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2 써니 행정법각론』은 2022년 2월까지 출간된 행정법 교수님들의 저서와 2021년까지의 판례, 2022년 개정법령, 2022년도 4월 23일 국회직 8급까지 반영하였다. 이번 2022년판에서도, 최신 기출문제를 본문 이론의 흐름에 맞게 기출지문 OX문제 형식으로 반영하였다. 행정법각론은 주로 개별 행정법 부분을 다루는 영역으로서 개별 법조문의 정리와 그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조문이 필요한 부분은 법조문을 별도로 정리하거나, 본문에서 조문 내용을 풀어서 서술하였다. 또한 조문과 관련된 중요 판례는 본문에서 정리하였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본서에 수록된 조문과 판례들을 이해하면서 본문 흐름에 있는 기출지문 OX문제를 잘 풀어본다면, 각론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01 이론, 판례, 법령, 기출문제의 유기적 구성

판례 및 법조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중요 판례 및 2022년 6월 현재 개정되어 시행 중이거나 10월 15일 국가직 7급 시험까지 변경/시행되는 법조문을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판례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이론의 흐름 속에서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과 판례를 짜임새 있게 연결하였다. 관련판례에서 핵심 내용은 밑줄을 그어주고, 요지는 색글자를 통해 변별력을 기함으로써 수험생의 학습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그리고 최신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의 반영은 물론 핵심이론을 출제경향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이론, 판례, 법령, 기출문제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시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02 본문 흐름에 따른 기출지문의 구성으로 학습의 강약 조절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7급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국회직 8급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020/2021년 군무원 7, 9급, 2021/2022년 소방간부 그리고 주요 시험의 기출문제 등을 바탕으로 지문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 정선하여, 본문 이론의 흐름에 맞게 OX문제로 배열함으로써 훨씬 집중도 높고 직관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론과 기출지문, 판례와 기출지문, 법령과 기출지문을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기출문제의 문항이 만들어지는 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문제의 함정이나 오답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출지문 OX문제가 있는 부분은 곧 학습 집중 영역이라는 생각으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한다면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시험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03 최신 제/개정법령의 완벽 반영으로 실전 대비

이번 2022년판에서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포함하여 정부조직법, 주민투표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법, 국민건강보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하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최신 개정법령과 함께, 2021. 10. 19.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였다.

『2022 써니 행정법각론』은 매년 거듭 출간하면서 수험생의 효율적인 학습을 우선하여 조금씩 진화해 온 책이다. 이번에도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한 만큼 수험생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글을 마친다.

2022년 6월
편저자 박준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