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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법을 몰랐다」는 말은 감경 사유가 아니다
1장 착각을 걷어낸다 ? "우리는 해당 없다"는 가장 비싼 오해 1-1 직원 한 명 없는 가게도 개인정보처리자다 1-2 개인정보의 진짜 범위 ? 이름과 전화번호는 시작일 뿐이다 1-3 2023년 전면 개정이 소상공인에게 남긴 것 1-4 과태료·과징금·형벌·손해배상, 네 갈래 책임의 구조 1-5 규모별 의무 지도 ? 우리 사업장은 어디에 서 있는가 1-6 개인정보위는 어떻게 당신의 위반을 알게 되는가 2장 수집에서 이미 갈린다 ? 동의와 처리 근거 2-1 동의는 만능이 아니다, 오히려 마지막 카드다 2-2 필수와 선택을 가르는 선, 그리고 거부해도 서비스는 제공된다 2-3 주민등록번호 ? 받는 순간 위법이 되는 경우 2-4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별도 동의의 실제 문서 형태 2-5 만 14세 미만 아동을 받는 업종의 최소 절차 2-6 내가 직접 받지 않은 개인정보의 고지 의무 3장 매장과 사무실의 함정 ? 오프라인 실무 3-1 CCTV, 안내판 한 장이 과태료를 가른다 3-2 이동형 영상기기 ? 배달 카메라·블랙박스·라이브 방송 3-3 종이 장부·주문서·택배 송장의 수명 3-4 예약장부와 출입명부, 목적 외 이용의 경계선 3-5 직원 개인정보 ? 채용·재직·퇴직 3단계 3-6 프랜차이즈와 상가, 누가 처리자인가 4장 온라인 채널의 의무 ? 홈페이지·플랫폼·메신저 4-1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형식이 아니라 근거 문서다 4-2 회원가입 화면에서 반복되는 위반 UI 패턴 4-3 배달앱·예약앱·안심번호, 우리에게 남는 책임 4-4 카카오톡 채널·DM·구글폼에 흩어진 개인정보 수거하기 4-5 문자와 이메일 마케팅, 세 겹의 규칙 4-6 쿠키·픽셀·행태정보, 소규모 쇼핑몰의 방어선 5장 남의 손에 맡긴 정보 ? 위탁과 외부 협력 5-1 위탁과 제3자 제공, 계약서 한 줄이 책임을 바꾼다 5-2 위탁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5-3 수탁자 교육과 점검, 1인 사업장의 최소 이행법 5-4 클라우드와 SaaS, 우리가 쓰는 툴의 법적 성격 5-5 세무사·노무사·대행사와 자료를 주고받는 법 5-6 영업양도와 폐업, 정보의 마지막 처리 6장 지키는 기술 ? 안전성 확보조치의 최소 실행선 6-1 계정 공유가 만드는 책임 6-2 접속기록, 무엇을 얼마나 남겨야 하는가 6-3 암호화, 어디까지가 의무인가 6-4 백신과 업데이트, 형식적 조치의 함정 6-5 파기, 안 지우면 위법이 되는 순간 6-6 재택·개인 휴대폰·USB의 관리 공백 7장 사고가 났을 때 ? 72시간의 실무 7-1 유출인가 아닌가, 초기 5분의 판단 7-2 통지와 신고, 대상·시한·양식 7-3 정보주체 통지문 작성법과 문구 리스크 7-4 조사 대응, 자료 제출과 진술의 원칙 7-5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7-6 재발방지대책, 처분 수위를 바꾸는 문서 8장 시스템으로 만든다 ? 1인 사업장도 되는 운영 체계 8-1 개인정보 흐름도 그리기, 90분 워크숍 8-2 개인정보 처리 대장 만들기 8-3 연간 점검 캘린더, 월별 12개 루틴 8-4 직원 교육 30분 커리큘럼 8-5 증빙 폴더 구조, 조사에서 살아남는 파일 정리법 8-6 성숙도 자가진단과 다음 90일 에필로그 규정을 지킨 자리에 신뢰가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