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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7, 9급 공무원 외 국가고시 대비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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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행정법 총칙

CHAPTER 01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3절 특별권력관계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CHAPTER 03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확약(確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CHAPTER 04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PART 0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CHAPTER 02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경제적 부담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PART 04 행정구제
CHAPTER 01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청 원
제4절 민원처리절차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관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제5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기관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제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변호사이다. 미국 Maine 주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였다. 현재는 공단기, 메가공무원을 거쳐 넥스트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법총론』(기본서), 『행정법총론 판서노트』, 『행정법총론 기출천재』, 『단기완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파이널 옥스(OX)』, 『행정법총론 동형실전 모의고사』, 『행정법 홀인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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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7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044쪽 | 210*260*60mm
ISBN13
9791167220332

출판사 리뷰

합격 최적화에 모든 것을 맞추다
테일러드 행정법

『2022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1. 최신 개정 법령뿐만 아니라 2021.3.23.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까지 완벽 반영하였다. 특히 종전에는 학설 혹은 판례로만 논의되다가 이번 행정기본법 제정을 통해 명문화된 것들이 많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은 향후 몇 년간은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서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2. 최근 6개년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각 단원별로 출제비중을 소개하는 ‘출제비중 분석’, 단원별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별도로 정리하는 ‘단원별 키워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단원별로 빈출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단원에 어떤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3. 단원별로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한 ‘개념 완성’을 수록하여 마무리 학습 및 최종 복습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최근 자주 출제되는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례 연구’를 수록하였다. 또한, 이론 및 개념 학습 후, 바로 학습 점검을 할 수 있도록 OX문제와 핵심문제를 수록하였다.

리뷰/한줄평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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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리뷰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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