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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해사법규의 기초 8
Section 1 해사법규의 개념 8 Section 2 해사법규의 특색 8 Section 3 해사법규의 분류 9 Section 4 해양경찰의 직무 및 해사법규의 업무유형별 구분 11 Chapter 02 해양주권과 관할에 관한 법규 13 Section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13 Section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19 Section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22 Chapter 03 해양경찰의 주요직무에 관한 법규 32 Section 1 해양경비법 32 Section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45 Section 3 수상레저안전법 72 Section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90 Section 5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104 Section 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18 Section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137 Section 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60 Section 9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어선안전조업법) 184 Chapter 04 해양사고심판에 관한 법규 20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해양사고심판법) Chapter 05 선박과 선원에 관한 법규 223 Section 1 선박법 223 Section 2 선박안전법 239 Section 3 어선법 267 Section 4 국제선박등록법 284 Section 5 선원법 288 Section 6 선박직원법 324 Chapter 06 해상교통 및 안전에 관한 법규 345 Section 1 해사안전기본법 345 Section 2 해상교통안전법 351 Section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98 Section 4 도선법 420 Chapter 07 항만과 해운에 관한 법규 433 Section 1 항만법 433 Section 2 해운법 444 Section 3 항만운송사업법 462 Section 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470 Chapter 08 수산 및 양식에 관한 법규 485 Section 1 수산업법 485 Section 2 양식산업발전법 506 Chapter 09 해양환경 및 과학조사에 관한 법규 521 Section 1 해양환경관리법 521 Section 2 해양과학조사법 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