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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호루라기재단 10주년에 부쳐│이영기 …… 8
추천사 공익제보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기를│김종철 …… 12 추천사 우리 사회의 공익제보 현황과 과제│전현희 …… 16 추천사 내부고발자는 ‘세상을 바꾼 영웅’│김주언 …… 21 권두언 민주주의 꽃 지키기│조정래 …… 26 1부 한국의 공익제보, 오늘과 내일 좌담 한국 사회의 공익제보, 그 현황과 과제 …… 36 사회_이영기(변호사,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참석자_김기선(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상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이지문(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정리_엄주웅(호루라기재단 이사) 공익제보자 법률지원의 성과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검토│최재홍 공익제보와 언론│김언경 공익신고자 인권실태 조사│이지문·김지은 우리나라 공익제보의 역사│전경원 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김윤정 2부 공익제보자 광장 한 평범한 장교의 호루라기 불기│이지문 미래와 맞바꾼 부패신고│이재일 공익제보 수난기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이해관 청와대 민간인 사찰 개입 폭로│장진수 평생 엔지니어였던 나는 왜 공익제보자가 되어야 했나?│김광호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알리다│김종백 3부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시민단체 호루라기재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내부제보실천운동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군인권센터 부록 만화로 보는 공익제보│이우영 ‘공익제보’ 혹은 ‘내부고발’ 관련 학위논문│전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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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재단 10주년에 부쳐
-발간사 이영기(호루라기재단 이사장) 호루라기재단과 함께 걸어온 세월이 어언 10년. 사실 재단을 설립하기까지 고민했던 시간을 더하면 15년 이상의 세월입니다. 여러 동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젊은 시절 헌신했던 민주화운동의 뜻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을 모색했습니다. 물론 박선오 동지의 통 큰 기부가 없었다면 재단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열정과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토론을 거듭한 결과,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회가 투명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익제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휘슬 블로우’, 즉 ‘호루라기재단’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영등포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된 직후였습니다. 초기에는 사무국 체제를 갖추고 대외적으로 재단을 홍보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당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제보와 관련된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공익제보자에 대한 상담을 중심으로 재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재단이 차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제1회 ‘올해의 호루라기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호루라기상 수상자는 장진수 주무관이었습니다. 장진수 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전모가 드러난 결정적 제보였습니다. 양심에 따른 폭로였지만 그 대가는 형사처벌과 면직이었습니다. 공익제보의 대가치고는 혹독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연하게 맞섰고, 그 뒤로도 꾸준히 공익제보 관련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사회 각 분야의 공익제보자들이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익제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연대와 공감을 얻는 것은 공익제보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공익제보의 창구로서 언론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재단은 처음부터 언론과 공익제보의 관계를 중시하고 ‘호루라기 언론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새삼 공익제보자들과 관련 언론인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현재 재단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 그리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익제보 관련 유튜브를 여러 편 제작해서 아카이브를 만들어왔고,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공익제보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률지원(대리신고, 해고나 형사고소에 대한 대응 등)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재단과 연계하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과 아카이브 제작에 열정을 다해주신 제작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재단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온 후원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발적인 후원의 힘이 없었다면 재단의 오늘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해고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공익제보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수년간 거액의 물푸레기금을 후원해주신 익명의 후원자, 지난 1년간 공익제보자들의 생활에 도움주기 위하여 매달 소정의 민들레기금을 후원해주신 어느 모녀,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률지원에 사용하라고 매년 2000만 원의 기금을 선뜻 지원해주신 자연드림씨앗재단(이사장 오미예), 부족한 재단 운영비 전액을 매년 지원해주기로 하신 어느 사업가, 매달 후원금을 꼬박꼬박 보내주시는 수많은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단 활동을 함께해온 이사들과 감사들, 사무국장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맑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공감하고 헌신해온 이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재단 10주년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재단은 과거 1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흔히 공익제보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익제보가 필요없기는커녕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공익제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호루라기재단은 공익제보자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될 때까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은 호루라기재단 10주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제보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공익제보자의 인권실태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률지원의 현황과 개선 방향, 언론의 역할 등을 두루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사회 공익제보의 현황과 과제를 심도 있게 토론했습니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공익제보 관련 연구논문과 책자가 발간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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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책으로 우리 사회의 공익제보의 과거와 현재를 엄정히 점검하고 미래의 과제를 설정하는 소중한 발판이 마련되리라 믿습는다. - 김종철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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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발간되는 이 책을 통해 그간 공익제보의 역사와 현황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들을 심층 분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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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이 개인의 용기가 아닌 공동체의 의무로 전환되어 투명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들의 용기를 높이 사고 사회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여건이 확립되기를 기원한다. - 김주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1985년 보도지침 폭로 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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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각 조직들이 범하고 있는 은밀한 핍박과 폭력을 완전하게 근절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은 조직력 강하고 행동이 민첩한 시민단체들을 강력하게 가동시키는 것이다. - 조정래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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