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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7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학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제9판/전2권
강정훈 편저
박문각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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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권

PART 01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01 2024두65690
판례 02 2023두49172
판례 03 2015두4044
판례 04 2012두6773
판례 05 2017두41221 - 보상항목의 유용
판례 06 2024두66136 [손실보상금]
판례 07 2024두44167 [손실보상금]
판례 08 2024두44754 [보상금증액]
판례 09 2022도49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판례 10 2015두50535 [손실보상금]
판례 1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영농보상의 성격
판례 12 이주대책1차결정도 처분, 새로운 신청에 대한 2차결정도 처분에 해당함
판례 13
판례 14 집행정지 제34회 기출
판례 15 집행정지 제34회 기출
판례 16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에 해당되는지
판례 17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판례 18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판례 19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자연공원구역)
판례 20 2018두67
판례 21 2022다242342
판례 22 2021다310088
판례 23 2021두45848
판례 24 2018다204022
판례 25 2011다27103
판례 26 2019다207813
판례 27 2019도10001
판례 28 2019다227695
판례 29 2018두227
판례 30 2018두57865
판례 31 2019두47629
판례 32 72누137[행정처분취소]
판례 33 2018두42641
판례 34 2017다278668
판례 35 2013두10885
판례 36 2008두12610
판례 37 2023다214252
판례 38 2019두34982
판례 39 2020다280890
판례 40 2018다233242
판례 41 2018두54675
판례 42 2019두46411
판례 43 2018두55753
판례 44 2015다49804
판례 45 2018다277419
판례 46 2016두51719
판례 47 2016두64241
판례 48 2011두3746
판례 49 2009두1051
판례 50 2017두71031
판례 51 2008두1504
판례 52 2008두822
판례 53 2012두24092
판례 54 2007두13845
판례 55 2010두11641
판례 56 2010다30782
판례 57 2023다316790
판례 58 2021다294889
판례 59 76다1472, 98다58511
판례 60 2007다8129
판례 61 2022두44392
판례 62 2019도13010
판례 63 2021두44425
판례 64 2007다63089
판례 65 2017두40860
판례 66 2017두68370
판례 67 2012두16534
판례 68 2010두23149
판례 69 2010두9457
판례 70 2014두46669
판례 71 2013두19738·19745
판례 72 2018다256313
판례 73 2012두22096
판례 74 2012다3517
판례 75 2017다265389
판례 76 2012두22966
판례 77 2009두11607
판례 78 2012다71978
판례 79 2015다238963
판례 80 2010다6611
판례 81 2014다201391
판례 82 2011다74109
판례 83 2012다71305
판례 84 2010두22368
판례 85 99두3416
판례 86 2006다49277(제35회 기출)
판례 87 2020다280890
판례 88 2013두21182
판례 89 2013두10885
판례 90 2012두24900, 2010두26216
판례 91 2020두34841
판례 92 2018두66067
판례 93 2008두17905
판례 94 2012두26746
판례 95 98두17043
판례 96 2011두3685
판례 97 2012두19519, 2013두437, 2011두19031
판례 98 2010두4131, 2010두7475, 2009구합1183, 2016두49754
판례 99 2010다23210
판례 100 99다27231
판례 101 2017두61799
판례 102 2011다104253
판례 103 2011두24033
판례 104 2013두4620
판례 105 2012두1020, 2012두7950
판례 106 2012두300
판례 107 2011두2521
판례 108 2013두21687, 2011두7007
판례 109 2015두2963
판례 110 2011다83929
판례 111 2018두54507
판례 112 2010두12842, 2010두26513, 2011두27827, 2010헌바470, 2013두25863
판례 113 2009두10963
판례 114 2017두275
판례 115 2011두11846, 2011두26794, 2022두34913
판례 116 2009다43461
판례 117 2019두32696
판례 118 2023도16557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판례 01 2024두67269
판례 02 2025두30615
판례 03 2025두351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04 2018두501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05 2007두20140
판례 06 2010다13527
판례 07 2008두19987
판례 08 93누15588
판례 09 2000두5043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판례 01 2021두3372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판례 02 2017도10634
판례 03 2014도191
판례 04 2020두41689
판례 05 2019도3595
판례 06 2020다226490
판례 07 2008두167
판례 08 2010두14954
판례 09 2013두11727, 2013두727
판례 10 2011두14715

2권

PART 02 보상행정법

Chapter 01 헌법
판례 01 89헌마107
판례 02 93다6409
판례 03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판례 04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판례 05 2006두3957
판례 06 2004두9302
판례 07 2004두10432
판례 08 96다49650
판례 09 2007두4841

Chapter 02 행정소송법
판례 01 2021두53894
판례 02 2010무137
판례 03 2012두11959
판례 04 95누5820
판례 05 94누4615
판례 06 98두4061
판례 07 2003두9817·9824
판례 08 2016두48416
판례 09 2005다65500
판례 10 2009두7967
판례 11 95누10877
판례 12 2001두10936
판례 13 2003두10251·10268
판례 14 89헌마178
판례 15 2013두3207, 2015두40248, 2013두4620
판례 16 92헌마68·76(병합), 99헌마413
판례 17 96누914
판례 18 99두5207
판례 19 86누484, 2007두4841, 2006두3742·3759
판례 20 2015헌바191
판례 21 2005두2506, 91헌마25
판례 22 2004다6207
판례 23 2006두330
판례 24 92누17099
판례 25 2003두1684
판례 26 2007두13791·13807
판례 27 2023두61349
판례 28 2005두14851
판례 29 98두2768
판례 30 80누105
판례 31 2005두1893
판례 32 97헌바26
판례 33 94다28000
판례 34 2009다90092
판례 35 72다337
판례 36 2006두20808
판례 37 2007두6342
판례 38 90누6521, 2002두3850, 90누2284

Chapter 03 행정심판법
판례 01 99두9742
판례 02 2008두19987
판례 03

Chapter 04 행정절차법
판례 01 2005두9644
판례 02 99두5870
판례 03 91누11575, 2005두15700
판례 04 92누2844
판례 05 2002두8350
판례 06 2017두66602
판례 07 93누18969
판례 08 2000두3337
판례 09 2008두16155
판례 10 2000두8912
판례 11 2019두49359

PART 0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01 2003두7507
판례 02 2008다76112
판례 03 71다1716
판례 04 93누19375
판례 05 87누395
판례 06 2004두14670
판례 07 2003두12349·12356
판례 08 98다2242·2259
판례 09 2009두1051
판례 10 95누13241
판례 11 92누596
판례 12 87누395
판례 13 2007두6663
판례 14 2000두5142
판례 15 99두653
판례 16 93누18594
판례 17 93누5543
판례 18 93누9064
판례 19 2011두2309
판례 20 97다31175
판례 21 2021두57667
판례 22 2015두50535
판례 23 93누2902
판례 24 94누7232
판례 25 97다13016
판례 26 2018두57865
판례 27 2004두6235
판례 28 2004두8538
판례 29 2004다16181
판례 30 88누3956
판례 31 90누6125
판례 32 2006두15462
판례 33 90누7203
판례 34 2006두9832
판례 35 98다58511
판례 36 92누5331
판례 37 97누13375
판례 38 2009헌바142
판례 39 97누17711
판례 40 93누227
판례 41 98두6081
판례 42 2007두13845
판례 43 2006두18492
판례 44 2008두22129
판례 45 2006두19495
판례 46 2002두4679
판례 47 2008두822
판례 48 2012두6773
판례 49 2007다63089·63096
판례 50 94누11279
판례 51 2004헌마19
판례 52 2005두3776
판례 53 2009두23709
판례 54 2010다43498
판례 55 2011두28301
판례 56 2021두44425
판례 57 97다56150
판례 58 2000다73612
판례 59 2008두9591
판례 60 2010두1231
판례 61 2006두7096
판례 62 2009다76270
판례 63 2021다294889
판례 64 2004다2809
판례 65 2010다12043·12050
판례 66 2010다30782
판례 67 2004헌가10
판례 68 2006다35124
판례 69 99다45864
판례 70 2006다49277
판례 71 2009두3323
판례 72 2007두13340
판례 73 94누13725
판례 74 2003두14222
판례 75 2003두9565
판례 76 96누13651
판례 77 2006두18492
판례 78 2005다44060
판례 79 2010두11641
판례 80 2001다7209
판례 81 2004두14649
판례 82 2013두13457
판례 83 2000두1003
판례 84 2000다50237
판례 85 2003두13106
판례 86 2004두3458
판례 87 2006두8235
판례 88 2006두2435
판례 89 2007다8129
판례 90 2011두3685
판례 91 2011두23603
판례 92 2012두11072
판례 93 97누11720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판례 01 2018두50147
판례 02 93누15588
판례 03 2000두5043
판례 04 99두11592
판례 05 96누8895
판례 06 2007두20140
판례 07 2007두13845
판례 08 96누17103
판례 09 2012두15364
판례 10 94누12920, 95누9808
판례 11 93누8542
판례 12 96누6059
판례 13 92누17204
판례 14 2008두19987
판례 15 94누12920
판례 16 2010다13527
판례 17 2005다62747
판례 18 2003두12080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판례 01 2025도10870
판례 02 97다36293
판례 03 96다52427
판례 04 87도853
판례 05 2005다11954
판례 06 2006다82625
판례 07 2003다24840
판례 08 97다41196
판례 09 97다7400
판례 10 2019도3595
판례 11 2006다64627
판례 12 99두5207
판례 13 2006두3957, 2011두27247
판례 14 96누6882
판례 15 2020두41689

참고문헌

저자 소개 1

편저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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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추천),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현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토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추천),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현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경기도지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 대한민국 법제처 제안심의회 위원,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시민감사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법학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원가분석사, 건강관리사, 탐정사 자격보유.
1994 장관급부대장 표창(모범군인), 2009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공로상),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개발 완성 공로상), 2017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최우수 국민법제관), 2018 대한적십자사 공로패 수상(적십자공로상), 2018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은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금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우수 국민법제관), 2023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명예장 수상(봉사유공장), 2023 경기도 안양시장 표창(봉사공로상), 2023 제24회 대한민국 연예문화대상 봉사대상 수상(봉사공로상), 202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공로상), 2024 도시계획분야 명예영등포구청장
2024 경기도지사 표창(장학사업 공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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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92쪽 | 190*260*35mm
ISBN13
9791176494373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7 박문각 감정평가사 강정훈학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제9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1. 이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은 이러한 수험의 본질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수록되어 있던 판례 가운데 학습효율은 낮고 출제가능성이 크지 않은 판례는 과감하게 정리하였고, 최근 대법원 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핵심 판례를 중심으로 다시 선별하여 보다 슬림하면서도 수험적합도가 높은 교재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수험에서는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출제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본서는 단순한 판례집이 아니라 최근 출제경향과 기출문제, 법령의 개정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판례만을 엄선한 ‘수험용 핵심 판례 분석집’이라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법조문과 함께 쟁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는 출제포인트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험생들은 판례를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의 논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2. 특히 최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은 3법 규정, 최신 판례의 이해와 기존 판례의 응용능력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학습할 때에는 단순히 판결의 결론만 암기하기보다, 쟁점이 무엇인지, 판례가 어떠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험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응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반복하여 학습한다면 판례는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답안의 논리와 설득력을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에게는 합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판례 교재가 되고, 실무자 여러분에게는 보상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실무지침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수험기간 동안 무엇을 더 공부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선택하여 반복할 것인가가 합격을 결정합니다. 본 판례분석집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합격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7 박문각 감정평가사 강정훈학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제9판)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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