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_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_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_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_5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_5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9
Ⅰ.민법의 해석 _9 Ⅱ.민법의 효력 범위 _10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1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제1관│법률관계 11
Ⅰ.의 의 _11 Ⅱ.구별개념：호의관계 _11
│제2관│권리와 의무 12
Ⅰ.권 리 _12 Ⅱ.의 무 _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제1관│서 설 15
Ⅰ.의 의 _15 Ⅱ.법적 성격 _15
Ⅲ.신의칙의 기능 _15 Ⅳ.신의칙의 적용 _17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8
Ⅰ.사정변경의 원칙 _18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_20
Ⅲ.실효의 원칙 _21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3
Ⅰ.의 의 _23 Ⅱ.요 건 _23
Ⅲ.효 과 _24 Ⅳ.적용 범위 _24

제3장▶권리의 주체 _26

제1절 자연인 26
│제1관│권리능력 26
Ⅰ.서 설 _26 Ⅱ.권리능력의 시기 _26
Ⅲ.권리능력의 종기 _29
│제2관│의사능력 31
Ⅰ.의의 및 판단 기준 _31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_31
│제3관│행위능력 32
Ⅰ.미성년자 _32 Ⅱ.피성년후견인 _37
Ⅲ.피한정후견인 _39 Ⅳ.피특정후견인 _40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_43
│제4관│자연인의 주소 45
Ⅰ.서 설 _45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_45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_45
│제5관│부재와 실종 46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_46 Ⅱ.실종선고 _50
제2절 법 인 55
│제1관│서 설 55
Ⅰ.법인의 의의 _55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_55
Ⅲ.법인의 종류 _56
│제2관│법인의 설립 56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_56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_57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_59
│제3관│법인의 책임 61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_61 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_63
│제4관│법인의 기관 65
Ⅰ.이 사 _65 Ⅱ.감 사 _70
Ⅲ.사원총회 _70
│제5관│법인의 소멸 73
Ⅰ.해 산 _73 Ⅱ.청 산 _74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7
Ⅰ.법인의 주소 _77 Ⅱ.정관의 변경 _77
Ⅲ.법인의 등기 _79 Ⅳ.법인의 감독 _81
Ⅴ.법인의 벌칙 _81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81
Ⅰ.법인 아닌 사단 _81 Ⅱ.법인 아닌 재단 _88

제4장▶권리의 객체 _89

Ⅰ.총 설 _89 Ⅱ.물 건 _89
Ⅲ.동산과 부동산 _91 Ⅳ.주물과 종물 _94
Ⅴ.원물과 과실 _97

제5장▶권리의 변동 _99

제1절 총 설 99
Ⅰ.권리변동의 모습 _99 Ⅱ.권리변동의 원인 _100
제2절 법률행위 101
│제1관│총 설 101
Ⅰ.서 설 _101 Ⅱ.법률행위의 요건 _102
Ⅲ.법률행위의 종류 _103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105
Ⅰ.서 설 _105 Ⅱ.목적의 확정 _105
Ⅲ.목적의 가능 _105 Ⅳ.목적의 적법성 _106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_109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_118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21
Ⅰ.서 설 _121 Ⅱ.해석의 방법 _121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_122
제3절 의사표시 123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23
Ⅰ.서 론 _123 Ⅱ.비진의표시 _123
Ⅲ.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_126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_131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_138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3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_143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_145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_145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46
│제1관│서 설 146
Ⅰ.의 의 _146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_146
Ⅲ.대리의 종류 _146 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_147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49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_149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_150
Ⅲ.대리권의 남용 _152 Ⅳ.대리권의 소멸 _153
│제3관│대리행위 153
Ⅰ.의 의 _153 Ⅱ.현명주의 _154
Ⅲ.대리행위의 하자 _155 Ⅳ.대리인의 능력 _156
│제4관│대리의 효과 157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_157 Ⅱ.본인의 능력 _157
│제5관│복대리 157
Ⅰ.서 설 _157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_158
Ⅲ.복대리인의 지위 _159 Ⅳ.복대리권의 소멸 _159
│제6관│무권대리 160
Ⅰ.서 설 _160 Ⅱ.표현대리 _160
Ⅲ.협의의 무권대리 _167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73
│제1관│무 효 173
Ⅰ.서 설 _173 Ⅱ.무효사유 _173
Ⅲ.무효의 종류 _174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_180
│제2관│취 소 182
Ⅰ.의 의 _182 Ⅱ.취소권 _182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_186 Ⅳ.법정추인 _188
Ⅴ.취소권의 소멸 _189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91
│제1관│서 설 191
Ⅰ.의 의 _191 Ⅱ.요건상의 지위 _191
│제2관│조 건 191
Ⅰ.의 의 _191 Ⅱ.조건의 종류 _191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193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_194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_195
│제3관│기 한 196
Ⅰ.서 설 _196 Ⅱ.유 형 _197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197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_197
Ⅴ.기한의 이익 _198
제6장▶기 간 _201
Ⅰ.서 설 _201 Ⅱ.기간의 계산방법 _201
Ⅲ.기간의 역산방법 _203
제7장▶소멸시효 _204
제1절 총 설 204
Ⅰ.의 의 _204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_204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_204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05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205
Ⅰ.채 권 _205 Ⅱ.물 권 _207
Ⅲ.기 타 _208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208
Ⅰ.의 의 _208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_208
Ⅲ.구체적인 검토 _210 Ⅳ.소송상의 취급 _213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214
Ⅰ.채권의 시효기간 _214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_218
Ⅲ.관련 내용 _218
제3절 시효의 장애 219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219
Ⅰ.서 설 _219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_219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32
Ⅰ.의 의 _232 Ⅱ.정지 사유 _233
Ⅲ.정지의 효력 _233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34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_234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_235
Ⅲ.권리 소멸의 효과 _236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_237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_239
제5절 제척기간 241
Ⅰ.의 의 _241 Ⅱ.권리행사의 방법 _241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_242 Ⅳ.제척기간의 내용 _242
▶판례색인 _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