례 66 2010다30782 판례 67 2004헌가10 판례 68 2006다35124 판례 69 99다45864 판례 70 2006다49277 판례 71 2009두3323 판례 72 2007두13340 판례 73 94누13725 판례 74 2003두14222 판례 75 2003두9565 판례 76 96누13651 판례 77 2006두18492 판례 78 2005다44060 판례 79 2010두11641 판례 80 2001다7209 판례 81 2004두14649 판례 82 2013두13457 판례 83 2000두1003 판례 84 2000다50237 판례 85 2003두13106 판례 86 2004두3458 판례 87 2006두8235 판례 88 2006두2435 판례 89 2007다8129 판례 90 2011두3685 판례 91 2011두23603 판례 92 2012두11072 판례 93 97누11720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판례 01 2018두50147 판례 02 93누15588 판례 03 2000두5043 판례 04 99두11592 판례 05 96누8895 판례 06 2007두20140 판례 07 2007두13845 판례 08 96누17103 판례 09 2012두15364 판례 10 94누12920, 95누9808 판례 11 93누8542 판례 12 96누6059 판례 13 92누17204 판례 14 2008두19987 판례 15 94누12920 판례 16 2010다13527 판례 17 2005다62747 판례 18 2003두12080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판례 01 2025도10870 판례 02 97다36293 판례 03 96다52427 판례 04 87도853 판례 05 2005다11954 판례 06 2006다82625 판례 07 2003다24840 판례 08 97다41196 판례 09 97다7400 판례 10 2019도3595 판례 11 2006다64627 판례 12 99두5207 판례 13 2006두3957, 2011두27247 판례 14 96누6882 판례 15 2020두41689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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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박문각출판에서 '2027 박문각 감정평가사 강정훈학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제9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1. 이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은 이러한 수험의 본질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수록되어 있던 판례 가운데 학습효율은 낮고 출제가능성이 크지 않은 판례는 과감하게 정리하였고, 최근 대법원 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핵심 판례를 중심으로 다시 선별하여 보다 슬림하면서도 수험적합도가 높은 교재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수험에서는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출제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본서는 단순한 판례집이 아니라 최근 출제경향과 기출문제, 법령의 개정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판례만을 엄선한 ‘수험용 핵심 판례 분석집’이라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법조문과 함께 쟁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는 출제포인트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험생들은 판례를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의 논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2. 특히 최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은 3법 규정, 최신 판례의 이해와 기존 판례의 응용능력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학습할 때에는 단순히 판결의 결론만 암기하기보다, 쟁점이 무엇인지, 판례가 어떠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험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응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반복하여 학습한다면 판례는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답안의 논리와 설득력을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에게는 합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판례 교재가 되고, 실무자 여러분에게는 보상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실무지침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수험기간 동안 무엇을 더 공부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선택하여 반복할 것인가가 합격을 결정합니다. 본 판례분석집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합격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7 박문각 감정평가사 강정훈학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제9판)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