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이용식·안정빈 형법강의 형법총론

제1편 서장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7
1 형법의 의의 7
(1) 형법의 개념/7 (2) 법률 규정에서의 명확한 구분/8
(3) ‘형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의 혼동/8
2 형법의 체계와 구조 9
(1) 형법의 개념과 범위/9 (2) 형사제재의 분류/9
(3) 실질적 의미의 형법과 형식적 의미의 형법/9
3 형법(형벌)의 목적 10
4 형법의 성격 11
(1) 공법으로서의 형법/11 (2) 실체법으로서의 형법/12
(3) 형법의 규범적 성격/12
5 형법의 기능 14
(1) 규제적 기능/14 (2) 사회보호적 기능/15
(3) 법익보호적 기능/15 (4) 보장적 기능/16
(5) 보충적 법익보호/17 (6) 형법의 탈윤리화/17
(7) 형법의 단편적 성격/18
6 법익과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19
(1) 형벌을 통한 법익보호/19 (2) 보안처분을 통한 법익보호/19
(3)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19
(4)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의 관계/20
제2장 이론 및 학파 21
1 고전학파와 근대학파 21
(1) 고전학파/21 (2) 근대학파/22
(3) 양 학파의 대립과 현대적 통합/22
2 현대 형법이론과 위험형법 23
(1) 형벌의 역사적 발전/23 (2) 위험형법의 문제/24
제3장 죄형법정주의 27
1 의의와 기능 27
2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28
(1) 위임입법과 죄형법정주의/28 (2) 성문법률주의의 세부내용/29
3 소급효금지의 원칙 34
(1) 의의와 근거/34 (2) 신설된 처벌규정의 적용/36
(3) 가중처벌 규정과 소급효/36 (4) 노역장 유치와 소급효/36
(5) 법령변경과 재판형식/37 (6) 유리한 소급효의 인정/38
(7)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40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4
(1) 의의/44 (2) 목적론적 해석과 유추해석의 구별/45
(3) 법학적 개념 설명과 유추해석금지/45
(4) 관련 판례 및 허용 범위/46
5 적정성의 원칙 58
(1) 의의 및 이론적 배경/58 (2) 내용/58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적법절차 원칙 59
(1) 의의 및 근거/59
(2)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변호인 참여권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60
(3) 제3자 임의제출과 피의자 참여권.2차 증거능력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61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63
1 시간적 적용범위 63
(1) 신법 우선의 원칙과 직권 적용/63
(2) 동기설의 폐기와 법령 변경의 기준/64
(3) 형법 제1조 제2항.제3항의 적용 기준과 유형/66
(4) 형법 제1조의 구체적 적용 사례/68
(5) 형의 경중 비교 기준/71
2 장소적 적용범위 72
(1) 속지주의/72 (2) 영역.기국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73
(3) 형법 제6조와 직접성의 원칙/76 (4) 세계주의의 특별문제/76
(5)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77
3 인적 적용범위 77

제2편 범죄론 일반
제1장 범죄의 성립요건 81
1 범죄의 의의와 성립조건 81
(1) 포섭의 방법/81 (2) 구성요건 포섭의 구체적 사례/81
2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82
(1) 법익의 의의와 보호방식/82
(2) 구성요건해당성의 예: 불법영득의사와 절도죄/83
(3) 위법성과 불법/83
제2장 범죄의 종류 86
1 작위범과 부작위범 86
(1) 진정부작위범/86 (2) 부진정부작위범/86
(3) 부작위범의 구성요건/86 (4) 부작위범 관련 판례와 공동정범/87
2 고의범과 과실범 89
(1) 의의 및 처벌 원칙/89 (2) 구별의 실익/89
3 결과범.거동범.침해범.위험범 89
(1) 의의 및 구별 기준/89 (2) 침해범과 위험범/90
4 즉시범.상태범.계속범 92
(1) 즉시범과 상태범/92 (2) 계속범/92
(3) 즉시범.상태범.계속범 구별의 실익/93
(4) 상태범과 계속범의 구별 기준/94
(5) 계속범.포괄일죄와 확정판결의 기판력/95
제3장 범죄의 주체 96
1 일반범.신분범.자수범 96
(1) 진정신분범/96 (2) 부진정신분범/96
(3) 공범과 신분/96 (4) 자수범/101
(5) 총칙에서의 주요 논점/109
2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109
(1) 법인의 범죄능력/109 (2) 법인의 형벌능력과 양벌규정/114
(3) 양벌규정 적용상 주요 쟁점/116 (4) 양벌규정의 행위자 처벌 기능/117
(5) 법인 형법의 이론적 과제/118 (6) 중대재해처벌법과 법인 형사책임/123
(7) 법인에 대한 제재수단과 입법론/126
3 인공지능 형사책임 논의의 전망 129
4 스토킹처벌법 130
(1) 제정 배경 및 의의/130 (2)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130
(3)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132 (4) 형사법적 주요 쟁점/132
(5) 주요 판례 -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이 없었던 스토킹행위/133

제3편 행위론
제1장 행위의 개념과 기능 137
1 행위론의 의의 137
2 행위론의 기능 137
(1) 한계기능/137 (2) 분류기능 및 통합기능/137
(3) 결합기능/137
3 행위론의 학설 138
(1) 인과적 행위론/138 (2) 목적적 행위론/138
(3) 사회적 행위론/138
4 행위의 공통 정의와 행위가 아닌 경우 139
(1) 행위의 공통 정의/139 (2) 행위가 아닌 경우/139

제4편 구성요건론
제1장 구성요건이론 143
1 구성요건의 개념과 기능 143
2 구성요건론의 역사적 발전 143
(1) Beling의 구성요건론/143
(2)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판단 구조/144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에 관한 학설 144
(1) Beling의 무관계론/144
(2) M. E. Mayer의 인식근거설(통설)/144
(3) Mezger의 존재근거설과 그 비판/144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론(총체적 불법구성요건론)/145
4 구성요건의 유형 146
(1) 불법구성요건/146 (2) 처벌조건(객관적 처벌조건)/146
(3) 총체적 불법구성요건/146
5 허용구성요건과 책임구성요건 146
6 구성요건의 형태별 분류 147
(1) 기본적 구성요건/147 (2) 변형 구성요건/147
(3) 개방적 구성요건과 폐쇄적 구성요건/148
7 구성요건요소의 분류 148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48
(2)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149
(3)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149
제2장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50
1 총설 150
(1) 의의/150 (2) 불법구성요건해당성과 양 반가치/150
2 행위론과 불법론의 관계 150
(1) 결과반가치와 인과적 행위론/150
(2) 행위반가치와 목적적 행위론/151
(3) 양자의 관계/151
3 불법론의 학설 대립 151
(1) 일원적.주관적 행위불법론/151
(2) 이원적.인적 행위불법론(통설)/152
4 목적과 신분의 관계 152
(1) 문제의 제기/152 (2) 학설/152
(3) 판례/152 (4) 비판적 검토/153
5 구성요건해당성의 요소 개관 153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53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53
제3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55
1 총설 155
(1) 인과관계를 논하는 실익/155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구별/155
2 인과관계의 기본 이론과 유형 156
(1) 조건설/156 (2) 비유형적 인과관계/156
(3) 추월적 인과관계/156 (4) 이중적 인과관계(택일적 인과관계)/157
(5) 조건설에 대한 비판/158 (6) 원인설/158
(7) 상당인과관계설(판례)/159 (8) 객관적 귀속론(학설)/159
(9)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관계/160 (10) 합법칙적 조건설/160
(11) 인과관계 이론의 종합 정리/161 (12) 합법칙적 조건설의 한계/163
(13) 인과관계의 특수문제/163 (14) 상당인과관계설의 세 견해 비교/165
3 판례의 인과관계 이론 166
(1) 판례의 기본 입장/166
(2) 판례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 사례의 검토/167
4 중간원인의 개입과 인과관계 판단 171
(1) 판례와 학설의 판단 기준/171 (2) 소수설의 입장/172
(3) 소결/172 (4) 소수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173
(5) 소총 사격훈련 사건/173 (6) 장파열 수술지연 복막염 사건/174
5 객관적 귀속론과 타인의 책임영역 175
6 중요설 176
(1) 중요설의 의의/176 (2) 중요설의 적용과 평가/176
7 객관적 귀속 이론 178
(1) 객관적 귀속 이론의 필요성/178 (2) 객관적 귀속 이론의 핵심/179
(3) 상당인과관계설의 한계와 객관적 귀속의 주요 기준/179
(4)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197
제4장 고의와 착오 201
1 고의 201
(1) 고의의 의의와 기능/201
(2) 구성요건적 고의와 고의의 책임 관련 기능/202
(3) 고의의 구조/202 (4) 인식설과 의사설의 대립/203
(5) 고의의 체계적 지위/203 (6) 인식의 대상/205
(7) 인식의 태양/206 (8)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207
(9) 행위 객체에 대한 인식/208 (10) 인식의 정도/208
(11) 의욕의 정도/209 (12) 의도적 고의/210
(13) 지정고의/210 (14) 미필적 고의/210
(15) 고의의 종류 구분의 실천적 의의/211
(16)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214
(17) 기타 고의의 종류/220
(18) 보충설명 - 고의의 인식 대상과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22
(19) 보충설명 -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223
(20) 보충설명 - 생명법익과 피해자의 승낙/224
2 착오 225
(1) 착오의 의의와 형법상 규정/225 (2) 구성요건착오의 의의/226
(3) 구성요건착오의 근거 규정/228 (4) 구성요건착오와 부합설/229
(5) 법정적 부합설의 비판적 검토/233
(6) 방법의 착오 사례와 행위의 복수성/234
(7)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236 (8) 적용범위에 관한 4가지 학설/237
(9) 존속살해죄의 법적 성격과 위헌성 논란/242
(10) 인과과정의 착오/246
제5장 과실범 256
1 과실범 일반 256
(1) 과실범의 의의/256 (2) 주의의무의 개념/256
(3)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257
(4) 단순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257
(5) 과실범 처벌 규정의 구조와 장물죄의 특수성/258
(6) 과실의 체계적 지위/259
2 과실의 체계적 지위와 주관적 과실론 259
(1) 통설의 구조적 모순과 주관적 과실론/259
(2) 특수지식.특수능력의 구별과 구성요건적 과실/261
(3)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및 근거/264
(4) 합법적 대체행위와 가정적 승낙의 체계적 위치/267
(5) 과실범의 위법성조각사유/270
(6)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시의 법적 효과/270
(7) 신뢰의 원칙의 확장 - 분업적 의료행위/272
(8) 수직적 분업관계의 유형과 신뢰의 원칙의 한계/275
제6장 결과적 가중범 279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279
(1) 개념과 법적 근거/279 (2)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근거/279
2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 분류 281
(1) 진정 결과적 가중범/281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281
3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 281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서의 법정형 불균형 문제/281
(2)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 인정 여부 - 학설과 판례의 대립/282
(3) 은봉암 사건 판례 - 분석/283
(4)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판례의 유형별 검토/284
(5) 소결 - 판례와 학설의 입장 대비/285
4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286
(1) 고의의 기본범죄 - 기수.미수 문제/286
(2) 중한 결과의 발생/287 (3)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287
(4)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287
5 중한 결과의 범위와 직접성의 원칙 287
(1) 중한 결과의 범위/287 (2) 직접성의 원칙의 의의/288
(3) 직접성의 원칙에 관한 판례 분석/288
(4) 직접성 원칙의 판단 구조/289
(5) 직접성의 원칙 - 피해자 개입 유형별 분석/289
(6) 직접성의 원칙 - 주요 판례 검토와 이론적 한계/291
6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과 공동정범 294
(1)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의 유형별 검토/294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295
7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 296
(1) 기본 원칙 - 교사 범위 내 죄책/297
(2) 예외 -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결과적 가중범 교사/297
(3) 소수설 - 강도교사와 과실치사의 경합/297
8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98
(1) 통설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부정/298
(2) 소수설(긍정설) - 기본범죄 미수 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298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규정과 조문 형식의 유형화/299
제7장 부작위범 304
1 부작위범의 의의 304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05
(1) 규범의 기능과 두 가지 형태/305
(2)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 기준/305
(3) 구별 기준의 정리/306
(4) 작위의무의 특수성 - 일정한 자에게만 부과/306
(5) 부작위의 행위성/306
(6) 작위.부작위 구별의 실익/307
(7) 작위.부작위 양면성 사례 - 의사와 제3자의 비교/308
(8) 유형별 작위.부작위 구별 - 과실범 및 타인 구조행위 저지/311
3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분류 315
(1) 형식설 - 다수설.판례/316 (2) 실질설/316
(3) 형식설과 실질설의 관계/316
(4) 부작위의 행위가능성 - 행위단계와 구성요건단계의 구분/316
(5) 구성요건적 상황/317 (6) 부작위의 존재/318
(7) 개별적 행위가능성/318
(8)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동가치성 검토의 분기/319
(9) 결과 발생 및 결과방지 가능성/319
(10)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320
(11) 형법 제18조와 동가치성 이론의 기능/320
(12) 죄형법정주의와 부진정부작위범 - 형법 제18조의 기능/321
4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유 성립요건 - 보증인적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321
(1) 동가치성의 두 측면/321
(2) 결과 측면의 동가치성 - 보증인적 지위/321
(3) 행위 측면의 동가치성 - 행위정형적 동가치성/322
(4)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행위정형적 동가치성 사례 검토/322
(5) 보증인적 지위의 의의와 이론적 구조/323
(6)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의 관계/323
(7) 작위의무의 발생근거/324
(8) 작위의무 발생근거에 관한 판례 검토/327
(9) 행위정형의 동가치성/337
(10) 의무의 강약설/340
5 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 342
(1) 위법성/342 (2) 책임/342
6 부작위범의 미수와 공범 343
(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343 (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343
(3)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343
(4) 부작위범의 중지미수/344 (5) 부작위범의 불능미수/345
(6) 부작위범의 공범 유형 개관/346 (7) 작위정범에 대한 부작위 가담/346
(8) 부작위범의 공범 유형 ② 및 ③/349 (9) 부작위범의 공동정범/354
(10) 소결/356

제5편 공범론
제1장 총 설 359
1 공범의 종속성 359
(1) 의의/359 (2) 제한적 종속성설(통설.판례)/359
(3) 극단적 종속성설/359
2 공범론의 위치와 범위 360
(1) 광의의 공범과 협의의 공범/360 (2) 정범과 공범의 구별/360
3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361
(1) 집합범/361 (2) 대향범/361
(3) 집합범 내부관여자 사이의 형법총칙 공범규정 적용 여부/362
(4) 필요적 공범의 내부.외부관여자/362
(5) 편면적 대향범과 외부관여자의 처벌/364
(6) 탈전형적 적극관여자의 처벌 가부/365
(7) 필요적 공범과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의 구별/365
(8) 자기증거은닉.인멸 교사와 방어권 남용/366
4 공동정범 개관과 다른 참가형태의 구별 367
제2장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공범종속성 368
1 정범개념론 368
(1) 제한적 정범개념/368 (2) 확장적 정범개념/368
2 단일정범체계와 공범종속성 368
(1) 단일정범체계의 의의/368 (2) 신분범의 형해화/369
(3) 교사의 미수 처리의 불합리/369 (4) 죄형법정주의와의 긴장/369
3 정범.공범 구별의 필요성 369
4 공범종속성의 원칙 370
5 제한적.확장적 정범개념의 한계 371
(1) 제한적 정범개념의 한계/371 (2) 확장적 정범개념의 한계/371
6 행위지배설 371
(1) 의의/371 (2) 행위지배의 유형/372
(3) 판례의 태도/372
7 형식적 객관설 372
8 실질적 객관설 373
(1) 동시설/373 (2) 직접설(인과관계설)/373
(3) 우위설(우월설)/373 (4) 객관설의 공통적 한계 및 결론/373
9 행위지배설의 기본 구조 374
(1) 정범 유형별 행위지배의 내용/374
(2) 행위지배설의 한계 - 적용 범위/375
10 의무범과 자수범에서의 정범성 판단 375
(1) 의무범에서의 정범성 결정 기준/375
(2) 자수범에서의 정범성 결정 기준/376
(3) 소결 - 행위지배설의 적용 범위/376
11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정범성 문제 377
12 공범의 종속성 - 개념의 구별 377
(1) 종속성 유무의 문제/377 (2) 종속형식, 즉 종속성의 정도/377
(3) 구체적 차이점/378
13 공범의 미수와 미수의 공범 379
(1) 개념의 구별/379 (2) 공범종속성설에 의한 처리/379
(3)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의 해석/379
14 공범론의 대명제 - 불법의 연대와 책임의 개별화 380
15 종속형식의 유형 380
(1) 최소종속형식/380 (2) 제한적 종속형식(다수설.판례)/380
(3) 극단적 종속형식/381 (4) 초극단적 종속형식/381
(5) 제한적 종속형식과 극단적 종속형식의 비교/381
(6) 책임 없는 직접행위자를 이용한 경우/381
(7) 절도죄와 장물취득죄의 관계/382
(8)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있는 정범에 대한 교사/382
(9) 허위진단서등작성죄 관련 사례/383 (10) 소결/383
16 공범의 처벌근거 383
(1) 문제의 소재/383 (2) 야기설/384
(3) 가담설/384 (4) 순수야기설/384
(5) 종속적 야기설/384 (6) 혼합적 야기설/385
(7) 소결/385
17 촉탁살인 교사 사례 385
(1) 사안/385 (2) 종속적 야기설에 따른 설명/386
(3) 혼합적 야기설에 따른 설명/386 (4) 자기증거인멸 교사와의 비교/386
(5) 소결/387
18 함정수사의 의의와 실체법적 평가 387
(1) 의의/387 (2) 수사관의 처벌 여부/387
(3) 피함정자의 실체법상 죄책/387 (4)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처리/388
제3장 간접정범 389
1 의의와 성립요건 389
(1) 성립요건/389
(2) 간접정범의 한계/390
2 직접정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 도구의 성질 391
3 간접정범의 본질 - 정범설과 공범설 391
(1) 문제의 소재/391 (2) 각 학설의 입장/391
(3) 행위지배설과 통설의 입장/392
4 간접정범 개념의 필요성과 논거 392
(1) 소극적 논거 -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한 처벌 공백/392
(2) 적극적 논거 - 도구이론과 의사지배/393
(3) 행위지배설에 의한 간접정범의 정범성 도출/393
5 형법 제31조.제32조의 종속형식 조문 해석 393
(1) 극단적 종속형식의 내부적 모순/393
(2) 형법 제31조와 제32조의 문언 - “죄”와 “범죄”/394
(3) 형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한 처벌 공백의 보충/394
(4)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른 정리/395
6 형법 제34조의 해석과 간접정범 도구의 유형 395
(1) 제34조상 교사.방조의 의미/395 (2) 제34조의 규범적 의미/395
(3)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의 유형/396
(4)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의 유형/397
7 자살 이용의 유형 구별 - 살인죄의 간접정범.자살관여죄.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397
(1) 구별의 기본 기준/397 (2) 세 유형의 구별/398
8 신분 없는 고의 있는 자의 가담과 간접정범 문제 398
(1) 문제의 소재/398 (2) 의사지배의 문제/399
(3) 규범적 행위지배설/399 (4) 의무범설/399
9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 399
10 목적범에서의 간접정범 400
(1) 목적범에서의 구조/400
(2) 통화위조죄 사례 - 연극용 소품 위조/400
(3) 내란죄 간접정범 - 국무위원 사례/400
11 자살 이용과 구성요건의 경합 401
(1) 문제의 소재/401 (2) 관련 조문/401
(3) 세 가지 구성요건의 비교/401 (4) 교사와 의사지배의 경계/402
(5) 소결 - 검토 순서/402
12 일반 범죄에서의 교사와 간접정범의 경계 402
(1) 문제의 소재/402 (2) 강박 이용의 경우/403
(3) 기망 이용의 경우/403 (4) 소결/404
13 위법성조각사유 있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404
(1) 의의/404 (2) 정당방위 상황을 이용한 경우/404
(3) 이중 도구성의 문제/405 (4) 소결/405
14 책임 없는 행위를 이용하는 간접정범 405
(1) 강요된 행위의 의의/405 (2) 절대적 폭력과 상대적 폭력/406
(3) 이용자의 죄책/406
15 인적 처벌조각사유 있는 자를 이용한 경우 406
(1) 형법 제34조의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406
(2)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개별성/407
(3)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의 처리/407
16 정범 배후의 정범 이론 407
(1) 의의와 문제의 소재/407 (2) 적용이 논의되는 유형/408
(3) 소결/410
17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의 불인정 410
(1) 원칙/410 (2) 총기 오발 사례/411
(3) 소결/411
18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 시기 411
(1) 문제의 소재/411 (2) 학설/412
(3) 검토/412
19 간접정범의 착오 413
(1) 피이용자의 성질, 즉 도구성에 관한 착오/413
(2)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413 (3) 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414
(4) 추상적 사실의 착오/414
20 자수범에서의 간접정범 성부 415
(1) 자수범의 의의/415 (2) 군무이탈죄/415
(3)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416 (4) 위증죄/416
(5) 소결/416
제4장 공동정범 417
1 의의 417
2 본질과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리 417
(1)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417 (2)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리/417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18
(1)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418
(2) 객관적 요건 - 기능적 행위지배/418
4 공모의 의미와 공모공동정범 419
(1) 공모의 의미/419 (2) 편면적 의사연락의 한계/419
(3) 공모공동정범의 엄격 해석/419
5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420
(1) 의의/420 (2) 논의의 전제/420
(3) 공모관계 이탈의 요건/421 (4) 실행의 착수 전 이탈/422
(5) 실행의 착수 후 이탈과 중지미수/422
(6) 실행 종료 후 이탈/422 (7) 사례 유형의 정리/423
(8) 소결/424
6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24
7 승계적 공동정범 425
(1) 의의/425 (2) 귀책 범위/425
(3) 업무상배임 사례/425
8 승계적 방조범의 귀책 범위 426
(1) 의의/426 (2) 제한적 승계긍정설/426
(3) 강도살인 사례의 구조/426
(4) 종범의 처벌근거에서 본 재검토/427
9 상해죄 동시범 특례와 승계적 공동정범의 교차 427
(1) 형법 제263조의 의의/427
(2) 승계적 공동정범과의 관계/428
10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428
(1) 문제의 소재/428 (2) 부정설/428
(3) 긍정설 - 행위공동설과 판례/429 (4) 공동행위 주체설/429
(5) 과실공동 기능적 행위지배설 및 구성요건실현 행위공동설/429
(6) 행위공동설과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대한 비판/430
(7) 부정설의 실익과 한계/430
(8) 과실범 공동정범 긍정의 재구성/430
11 공동 실행행위의 시기 및 공모공동정범 434
(1) 공동 실행행위의 분담 시기/434
(2) 공모공동정범의 의의와 문제점/434
(3)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요건/434
12 공동정범의 과잉과 초과실행의 귀속 437
(1) 상해 공모 중 살인으로 나아간 경우/437
(2) 강도 공모 중 살인으로 나아간 경우/438
(3) 사망 이외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438
(4)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438
(5) 과잉의 이론적 성격 - 행위의 과잉인가 결과의 과잉인가/438
13 합동범 439
(1) 의의/439 (2)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학설/439
(3) 현장적 공동정범설과 판례/440
(4) 현장성의 의미/441 (5) 삐끼 주점 사건/441
(6) 200m 대기.범행도구 제공 사건/442
(7) 소결/442
14 동시범의 의의와 누적적 동시범 443
(1) 동시범의 의의/443 (2) 형법 제19조와 제263조의 구별/443
(3) 적용 범위/443 (4) 제263조의 법적 성격/444
(5) 승계적 공동정범과 제263조의 적용 제한/444
(6) 택일적 고의와 동시범의 특례/444
15 공동정범과 착오 445
(1) 구체적 사실의 착오/445 (2) 추상적 사실의 착오/445
(3) 결과적 가중범의 실현/446
제5장 공범으로서의 범죄참가형태 448
1 교사범 448
(1) 의의/448 (2) 교사범의 성립요건/448
(3)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449
(4) 교사행위의 방법과 한계/449 (5) 교사범의 고의/452
(6) 미수의 교사/453 (7) 교사범의 성립요건 세부 검토/455
(8) 교사의 미수와 기도된 교사/456 (9) 교사범으로부터의 이탈/458
(10) 예비의 교사/460 (11) 교사범의 착오/460
2 방조범 465
(1) 의의/465 (2) 교사범과 방조범의 구별/466
(3)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466 (4) 교사범과 방조범의 보충관계/466
(5) 각칙상 독자적 방조범/466 (6) 방조범의 성립요건/467
(7) 방조의 인과관계/469 (8) 방조범으로부터의 이탈/474
(9) 방조범의 착오/475 (10) 일상적.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476
제6장 공범과 신분 482
1 형법 제33조의 기본 구조 482
(1) 부작위범에서 제33조의 적용 문제/482
(2) 제33조 본문 -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의 연대적 작용/482
(3) 제33조 단서 - 부진정신분범에서 신분의 개별적 작용/482
2 제33조 본문.단서 해석에 관한 학설 483
(1) 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 구별설(통설)/483
(2) 본문단서기준설(성립.과형 분리설)/483
(3) 위법신분.책임신분 구별설(실질적 분류설)/483
(4) 검토/483
3 신분범의 간접정범과 역방향 가담 484
(1) 문제의 소재/484 (2) 간접정범에 대한 형법 제33조의 적용/484
(3) 신분자가 비신분범에 가공한 경우/485

제6편 미수론
제1장 미수범의 일반이론 489
1 총설 489
2 실행의 착수 489
3 미수범의 처벌 근거와 종류 490
(1) 미수범 처벌의 근거/490 (2) 미수범의 종류/490
4 장애미수 491
(1) 의의와 요건/491 (2) 효과/491
5 중지미수 491
(1) 의의와 요건/491 (2) 효과/493
6 불능미수 494
(1) 의의와 구별/494 (2) 위험성의 판단 기준/495
(3) 효과/495
(4) 주요 판례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준강간 불능미수)/495
7 예비.음모죄와 미수와의 관계 496
8 미수범의 특수문제 497
(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497
(2) 불능미수와 기수범.예비죄와의 경계/497
9 소결 497

제7편 위법성론
제1장 위법성 일반 501
1 정당방위 501
(1)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501 (2)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503
(3) 사회윤리적 제한/504 (4) 과잉방위의 의의 및 감면근거/505
2 정당행위 507
(1) 법령에 의한 행위/507 (2) 업무로 인한 행위/507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507
(4) 오상정당행위/508
3 긴급피난 509
(1) 의의와 법적 성질/509 (2) 현재의 위난/509
(3) 피난행위와 상당한 이유/510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511
(5) 특별의무자에 대한 특칙/511
4 의무의 충돌 512
(1) 이가치(異價値)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513
(2) 동가치(同價値)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513
(3) 작위의무와 작위의무가 충돌하는 경우/514
(4) 의무충돌과 긴급피난의 구별 - 동가치법익의 경우/514
5 자구행위 515
(1) 의의/515 (2) 성립요건/515
6 피해자의 승낙 516
(1) 의의/516 (2) 요건/516 (3) 양해와의 구별/516

제8편 책임론
제1장 책임 일반 519
1 총설 519
2 책임의 본질과 원칙 519
(1) 책임주의(책임원칙)/519 (2)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519
3 책임능력과 책임형식의 구별 520
(1) 연령에 의한 책임능력/520 (2) 심신장애에 의한 책임능력/520
(3) 청각 및 언어 장애인/521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521
4 책임형식: 고의 522
(1) 고의의 개념과 종류/522 (2) 고의의 대상/522
(3) 사실의 착오와 고의/522
5 책임형식: 과실 523
(1) 과실의 개념과 종류/523 (2) 과실의 성립요건/523
(3) 과실범의 특수문제/524
6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인식) 524
(1) 위법성 인식의 의의/524 (2)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와 그 효과/524
(3) 금지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구별/525
7 기대가능성 525
(1) 의의와 법적 성질/525 (2) 기대가능성 조각의 사례/526
(3) 기대가능성과 과잉방위.과잉피난의 관계/526
8 책임조각사유의 경합과 착오 526
9 소결 527
제2장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528
1 오상방위의 의의와 사례 528
2 법적 성격의 이중적 측면 528
3 고의설 529
4 책임설과 그 배경 529
(1) 엄격책임설/529 (2) 제한적 책임설/529
5 판례의 이해구조 - 오상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조각 530
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이용한 간접정범 533
(1) 학설에 따른 처리/533 (2) 소결/533
7 신분범에서의 공백 - 업무상비밀누설죄 사례 534
(1) 사례의 구조/534 (2) 학설별 결론과 처벌 공백/534

제9편 죄수론
제1장 죄수의 결정과 경합론 537
1 총설 537
2 죄수결정의 기준 537
3 본래적 일죄 - 자연적 의미의 일죄 538
4 법조경합 538
(1) 특별관계/538 (2) 보충관계/538
(3) 흡수관계/539
5 포괄일죄 539
6 수죄 541
7 상상적 경합범 541
(1) ‘하나의 행위’의 의미/541 (2) 효과/542
(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542
8 실체적 경합범 542
(1) 판결확정 전의 경합범/543 (2) 판결확정 후의 경합범/543
(3) 효과/543
9 불가벌적 전후행위 544
(1) 불가벌적 사후행위/544 (2) 불가벌적 사전행위/544
10 죄수론의 실무적 쟁점 544
(1)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경계/544
(2) 포괄일죄의 남용 문제/544 (3)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545
(4) 소결/545

제10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와 적용 549
1 총설 549
2 형의 종류 549
(1) 생명형/550 (2) 자유형/550
(3) 재산형/551 (4) 명예형/551
3 양형 552
(1) 양형의 조건/552 (2) 형의 가중.감경 순서/553
(3) 형의 가중.감경의 한도/553 (4) 미결구금일수 산입/553
(5) 정상참작감경/554
4 누범 554
(1) 의의와 요건/554 (2) 효과와 판결선고 후의 발각/555
(3) 책임주의와의 긴장/556 (4) 상습범과의 구별/556
5 선고유예 556
6 형의 집행유예 557
7 가석방 557
8 형의 시효와 소멸 558
(1) 형의 시효/558 (2) 형의 소멸/559
(3) 기간의 계산/559
9 보안처분과의 관계 560
10 소결 560

제1부 이용식·안정빈 형법강의 형법총론

제1편 서장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7
1 형법의 의의 7
(1) 형법의 개념/7 (2) 법률 규정에서의 명확한 구분/8
(3) ‘형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의 혼동/8
2 형법의 체계와 구조 9
(1) 형법의 개념과 범위/9 (2) 형사제재의 분류/9
(3) 실질적 의미의 형법과 형식적 의미의 형법/9
3 형법(형벌)의 목적 10
4 형법의 성격 11
(1) 공법으로서의 형법/11 (2) 실체법으로서의 형법/12
(3) 형법의 규범적 성격/12
5 형법의 기능 14
(1) 규제적 기능/14 (2) 사회보호적 기능/15
(3) 법익보호적 기능/15 (4) 보장적 기능/16
(5) 보충적 법익보호/17 (6) 형법의 탈윤리화/17
(7) 형법의 단편적 성격/18
6 법익과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19
(1) 형벌을 통한 법익보호/19 (2) 보안처분을 통한 법익보호/19
(3)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19
(4)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의 관계/20
제2장 이론 및 학파 21
1 고전학파와 근대학파 21
(1) 고전학파/21 (2) 근대학파/22
(3) 양 학파의 대립과 현대적 통합/22
2 현대 형법이론과 위험형법 23
(1) 형벌의 역사적 발전/23 (2) 위험형법의 문제/24
제3장 죄형법정주의 27
1 의의와 기능 27
2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28
(1) 위임입법과 죄형법정주의/28 (2) 성문법률주의의 세부내용/29
3 소급효금지의 원칙 34
(1) 의의와 근거/34 (2) 신설된 처벌규정의 적용/36
(3) 가중처벌 규정과 소급효/36 (4) 노역장 유치와 소급효/36
(5) 법령변경과 재판형식/37 (6) 유리한 소급효의 인정/38
(7)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40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4
(1) 의의/44 (2) 목적론적 해석과 유추해석의 구별/45
(3) 법학적 개념 설명과 유추해석금지/45
(4) 관련 판례 및 허용 범위/46
5 적정성의 원칙 58
(1) 의의 및 이론적 배경/58 (2) 내용/58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적법절차 원칙 59
(1) 의의 및 근거/59
(2)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변호인 참여권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60
(3) 제3자 임의제출과 피의자 참여권.2차 증거능력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61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63
1 시간적 적용범위 63
(1) 신법 우선의 원칙과 직권 적용/63
(2) 동기설의 폐기와 법령 변경의 기준/64
(3) 형법 제1조 제2항.제3항의 적용 기준과 유형/66
(4) 형법 제1조의 구체적 적용 사례/68
(5) 형의 경중 비교 기준/71
2 장소적 적용범위 72
(1) 속지주의/72 (2) 영역.기국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73
(3) 형법 제6조와 직접성의 원칙/76 (4) 세계주의의 특별문제/76
(5)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77
3 인적 적용범위 77

제2편 범죄론 일반
제1장 범죄의 성립요건 81
1 범죄의 의의와 성립조건 81
(1) 포섭의 방법/81 (2) 구성요건 포섭의 구체적 사례/81
2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82
(1) 법익의 의의와 보호방식/82
(2) 구성요건해당성의 예: 불법영득의사와 절도죄/83
(3) 위법성과 불법/83
제2장 범죄의 종류 86
1 작위범과 부작위범 86
(1) 진정부작위범/86 (2) 부진정부작위범/86
(3) 부작위범의 구성요건/86 (4) 부작위범 관련 판례와 공동정범/87
2 고의범과 과실범 89
(1) 의의 및 처벌 원칙/89 (2) 구별의 실익/89
3 결과범.거동범.침해범.위험범 89
(1) 의의 및 구별 기준/89 (2) 침해범과 위험범/90
4 즉시범.상태범.계속범 92
(1) 즉시범과 상태범/92 (2) 계속범/92
(3) 즉시범.상태범.계속범 구별의 실익/93
(4) 상태범과 계속범의 구별 기준/94
(5) 계속범.포괄일죄와 확정판결의 기판력/95
제3장 범죄의 주체 96
1 일반범.신분범.자수범 96
(1) 진정신분범/96 (2) 부진정신분범/96
(3) 공범과 신분/96 (4) 자수범/101
(5) 총칙에서의 주요 논점/109
2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109
(1) 법인의 범죄능력/109 (2) 법인의 형벌능력과 양벌규정/114
(3) 양벌규정 적용상 주요 쟁점/116 (4) 양벌규정의 행위자 처벌 기능/117
(5) 법인 형법의 이론적 과제/118 (6) 중대재해처벌법과 법인 형사책임/123
(7) 법인에 대한 제재수단과 입법론/126
3 인공지능 형사책임 논의의 전망 129
4 스토킹처벌법 130
(1) 제정 배경 및 의의/130 (2)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130
(3)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132 (4) 형사법적 주요 쟁점/132
(5) 주요 판례 -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이 없었던 스토킹행위/133

제3편 행위론
제1장 행위의 개념과 기능 137
1 행위론의 의의 137
2 행위론의 기능 137
(1) 한계기능/137 (2) 분류기능 및 통합기능/137
(3) 결합기능/137
3 행위론의 학설 138
(1) 인과적 행위론/138 (2) 목적적 행위론/138
(3) 사회적 행위론/138
4 행위의 공통 정의와 행위가 아닌 경우 139
(1) 행위의 공통 정의/139 (2) 행위가 아닌 경우/139

제4편 구성요건론
제1장 구성요건이론 143
1 구성요건의 개념과 기능 143
2 구성요건론의 역사적 발전 143
(1) Beling의 구성요건론/143
(2)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판단 구조/144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에 관한 학설 144
(1) Beling의 무관계론/144
(2) M. E. Mayer의 인식근거설(통설)/144
(3) Mezger의 존재근거설과 그 비판/144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론(총체적 불법구성요건론)/145
4 구성요건의 유형 146
(1) 불법구성요건/146 (2) 처벌조건(객관적 처벌조건)/146
(3) 총체적 불법구성요건/146
5 허용구성요건과 책임구성요건 146
6 구성요건의 형태별 분류 147
(1) 기본적 구성요건/147 (2) 변형 구성요건/147
(3) 개방적 구성요건과 폐쇄적 구성요건/148
7 구성요건요소의 분류 148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48
(2)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149
(3)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149
제2장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50
1 총설 150
(1) 의의/150 (2) 불법구성요건해당성과 양 반가치/150
2 행위론과 불법론의 관계 150
(1) 결과반가치와 인과적 행위론/150
(2) 행위반가치와 목적적 행위론/151
(3) 양자의 관계/151
3 불법론의 학설 대립 151
(1) 일원적.주관적 행위불법론/151
(2) 이원적.인적 행위불법론(통설)/152
4 목적과 신분의 관계 152
(1) 문제의 제기/152 (2) 학설/152
(3) 판례/152 (4) 비판적 검토/153
5 구성요건해당성의 요소 개관 153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53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53
제3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55
1 총설 155
(1) 인과관계를 논하는 실익/155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구별/155
2 인과관계의 기본 이론과 유형 156
(1) 조건설/156 (2) 비유형적 인과관계/156
(3) 추월적 인과관계/156 (4) 이중적 인과관계(택일적 인과관계)/157
(5) 조건설에 대한 비판/158 (6) 원인설/158
(7) 상당인과관계설(판례)/159 (8) 객관적 귀속론(학설)/159
(9)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관계/160 (10) 합법칙적 조건설/160
(11) 인과관계 이론의 종합 정리/161 (12) 합법칙적 조건설의 한계/163
(13) 인과관계의 특수문제/163 (14) 상당인과관계설의 세 견해 비교/165
3 판례의 인과관계 이론 166
(1) 판례의 기본 입장/166
(2) 판례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 사례의 검토/167
4 중간원인의 개입과 인과관계 판단 171
(1) 판례와 학설의 판단 기준/171 (2) 소수설의 입장/172
(3) 소결/172 (4) 소수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173
(5) 소총 사격훈련 사건/173 (6) 장파열 수술지연 복막염 사건/174
5 객관적 귀속론과 타인의 책임영역 175
6 중요설 176
(1) 중요설의 의의/176 (2) 중요설의 적용과 평가/176
7 객관적 귀속 이론 178
(1) 객관적 귀속 이론의 필요성/178 (2) 객관적 귀속 이론의 핵심/179
(3) 상당인과관계설의 한계와 객관적 귀속의 주요 기준/179
(4)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197
제4장 고의와 착오 201
1 고의 201
(1) 고의의 의의와 기능/201
(2) 구성요건적 고의와 고의의 책임 관련 기능/202
(3) 고의의 구조/202 (4) 인식설과 의사설의 대립/203
(5) 고의의 체계적 지위/203 (6) 인식의 대상/205
(7) 인식의 태양/206 (8)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207
(9) 행위 객체에 대한 인식/208 (10) 인식의 정도/208
(11) 의욕의 정도/209 (12) 의도적 고의/210
(13) 지정고의/210 (14) 미필적 고의/210
(15) 고의의 종류 구분의 실천적 의의/211
(16)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214
(17) 기타 고의의 종류/220
(18) 보충설명 - 고의의 인식 대상과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22
(19) 보충설명 -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223
(20) 보충설명 - 생명법익과 피해자의 승낙/224
2 착오 225
(1) 착오의 의의와 형법상 규정/225 (2) 구성요건착오의 의의/226
(3) 구성요건착오의 근거 규정/228 (4) 구성요건착오와 부합설/229
(5) 법정적 부합설의 비판적 검토/233
(6) 방법의 착오 사례와 행위의 복수성/234
(7)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236 (8) 적용범위에 관한 4가지 학설/237
(9) 존속살해죄의 법적 성격과 위헌성 논란/242
(10) 인과과정의 착오/246
제5장 과실범 256
1 과실범 일반 256
(1) 과실범의 의의/256 (2) 주의의무의 개념/256
(3)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257
(4) 단순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257
(5) 과실범 처벌 규정의 구조와 장물죄의 특수성/258
(6) 과실의 체계적 지위/259
2 과실의 체계적 지위와 주관적 과실론 259
(1) 통설의 구조적 모순과 주관적 과실론/259
(2) 특수지식.특수능력의 구별과 구성요건적 과실/261
(3)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및 근거/264
(4) 합법적 대체행위와 가정적 승낙의 체계적 위치/267
(5) 과실범의 위법성조각사유/270
(6)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시의 법적 효과/270
(7) 신뢰의 원칙의 확장 - 분업적 의료행위/272
(8) 수직적 분업관계의 유형과 신뢰의 원칙의 한계/275
제6장 결과적 가중범 279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279
(1) 개념과 법적 근거/279 (2)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근거/279
2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 분류 281
(1) 진정 결과적 가중범/281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281
3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 281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서의 법정형 불균형 문제/281
(2)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 인정 여부 - 학설과 판례의 대립/282
(3) 은봉암 사건 판례 - 분석/283
(4)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판례의 유형별 검토/284
(5) 소결 - 판례와 학설의 입장 대비/285
4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286
(1) 고의의 기본범죄 - 기수.미수 문제/286
(2) 중한 결과의 발생/287 (3)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287
(4)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287
5 중한 결과의 범위와 직접성의 원칙 287
(1) 중한 결과의 범위/287 (2) 직접성의 원칙의 의의/288
(3) 직접성의 원칙에 관한 판례 분석/288
(4) 직접성 원칙의 판단 구조/289
(5) 직접성의 원칙 - 피해자 개입 유형별 분석/289
(6) 직접성의 원칙 - 주요 판례 검토와 이론적 한계/291
6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과 공동정범 294
(1)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의 유형별 검토/294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295
7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 296
(1) 기본 원칙 - 교사 범위 내 죄책/297
(2) 예외 -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결과적 가중범 교사/297
(3) 소수설 - 강도교사와 과실치사의 경합/297
8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98
(1) 통설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부정/298
(2) 소수설(긍정설) - 기본범죄 미수 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298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규정과 조문 형식의 유형화/299
제7장 부작위범 304
1 부작위범의 의의 304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05
(1) 규범의 기능과 두 가지 형태/305
(2)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 기준/305
(3) 구별 기준의 정리/306
(4) 작위의무의 특수성 - 일정한 자에게만 부과/306
(5) 부작위의 행위성/306
(6) 작위.부작위 구별의 실익/307
(7) 작위.부작위 양면성 사례 - 의사와 제3자의 비교/308
(8) 유형별 작위.부작위 구별 - 과실범 및 타인 구조행위 저지/311
3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분류 315
(1) 형식설 - 다수설.판례/316 (2) 실질설/316
(3) 형식설과 실질설의 관계/316
(4) 부작위의 행위가능성 - 행위단계와 구성요건단계의 구분/316
(5) 구성요건적 상황/317 (6) 부작위의 존재/318
(7) 개별적 행위가능성/318
(8)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동가치성 검토의 분기/319
(9) 결과 발생 및 결과방지 가능성/319
(10)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320
(11) 형법 제18조와 동가치성 이론의 기능/320
(12) 죄형법정주의와 부진정부작위범 - 형법 제18조의 기능/321
4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유 성립요건 - 보증인적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321
(1) 동가치성의 두 측면/321
(2) 결과 측면의 동가치성 - 보증인적 지위/321
(3) 행위 측면의 동가치성 - 행위정형적 동가치성/322
(4)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행위정형적 동가치성 사례 검토/322
(5) 보증인적 지위의 의의와 이론적 구조/323
(6)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의 관계/323
(7) 작위의무의 발생근거/324
(8) 작위의무 발생근거에 관한 판례 검토/327
(9) 행위정형의 동가치성/337
(10) 의무의 강약설/340
5 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 342
(1) 위법성/342 (2) 책임/342
6 부작위범의 미수와 공범 343
(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343 (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343
(3)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343
(4) 부작위범의 중지미수/344 (5) 부작위범의 불능미수/345
(6) 부작위범의 공범 유형 개관/346 (7) 작위정범에 대한 부작위 가담/346
(8) 부작위범의 공범 유형 ② 및 ③/349 (9) 부작위범의 공동정범/354
(10) 소결/356

제5편 공범론
제1장 총 설 359
1 공범의 종속성 359
(1) 의의/359 (2) 제한적 종속성설(통설.판례)/359
(3) 극단적 종속성설/359
2 공범론의 위치와 범위 360
(1) 광의의 공범과 협의의 공범/360 (2) 정범과 공범의 구별/360
3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361
(1) 집합범/361 (2) 대향범/361
(3) 집합범 내부관여자 사이의 형법총칙 공범규정 적용 여부/362
(4) 필요적 공범의 내부.외부관여자/362
(5) 편면적 대향범과 외부관여자의 처벌/364
(6) 탈전형적 적극관여자의 처벌 가부/365
(7) 필요적 공범과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의 구별/365
(8) 자기증거은닉.인멸 교사와 방어권 남용/366
4 공동정범 개관과 다른 참가형태의 구별 367
제2장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공범종속성 368
1 정범개념론 368
(1) 제한적 정범개념/368 (2) 확장적 정범개념/368
2 단일정범체계와 공범종속성 368
(1) 단일정범체계의 의의/368 (2) 신분범의 형해화/369
(3) 교사의 미수 처리의 불합리/369 (4) 죄형법정주의와의 긴장/369
3 정범.공범 구별의 필요성 369
4 공범종속성의 원칙 370
5 제한적.확장적 정범개념의 한계 371
(1) 제한적 정범개념의 한계/371 (2) 확장적 정범개념의 한계/371
6 행위지배설 371
(1) 의의/371 (2) 행위지배의 유형/372
(3) 판례의 태도/372
7 형식적 객관설 372
8 실질적 객관설 373
(1) 동시설/373 (2) 직접설(인과관계설)/373
(3) 우위설(우월설)/373 (4) 객관설의 공통적 한계 및 결론/373
9 행위지배설의 기본 구조 374
(1) 정범 유형별 행위지배의 내용/374
(2) 행위지배설의 한계 - 적용 범위/375
10 의무범과 자수범에서의 정범성 판단 375
(1) 의무범에서의 정범성 결정 기준/375
(2) 자수범에서의 정범성 결정 기준/376
(3) 소결 - 행위지배설의 적용 범위/376
11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정범성 문제 377
12 공범의 종속성 - 개념의 구별 377
(1) 종속성 유무의 문제/377 (2) 종속형식, 즉 종속성의 정도/377
(3) 구체적 차이점/378
13 공범의 미수와 미수의 공범 379
(1) 개념의 구별/379 (2) 공범종속성설에 의한 처리/379
(3)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의 해석/379
14 공범론의 대명제 - 불법의 연대와 책임의 개별화 380
15 종속형식의 유형 380
(1) 최소종속형식/380 (2) 제한적 종속형식(다수설.판례)/380
(3) 극단적 종속형식/381 (4) 초극단적 종속형식/381
(5) 제한적 종속형식과 극단적 종속형식의 비교/381
(6) 책임 없는 직접행위자를 이용한 경우/381
(7) 절도죄와 장물취득죄의 관계/382
(8)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있는 정범에 대한 교사/382
(9) 허위진단서등작성죄 관련 사례/383 (10) 소결/383
16 공범의 처벌근거 383
(1) 문제의 소재/383 (2) 야기설/384
(3) 가담설/384 (4) 순수야기설/384
(5) 종속적 야기설/384 (6) 혼합적 야기설/385
(7) 소결/385
17 촉탁살인 교사 사례 385
(1) 사안/385 (2) 종속적 야기설에 따른 설명/386
(3) 혼합적 야기설에 따른 설명/386 (4) 자기증거인멸 교사와의 비교/386
(5) 소결/387
18 함정수사의 의의와 실체법적 평가 387
(1) 의의/387 (2) 수사관의 처벌 여부/387
(3) 피함정자의 실체법상 죄책/387 (4)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처리/388
제3장 간접정범 389
1 의의와 성립요건 389
(1) 성립요건/389
(2) 간접정범의 한계/390
2 직접정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 도구의 성질 391
3 간접정범의 본질 - 정범설과 공범설 391
(1) 문제의 소재/391 (2) 각 학설의 입장/391
(3) 행위지배설과 통설의 입장/392
4 간접정범 개념의 필요성과 논거 392
(1) 소극적 논거 -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한 처벌 공백/392
(2) 적극적 논거 - 도구이론과 의사지배/393
(3) 행위지배설에 의한 간접정범의 정범성 도출/393
5 형법 제31조.제32조의 종속형식 조문 해석 393
(1) 극단적 종속형식의 내부적 모순/393
(2) 형법 제31조와 제32조의 문언 - “죄”와 “범죄”/394
(3) 형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한 처벌 공백의 보충/394
(4)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른 정리/395
6 형법 제34조의 해석과 간접정범 도구의 유형 395
(1) 제34조상 교사.방조의 의미/395 (2) 제34조의 규범적 의미/395
(3)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의 유형/396
(4)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의 유형/397
7 자살 이용의 유형 구별 - 살인죄의 간접정범.자살관여죄.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397
(1) 구별의 기본 기준/397 (2) 세 유형의 구별/398
8 신분 없는 고의 있는 자의 가담과 간접정범 문제 398
(1) 문제의 소재/398 (2) 의사지배의 문제/399
(3) 규범적 행위지배설/399 (4) 의무범설/399
9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 399
10 목적범에서의 간접정범 400
(1) 목적범에서의 구조/400
(2) 통화위조죄 사례 - 연극용 소품 위조/400
(3) 내란죄 간접정범 - 국무위원 사례/400
11 자살 이용과 구성요건의 경합 401
(1) 문제의 소재/401 (2) 관련 조문/401
(3) 세 가지 구성요건의 비교/401 (4) 교사와 의사지배의 경계/402
(5) 소결 - 검토 순서/402
12 일반 범죄에서의 교사와 간접정범의 경계 402
(1) 문제의 소재/402 (2) 강박 이용의 경우/403
(3) 기망 이용의 경우/403 (4) 소결/404
13 위법성조각사유 있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404
(1) 의의/404 (2) 정당방위 상황을 이용한 경우/404
(3) 이중 도구성의 문제/405 (4) 소결/405
14 책임 없는 행위를 이용하는 간접정범 405
(1) 강요된 행위의 의의/405 (2) 절대적 폭력과 상대적 폭력/406
(3) 이용자의 죄책/406
15 인적 처벌조각사유 있는 자를 이용한 경우 406
(1) 형법 제34조의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406
(2)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개별성/407
(3)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의 처리/407
16 정범 배후의 정범 이론 407
(1) 의의와 문제의 소재/407 (2) 적용이 논의되는 유형/408
(3) 소결/410
17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의 불인정 410
(1) 원칙/410 (2) 총기 오발 사례/411
(3) 소결/411
18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 시기 411
(1) 문제의 소재/411 (2) 학설/412
(3) 검토/412
19 간접정범의 착오 413
(1) 피이용자의 성질, 즉 도구성에 관한 착오/413
(2)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413 (3) 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414
(4) 추상적 사실의 착오/414
20 자수범에서의 간접정범 성부 415
(1) 자수범의 의의/415 (2) 군무이탈죄/415
(3)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416 (4) 위증죄/416
(5) 소결/416
제4장 공동정범 417
1 의의 417
2 본질과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리 417
(1)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417 (2)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리/417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18
(1)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418
(2) 객관적 요건 - 기능적 행위지배/418
4 공모의 의미와 공모공동정범 419
(1) 공모의 의미/419 (2) 편면적 의사연락의 한계/419
(3) 공모공동정범의 엄격 해석/419
5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420
(1) 의의/420 (2) 논의의 전제/420
(3) 공모관계 이탈의 요건/421 (4) 실행의 착수 전 이탈/422
(5) 실행의 착수 후 이탈과 중지미수/422
(6) 실행 종료 후 이탈/422 (7) 사례 유형의 정리/423
(8) 소결/424
6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24
7 승계적 공동정범 425
(1) 의의/425 (2) 귀책 범위/425
(3) 업무상배임 사례/425
8 승계적 방조범의 귀책 범위 426
(1) 의의/426 (2) 제한적 승계긍정설/426
(3) 강도살인 사례의 구조/426
(4) 종범의 처벌근거에서 본 재검토/427
9 상해죄 동시범 특례와 승계적 공동정범의 교차 427
(1) 형법 제263조의 의의/427
(2) 승계적 공동정범과의 관계/428
10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428
(1) 문제의 소재/428 (2) 부정설/428
(3) 긍정설 - 행위공동설과 판례/429 (4) 공동행위 주체설/429
(5) 과실공동 기능적 행위지배설 및 구성요건실현 행위공동설/429
(6) 행위공동설과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대한 비판/430
(7) 부정설의 실익과 한계/430
(8) 과실범 공동정범 긍정의 재구성/430
11 공동 실행행위의 시기 및 공모공동정범 434
(1) 공동 실행행위의 분담 시기/434
(2) 공모공동정범의 의의와 문제점/434
(3)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요건/434
12 공동정범의 과잉과 초과실행의 귀속 437
(1) 상해 공모 중 살인으로 나아간 경우/437
(2) 강도 공모 중 살인으로 나아간 경우/438
(3) 사망 이외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438
(4)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438
(5) 과잉의 이론적 성격 - 행위의 과잉인가 결과의 과잉인가/438
13 합동범 439
(1) 의의/439 (2)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학설/439
(3) 현장적 공동정범설과 판례/440
(4) 현장성의 의미/441 (5) 삐끼 주점 사건/441
(6) 200m 대기.범행도구 제공 사건/442
(7) 소결/442
14 동시범의 의의와 누적적 동시범 443
(1) 동시범의 의의/443 (2) 형법 제19조와 제263조의 구별/443
(3) 적용 범위/443 (4) 제263조의 법적 성격/444
(5) 승계적 공동정범과 제263조의 적용 제한/444
(6) 택일적 고의와 동시범의 특례/444
15 공동정범과 착오 445
(1) 구체적 사실의 착오/445 (2) 추상적 사실의 착오/445
(3) 결과적 가중범의 실현/446
제5장 공범으로서의 범죄참가형태 448
1 교사범 448
(1) 의의/448 (2) 교사범의 성립요건/448
(3)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449
(4) 교사행위의 방법과 한계/449 (5) 교사범의 고의/452
(6) 미수의 교사/453 (7) 교사범의 성립요건 세부 검토/455
(8) 교사의 미수와 기도된 교사/456 (9) 교사범으로부터의 이탈/458
(10) 예비의 교사/460 (11) 교사범의 착오/460
2 방조범 465
(1) 의의/465 (2) 교사범과 방조범의 구별/466
(3)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466 (4) 교사범과 방조범의 보충관계/466
(5) 각칙상 독자적 방조범/466 (6) 방조범의 성립요건/467
(7) 방조의 인과관계/469 (8) 방조범으로부터의 이탈/474
(9) 방조범의 착오/475 (10) 일상적.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476
제6장 공범과 신분 482
1 형법 제33조의 기본 구조 482
(1) 부작위범에서 제33조의 적용 문제/482
(2) 제33조 본문 -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의 연대적 작용/482
(3) 제33조 단서 - 부진정신분범에서 신분의 개별적 작용/482
2 제33조 본문.단서 해석에 관한 학설 483
(1) 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 구별설(통설)/483
(2) 본문단서기준설(성립.과형 분리설)/483
(3) 위법신분.책임신분 구별설(실질적 분류설)/483
(4) 검토/483
3 신분범의 간접정범과 역방향 가담 484
(1) 문제의 소재/484 (2) 간접정범에 대한 형법 제33조의 적용/484
(3) 신분자가 비신분범에 가공한 경우/485

제6편 미수론
제1장 미수범의 일반이론 489
1 총설 489
2 실행의 착수 489
3 미수범의 처벌 근거와 종류 490
(1) 미수범 처벌의 근거/490 (2) 미수범의 종류/490
4 장애미수 491
(1) 의의와 요건/491 (2) 효과/491
5 중지미수 491
(1) 의의와 요건/491 (2) 효과/493
6 불능미수 494
(1) 의의와 구별/494 (2) 위험성의 판단 기준/495
(3) 효과/495
(4) 주요 판례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준강간 불능미수)/495
7 예비.음모죄와 미수와의 관계 496
8 미수범의 특수문제 497
(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497
(2) 불능미수와 기수범.예비죄와의 경계/497
9 소결 497

제7편 위법성론
제1장 위법성 일반 501
1 정당방위 501
(1)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501 (2)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503
(3) 사회윤리적 제한/504 (4) 과잉방위의 의의 및 감면근거/505
2 정당행위 507
(1) 법령에 의한 행위/507 (2) 업무로 인한 행위/507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507
(4) 오상정당행위/508
3 긴급피난 509
(1) 의의와 법적 성질/509 (2) 현재의 위난/509
(3) 피난행위와 상당한 이유/510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511
(5) 특별의무자에 대한 특칙/511
4 의무의 충돌 512
(1) 이가치(異價値)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513
(2) 동가치(同價値)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513
(3) 작위의무와 작위의무가 충돌하는 경우/514
(4) 의무충돌과 긴급피난의 구별 - 동가치법익의 경우/514
5 자구행위 515
(1) 의의/515 (2) 성립요건/515
6 피해자의 승낙 516
(1) 의의/516 (2) 요건/516 (3) 양해와의 구별/516

제8편 책임론
제1장 책임 일반 519
1 총설 519
2 책임의 본질과 원칙 519
(1) 책임주의(책임원칙)/519 (2)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519
3 책임능력과 책임형식의 구별 520
(1) 연령에 의한 책임능력/520 (2) 심신장애에 의한 책임능력/520
(3) 청각 및 언어 장애인/521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521
4 책임형식: 고의 522
(1) 고의의 개념과 종류/522 (2) 고의의 대상/522
(3) 사실의 착오와 고의/522
5 책임형식: 과실 523
(1) 과실의 개념과 종류/523 (2) 과실의 성립요건/523
(3) 과실범의 특수문제/524
6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인식) 524
(1) 위법성 인식의 의의/524 (2)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와 그 효과/524
(3) 금지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구별/525
7 기대가능성 525
(1) 의의와 법적 성질/525 (2) 기대가능성 조각의 사례/526
(3) 기대가능성과 과잉방위.과잉피난의 관계/526
8 책임조각사유의 경합과 착오 526
9 소결 527
제2장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528
1 오상방위의 의의와 사례 528
2 법적 성격의 이중적 측면 528
3 고의설 529
4 책임설과 그 배경 529
(1) 엄격책임설/529 (2) 제한적 책임설/529
5 판례의 이해구조 - 오상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조각 530
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이용한 간접정범 533
(1) 학설에 따른 처리/533 (2) 소결/533
7 신분범에서의 공백 - 업무상비밀누설죄 사례 534
(1) 사례의 구조/534 (2) 학설별 결론과 처벌 공백/534

제9편 죄수론
제1장 죄수의 결정과 경합론 537
1 총설 537
2 죄수결정의 기준 537
3 본래적 일죄 - 자연적 의미의 일죄 538
4 법조경합 538
(1) 특별관계/538 (2) 보충관계/538
(3) 흡수관계/539
5 포괄일죄 539
6 수죄 541
7 상상적 경합범 541
(1) ‘하나의 행위’의 의미/541 (2) 효과/542
(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542
8 실체적 경합범 542
(1) 판결확정 전의 경합범/543 (2) 판결확정 후의 경합범/543
(3) 효과/543
9 불가벌적 전후행위 544
(1) 불가벌적 사후행위/544 (2) 불가벌적 사전행위/544
10 죄수론의 실무적 쟁점 544
(1)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경계/544
(2) 포괄일죄의 남용 문제/544 (3)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545
(4) 소결/545

제10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와 적용 549
1 총설 549
2 형의 종류 549
(1) 생명형/550 (2) 자유형/550
(3) 재산형/551 (4) 명예형/551
3 양형 552
(1) 양형의 조건/552 (2) 형의 가중.감경 순서/553
(3) 형의 가중.감경의 한도/553 (4) 미결구금일수 산입/553
(5) 정상참작감경/554
4 누범 554
(1) 의의와 요건/554 (2) 효과와 판결선고 후의 발각/555
(3) 책임주의와의 긴장/556 (4) 상습범과의 구별/556
5 선고유예 556
6 형의 집행유예 557
7 가석방 557
8 형의 시효와 소멸 558
(1) 형의 시효/558 (2) 형의 소멸/559
(3) 기간의 계산/559
9 보안처분과의 관계 560
10 소결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