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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행정법 총칙
CHAPTER 01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3절 특별권력관계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CHAPTER 03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확약(確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CHAPTER 04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PART 0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CHAPTER 02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경제적 부담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PART 04 행정구제 CHAPTER 01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청 원 제4절 민원처리절차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관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제5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기관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제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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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최적화에 모든 것을 맞추다
테일러드 행정법 『2022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1. 최신 개정 법령뿐만 아니라 2021.3.23.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까지 완벽 반영하였다. 특히 종전에는 학설 혹은 판례로만 논의되다가 이번 행정기본법 제정을 통해 명문화된 것들이 많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은 향후 몇 년간은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서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2. 최근 6개년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각 단원별로 출제비중을 소개하는 ‘출제비중 분석’, 단원별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별도로 정리하는 ‘단원별 키워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단원별로 빈출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단원에 어떤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3. 단원별로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한 ‘개념 완성’을 수록하여 마무리 학습 및 최종 복습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최근 자주 출제되는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례 연구’를 수록하였다. 또한, 이론 및 개념 학습 후, 바로 학습 점검을 할 수 있도록 OX문제와 핵심문제를 수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