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 당신의 상세페이지에는 이미 과태료가 적혀 있다

1장 시작 전에 끝내야 할 것: 사업자 지위와 신고

1-1 통신판매업 신고, 언제 해야 하고 언제 면제되는가
1-2 자사몰·오픈마켓·SNS마켓, 지위가 다르면 책임이 다르다
1-3 중개자와 판매자 사이, 연대책임이 발생하는 지점
1-4 신원 정보 표시 의무, 화면 어디에 무엇을 넣는가
1-5 결제·호스팅·물류 파트너와의 책임 분배
1-6 개업 첫 주에 끝내는 규제 셋업 12항목

2장 상품 페이지의 법: 표시의무의 기술

2-1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카테고리마다 채워야 할 칸이 다르다
2-2 거래 조건 표시, 배송·재고·비용의 문장 설계
2-3 계약 전 정보 제공과 계약 후 서면 교부, 시점이 의무를 만든다
2-4 가격 표시의 함정, 정가·할인율·최저가·무료
2-5 이미지·폰트·상표, 상세페이지에 숨은 권리 문제
2-6 상품 페이지 감사, 15항목 체크

3장 광고의 경계선: 표시광고법 4대 유형

3-1 거짓·과장 광고, 판단 기준은 소비자의 인식이다
3-2 기만적 광고, 숨긴 것이 문제가 된다
3-3 부당 비교와 비방, 경쟁사를 언급하는 순간의 규칙
3-4 실증 책임, 증거를 내지 못하면 진다
3-5 최상급·수치·효능 표현, 문장 전환 사전
3-6 카테고리 규제의 층, 식품·화장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4장 리뷰·인플루언서·체험단: 추천과 보증의 규칙

4-1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구조
4-2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매체별 표시 원칙
4-3 체험단·인플루언서 계약서에 반드시 넣을 조항
4-4 리뷰 관리가 위법으로 넘어가는 순간
4-5 리뷰 이벤트와 적립금 설계, 대가성과 표시의 균형
4-6 뒷광고 문제가 터졌을 때, 초동 72시간

5장 청약철회와 반품: 돈이 새는 지점

5-1 청약철회 7일, 기산점이 전부다
5-2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전 고지의 형식
5-3 반품 배송비, 부담 원칙과 실무 계산
5-4 단순변심과 하자, 판단 프로토콜을 만든다
5-5 환급 시한과 결제 수단별 처리
5-6 악성 반품 대응,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증거 설계

6장 다크패턴 규제와 결제·구독 설계

6-1 다크패턴, 무엇이 금지되었나
6-2 숨은 갱신, 정기결제 고지 설계
6-3 순차적 가격 공개와 총액 표시
6-4 해지 경로, 가입만큼 쉬워야 한다
6-5 사전 선택과 오도 UI, 체크박스·버튼·문구
6-6 전환율과 준법의 균형, A/B 테스트를 준법 도구로 쓰는 법

7장 개인정보와 데이터: 수집부터 파기까지

7-1 수집·이용 동의 화면 설계
7-2 마케팅 수신 동의와 광고성 정보 전송 규칙
7-3 위탁과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7-4 유출 사고, 첫 72시간에 해야 할 일
7-5 보유 기간과 파기, 남겨 두는 것도 위험이다
7-6 쿠키·픽셀·광고 식별자, 맞춤형 광고의 경계

8장 분쟁·제재·회복: 문제가 터진 다음

8-1 소비자 클레임에서 행정 절차까지, 분쟁의 지도
8-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실무
8-3 제재 수위를 정하는 요인과 감경 사유
8-4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8-5 플랫폼 제재, 판매중지와 정산보류에 대응하기
8-6 위기 이후,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에필로그 · 규제는 비용이 아니라 진입장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