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법과 젠더의 만남
01 법과 젠더
1. 젠더란 무엇인가4
2. 법이란 무엇인가8
3. 법의 역사 속 여성10

02 젠더법학이란 무엇인가
1. 여성주의 운동과 법16
2. 페미니즘 법학의 등장과 발전24
3. 젠더 법학의 확장과 현재33
판결에서 발견한 개념: 교차성36

제2부 젠더와 법의 대화
03 헌법상 평등권과 성차별: 평등은 차별금지를 의미할까
1. 평등권과 차별금지44
2. 성차별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58
3. 성평등을 위한 국제인권규범65
4. 평등권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70
여성혐오, 증오범죄, 페미사이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84

04 성적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성적 괴롭힘은 왜 차별인가
1. 성적 괴롭힘의 역사와 법적 대응90
2. 성적 괴롭힘의 법적 정의93
3. 성적 괴롭힘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96
4. 성적 괴롭힘에 대한 법적 책임과 예방101

05 강간죄의 역사와 성립요건: 성인지 감수성은 왜 판결에 등장했을까
1. 강간죄의 역사112
2.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비판122
3.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등장과 의미131
4. 성폭력 피해와 2차 피해 대응 법제140
강제추행죄의 법리 변화: 최협의 폭행.협박설 폐기148

06 디지털 성범죄의 우선적 과제: 디지털 성범죄,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1.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문제154
2. 디지털 성범죄 요건에 대한 비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불법촬영죄158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169
4. 기술 발전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장172

07 성매매와 성매매처벌법: 성매매법은 누구를 처벌하는가

1. 성매매와 젠더 불평등180
2. 성매매를 둘러싼 페미니즘의 논의181
3. 성매매법의 역사186
4.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198

08 낙태죄와 재생산 정의: 임신중지는 사회정의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1. 낙태죄의 역사206
2. 임신중지를 둘러싼 논쟁212
3. 낙태죄 헌법재판소 결정례215
4. 재생산 ‘권리’에서 재생산 ‘정의’로221
미연방대법원 임신중지 판결225

09 가족, 가족법과 젠더: 법이 전제한 가족에 대한 도전
1. 한국 가족법의 젠더편향234
2.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51
3. 미국의 혼인평등 판결의 흐름257
4. 가족을 구성할 권리265
가정폭력법의 구조: 사적 문제에서 공적 책임으로269

10 젠더화된 노동과 돌봄: 법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1. 역사 속의 여성과 일274
2. 임금차별을 인정한 판결276
3. 돌봄의 공적 책임281
4. 돌봄을 보장하는 법과 판결285

제3부 젠더와 법의 확장
11 젠더 포용과 다양성: 법과 다양한 성 정체성의 공존
1. 젠더 포용300
2.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306
3. 성별정정에 관한 판결311

12 인공지능법과 젠더: 성평등한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미래
1. 인공지능기본법의 기본원칙320
2. 고영향 인공지능 규제324
3. 성평등 인공지능 거버넌스330
인공지능 판사는 공정할까?: 인공지능 판사의 젠더편향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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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색인351
법률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